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845 결재일자 2017.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용적성장팀장 경제정책과장 구상헌 代이영민 02/20 김태희 협조 자체 학술용역심의 결과 보고 2017. 2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자체 학술용역심의 결과 보고 󰏚 연구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례연구 ○ 방 식 : 위탁형 학술용역 ○ 기 간 : 2017. 3월 ～ 12월(10개월) ○ 기 관 : 서울연구원, OECD 공동(수의계약) ○ 용 역 비 : 총 18만 유로(217,089천원) ○ 연구내용 ① 포용적 성장 관련 서울시가 처한 실태 및 문제점 파악 ② 교육, 노동, 도시환경,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서울의 강점과 약점 분석 ③ 경제민주화 정책의 기본틀 안에서 중소기업과 기업가 활동 증진 ④ 해외 도시사례에 근거해 OECD가 제안하는 서울시 정책 추진방향 ※ OECD와 협의과정에서 과업내용 조정 예정 󰏚 학술용역 자체심의 결과 ○ 심의 방법 : 서면심의 ○ 심의 위원 : 총 7명 (전원 참여) ********************************* **************************************** ************************************************************************ ※ 외부위원 검토 수당 지급 : 400천원(100천원×4명) ○ 심의 결과 : 적 정 ○ 심의 내용 - 지속적인 소득 양극화와 가계부채의 증가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균형적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국민 10명 중 9명이 경제민주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함께 잘 사는 “포용적 경제”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성공적 외국사례를 발굴하고, 해외 도시사례에 근거해 OECD가 제안하는 내용을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절대 필요************** - 해외 도시사례에 근거해 OECD가 제안하는 서울시 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 하여 베를린, 파리, 런던, 뉴욕, LA 등 대도시의 임대차정책이나 중소상인 보호정책 등 서울시의 현안이 되고 있는 정책을 과제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용역기관 조사설계 시, 반영 추진 검토 - 경제민주화 정책의 발전을 위한 글로벌 도시의 다양한 사례를 서울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외사례연구결과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요구****************** ⇒ 용역기관 조사설계 시, 반영 추진 검토 󰏚 향후 계획 ○ 학술용역 심의의뢰(경제정책과 → 조직담당관) : 2017.2.21.(화) ○ 시 수시학술용역 심의 : 2017.2.28.(화) ○ 학술용역 발주 및 계약 체결 : 2017. 3월말 붙 임 : 위원별 심의의결서 7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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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2845

D0000029090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