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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폐기물관리 국제포럼 참석 및 파리시청 방문- 공 무 국 외 출 장 결 과 보 고

문서번호 자원순환과-3115 결재일자 2017.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윤인석 최규동 02/20 최홍식 - 지역폐기물관리 국제포럼 참석 및 파리시청 방문- 공 무 국 외 출 장 결 과 보 고 2017. 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공 무 국 외 출 장 결 과 보 고 지역폐기물관리 국제포럼에 참석하여 서울의 우수한 폐기물처리방법을 전파하고 파리시청을 방문하여 선진적인 폐기물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공무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 드림 1 출 장 개 요 ❍ 기 간 : 2017. 02. 05.(일) ~ 02. 11.(토), 5박 7일 ❍ 방 문 국 : 스페인(헤로나), 프랑스(파리) ❍ 출장인원 : 3명 ※ 자원순환과 최홍식, 자원순환과 윤인석, 기후변화대응과 여혜정 󰏚 지역폐기물관리 국제포럼 참석 ❍ 행사명 : Waste in Progress ❍ 일정/장소 : 2017. 2. 6.(월) ~ 2. 8.(수) / 스페인 헤로나컨벤션센터 ❍ 행사목적 : 분리수거 성과가 높은 도시의 폐기물 수거 시스템 사례 공유 ❍ 주 관 : 스페인 농·식품환경부, 카탈루냐 주정부, 헤로나시청, 바르셀로나시청 ❍ 참석대상 : 밀라노, 뮌헨, 샌프란시스코 등 12개 도시 대표 ❍ 지자체, 민간부문,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석하는 대형포럼 - Cities in Progress : 지자체 사례 발표 - Innovation Forum : 민간 부문 프로젝트 발표 - Business EXPO : 기업 박람회 ❍ 서울시 역할 - 도시 사례발표 세션에서 서울특별시의 폐기물수거정책 발표 - 도시 미팅세션에서 서울특별시의 정책에 대한 추가 질의응답 󰏚 파리시청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일정/장소 : 2017. 2. 9.(목) ~ 2. 10.(금) / 프랑스 파리시청 ❍ 방문목적 : 파리의 폐기물 재활용 정책의 벤치마킹 추진 ❍ 주요 계획 내용 - 파리시청 C40 실무자 면담 ‣ 면 담 자 : 니콜라스 드 라부르스 파리시 국제교류팀장 ‣ 면담내용 : 의장도시(파리)와 부의장도시(서울)의 협력방안 모색 - 파리시 폐기물과장 면담 ‣ 면 담 자 : 파리시 폐기물과장 ‣ 면담내용 : 양 도시 간 폐기물관리사례 공유 및 협력방안 모색 2 수 행 임 무 소 속 직 급 성 명 임 무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환경 4급 최홍식 ○ 공무국외여행 총괄 ‣지역폐기물관리 국제포럼 서울시 대표 참석 ‣서울-헤로나, 서울-파리 간 우수사례 공유 면담 대표 참석 ‣방문기관 관련자 면담 및 서울의 우수 정책 발표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행정 7급 여혜정 ○ 통‧번역 및 현장 수행 ‣포럼 및 면담 시 통역 ‣파리시와 C40 실무자면담 참석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행정 7급 윤인석 ○ 여행일정 계획 및 면담과 회의 지원 ‣여행 일정계획 수립 및 행정 처리 ‣발표 및 회의자료 정리 및 검토 ‣우리시 폐기물우수사례 비교정리 ‣현지 폐기물우수사례 수집 ‣파리의 폐기물처리 현안사항 체크 ‣질문사항 정리 및 최종검토 3 주 요 일 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일 정 2. 5.(일) 인 천 파리 ‣인천국제공항 출발(14:00) ‣파리 샤를드골 공항 도착(18:30) 파리 바르셀로나/ 헤로나 ‣파리 출발(21:00) ‣바르셀로나 도착(22:40) 2. 6.(월) 헤로나 헤로나 (헤로나 컨벤션센터) ‣바르셀로나에서 헤로나로 이동(기차) <1일차 회의(08:30~18:00)> ‣개회세션 및 리셉션(08:30~08:45) ‣도시사례 발표 세션 참석(09:00~11:00) ‣혁신포럼 참석(11:30~12:00) ‣도시사례 발표 세션 참석(12:00~14:00) ‣혁신포럼 참석(14:00~14:30) ‣헤로나시 폐기물관계자와 미팅(서울 선진사례 공유) (16:00~18:00) 2. 7.(화) 헤로나 헤로나 (헤로나 컨벤션센터) <2일차 회의(09:00~18:00)> ‣리셉션 참석(08:30~08:45) ‣도시사례 발표세션 서울시 사례발표(09:00~10:00) - 서울시 자원순환과장 서울시 폐기물수거정책 발표 ‣혁신포럼 참석(11:30~12:00) ‣도시사례 발표 세션 참석(12:00~14:00) ‣혁신포럼 참석(14:00~14:30) ‣도시 미팅세션 참석(16:00~18:00) - 서울시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미팅 2. 8.(수) 헤로나 헤로나 <3일차 회의(09:00~18:00)> ‣리셉션 참석(08:30~08:45) ‣도시사례 발표 세션 참석(09:00~11:00) ‣혁신포럼 참석(11:30~12:00) ‣도시사례 발표 세션 참석(12:00~14:00) ‣혁신포럼 참석(14:00~14:30) ‣도시 미팅세션 참석(16:00~18:00) 2. 9.(목) 헤로나 파리 ‣헤로나에서 바르셀로나로 이동(기차) ‣바르셀로나 출발(09:50) ‣파리 도착(11:55) - 파리 (파리시청) ‣파리시청 C40 실무자 면담(16:00~17:00) 2. 10.(금) - 파리 (파리시청) ‣파리시청 폐기물과장 면담(14:00~16:00) - 파리시 폐기물관리정책 브리핑 - 양 도시 간 분리수거 정책 사례 교류 ‣파리 출발(21:00) 2. 11.(토) 파 리 인 천 ‣인천국제공항도착(2. 11.(토), 15:55) 4 출 장 결 과 ① 발표내용 요약 발표준비 모습 발표장 모습 발표자 소개 발표 모습 ❍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일반쓰레기 ⇨ 종량제봉투로 배출 5, 10, 20, 50, 100L 20L당 평균 490원 ⇨ 매립/소각 (공공) 재활용쓰레기 - 종이, 병, 비닐, PET, 철, 스티로폼 등 ⇨ 흰봉투 또는 상자에 배출 5, 10, 20, 50, 100L 20L당 평균 490원 ⇨ 선별 후 재활용 (공공/민간) 대형폐기물 폐가구 및 큰 부피 폐기물 ⇨ 스티커 구매, 부착 후 배출 크기마다 가격 상이(2~3천원) ⇨ 재활용 (공공수거/민간 재활용) 대형폐가전 TV, 냉장고 등 ⇨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무상배출예약시스템 등록 후 수거 ⇨ 민간수거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 칩, RFID, 전용봉투, 스티커 L당 평균 100원 ⇨ 민간수거 (공공/민간처리) ❍ 생활쓰레기 종량제 - 시행일자 : 1995. 01. - 시행목적 : 배출자 부담 원칙을 통해 쓰레기감량 및 형평성 유지 - 봉투 수입 및 처리비용 : 처리비용의 31% 수준 ※ 종량제 봉투 수입(2015) : 1,110억 원, 쓰레기 처리 비용(2015) : 3,580억 원 - 종량제봉투 종류 ❚ 일반용 봉투 용량(L) : 3, 5, 10, 20, 30, 50, 75, 100 ❚ 재사용 종량제봉투(L) : 3, 5, 10, 20 ❚ 공공용 봉투 용량(L) : 30, 50, 100 ❚ 1회용 비닐봉투 전용봉투 용량(L) : 3, 5 ❚ 매립용(불연성), 소각용(가연성) 봉투로도 구분·제작 가능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 시행일자 : 2005. 01. - 시행목적 : 배출자 부담 원칙을 통해 쓰레기감량 및 형평성 유지 - 음식물 발생량 : 3,181톤/일(2014년 기준) ※ 사료화(2,020톤, 64%), 퇴비화(789톤, 25%), 원형(281톤, 8%) - 봉투 수입 및 처리비용 : 처리비용의 41% 수준 ※ 종량제 봉투 수입(2015) : 600억 원, 쓰레기 처리 비용(2015) : 1,460억 원 - 종량제봉투 종류 ❚ 표준 전용용기(L) : 2, 3, 5, 10, 20, 60, 120 ❚ 종량제봉투(L) : 1, 2, 3, 5, 10 ❍ 재활용품 분리배출 - 공동주택의 분리배출 ‣ 종이, 종이팩, 플라스틱, 스티로폼, 병, 금속, 비닐 - 단독주택의 분리배출 ‣ 집 앞 배출 : 모든 재활용품을 하나의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 ‣ 고정식 구거함 배출 : 모든 재활용품, 일반쓰레기 구분 배출 ‣ 재활용정거장 배출 : 종이, 플라스틱, 스티로폼, 병, 금속, 비닐 - 상가지역의 분리배출 ‣ 상가 및 도로 앞 배출 : 모든 재활용품을 하나의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 ❍ 재활용 정거장 운영 - 운영시간 : 자치구별 분리배출 시간대(주2회 이상) - 설치장소 : 공영주차장, 공터, 놀이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등 - 설치거리 : 반경 50~100m이내 설치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 - 관 리 : 지역 내 폐지수집어르신 등을 자원관리사로 지정 ❍ 대형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시행 전 시행 후 ⇨ ·수수료 필요 ·지정된 장소에 배출 ·지정된 날짜에 수거 ·고객지원센터 전화 (수거일 예약) ·무료 수거 및 처리 (전자제품자원순환 공제조합) ❍ 헌옷 수거함 보급 - 관리방법 : 협약체결, 관리지침 마련 - 주요내용 : 도로점욤허가, 설치장소 지정, 표준디자인 준수 등 - 운 영 자 : 장애인협회, 국가유공자단체, 재활용협의회 등 - 운영기준 : 폐기물 관리법상 장비를 확보하고 폐기물처리신고 필요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운영 - ’09. 12. 성동구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내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 - 소형폐가전, 폐휴대폰 등을 수거 후 금속회수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재활용센터 운영 - 운영현황 : 35개소(자치구 마다 1~2개소 설치 및 운영) - 주요 취급품목 : 가구, 가전, 쇼파, 의자, 가전 등 중고물품 - 새 제품에 비해 70% 이하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 ❍ 재활용선별장 운영 - 현 황 : 15개소(직영 1개소, 민간위탁 14개소) - 기 능 :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선별 - 방 법 : 수동/자동 선별 - 처리용량 : 730톤/일 발표 모습3 발표 모습4 ② 발표에 대한 질문 질의 응답 모습 질의 응답 모습2 Q)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할 때 비닐봉투와 함께 수집합니까? A) 네. 나중에 따로 분리하고 약 15%정도가 비닐입니다. Q)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은 보통 어디에 위치합니까? A) 보통 공통주택 안에 위치합니다. Q) 음식물쓰레기 분리인식 장려를 위한 서울특별시의 노력은 무엇입니까? A) ’97년부터 시민단체를 통한 시범사업 등으로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공동주택에서 재활용분리배출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A) 일단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에 잘 되고 있고, 또한 공동주 택에는 아파트관리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리배출 감독이 용이합니다. Q) 그러면 공동주택에서는 재활용이 100% 잘 되고 있다는 겁니까? A)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합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페널티정책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주택에 서는 혼합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관리인에게 따로 인센티브를 주기도 합니다. Q) 분리배출을 잘 하지 않고 있는 주택에 대한 대처는? A) 구청에서 수시로 종량제봉투를 감시하여 파봉 후 과태료 등을 부과합니다. Q) 매립지 or 회수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톤당 비용은 얼마입니까? A) 톤당 약 50달러 정도입니다. Q) 재활용센터의 수거는 무료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방문수거를 원칙으로 무료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Q) 그럼 대형가구는 재활용센터를 통해서만 버릴 수 있는겁니까? A) 그건 아닙니다. 스티커를 붙여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만약 스티커를 붙이지 않는다면? A) 물론 수거해가지 않습니다. 대형가구를 이웃의 눈 없이 몰래 버리기 는 어렵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대형가구를 몰래 버리면 이 웃의 따가운 눈총을 감당해야 겠지요. 그래서인지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몰래 투기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③ 다른 도시의 사례 ❍ 주로 소각에 의존하는 도시의 비율이 높음 - 매립의 경우 금지되어 있거나 부지가 존재하지 않음 - 재활용 역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어려움 ❍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서 재활용률이 주춤하는 추세 - 저성장기조의 계속,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라 유가성 하락이 원인 ❍ 소각에 대한 우리와 다른 인식 - 높은 에너지수익성을 가진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을 회수라고 명명 - 화석연료나 기타 천연자원의 소비를 줄일 것으로 기대 - 유럽의 많은 지방정부들의 소각률이 높은 원인 ❍ 이탈리아 밀라노의 인상적인 사례 - 생분해성과 가연성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 -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시행 중 ❍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방정부들의 여러 노력 - 재활용봉투 등 혼합배출을 줄이려는 여러 노력을 시행 중 - 재활용품의 낮은 유가성 때문에 고통을 겪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 강구 중 -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민간부문에 주로 의존하던 재활용 시장에 점차 적으로 공공부문의 개입이 확산되기 시작 -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라는 것은 모든 지방 정부 발표의 공통적인 부분 ❍ 과대포장 단속에 주력하여 자원의 절약 추구 - 과태료 등의 부과를 통하여 과대포장의 자제 유도 ❍ 독일 뮌헨의 폐기물 처리 자원 조달 방식 - 우표를 발행하여 그 자금으로 여러 폐기물 정책을 추진 - 효율적인 자원소비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 실천 중 ❍ 독일 뮌헨의 빈병 보증금 제도 - 최근 우리나라 역시 빈병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2017. 01. 01. 자로 빈병보증금의 액수를 크게 상향하였음 - 독일 역시 Pfand라는 보증금 제도를 2003년부터 실시하여 우리나 라처럼 빈병뿐만 아니라 페트병까지도 보증금 제도를 실시하여 재활 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 - 거리에 회수자판기까지 설치하여 시민들이 24시간 빈 병이나 PET 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고 있음 - 독일의 경우 유리병은 0.2 ~ 0.5 유로의 보증금을 설정 - PET의 경우 0.25유로의 보증금을 설정 - 이러한 제도는 시민들에게 자발적으로 재활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 - 우리나라는 아직 빈 병에 한해서 보증금을 설정하고 있지만 독일의 사례처럼 PET의 경우까지 범위를 넓혀서 재활용률을 높여야 할 필 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④ 시장면담 시장면담 모습 시장면담 모습2 ❍ 헤로나 시장의 초대로 면담 시행 ❍ 서울특별시의 폐기물 현안 등에 대하여 시장의 질문 및 응답 ❍ 두 도시간의 유대관계 강화를 도모 ⑤ 도시포럼 ❍ 서울특별시의 선진적인 폐기물 정책 등을 공유하는 시간 - 발표시간에 발표한 내용에 대한 심화질문 진행 - 발표내용 외 서울특별시의 폐기물 정책에 대하여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 응답 진행 ❍ 가장 많은 궁금증을 보이는 것은 서울의 높은 재활용률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 부분 - 서울특별시의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재활용하기 때문에 재활용 률이 다른 지방정부에 비하면 높은 편이기 때문 도시포럼 모습 도시포럼 모습2 도시포럼 모습3 ❍ 많은 스페인 공무원들과 업체들이 우리시 부스를 방문 - 현재 스페인 폐기물정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던 시간 - 스페인 공무원들도 서울의 현안문제에 깊은 관심 ❍ 시장 면담 내용 <서 울 특 별 시> ① 서울특별시의 폐기물정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림 ② 헤로나 시에서 이렇게 서울의 폐기물 특히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음 ③ 과거 서울은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했는데 연탄재와 같이 매립하였기에 침출수 문제가 크지 않았음 ④ 허나 지금은 연탄의 수요량이 줄어들어서 연탄재로 침출수 유출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직매립을 금지하고 재활용으로 돌려 사료화, 퇴비화 처리하고 있음 <헤 로 나 시 장> ① 서울은 꼭 가보고 싶은 도시였고 나중에 방문하고 싶다. ② 음식물쓰레기는 큰 우리 시의 골칫거리이고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도시들의 지혜로운 방법을 모으고 있다. ③ 발표내용을 보니 서울의 폐기물정책이 얼마나 선진적인지 알 것 같다. 우리 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다. ④ 이런 포럼을 통해서 세계 여러 도시들의 선진적인 폐기물정책을 검토하니 안목이 넓어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⑤ 가끔은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세계 여러 사례들을 두루 살펴보는 기회는 흔치 않고 나 뿐만 아니라 서울에게도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초대하면 꼭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으면 한다. 참석해줘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 도시포럼 내용 <서 울 특 별 시> ① 이렇게 서울특별시의 폐기물정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림 ② 서울은 지방정부 중에서 폐기물처리에 대하여 선도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고 스페인 내의 폐기물현안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함 ③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 높은 재활용률을 자랑하고 있음 ④ 이러한 서울의 높은 재활용률은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재활용하는 것에서 시작 ⑤ 사료법의 강화 등을 통하여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사료화 시키고 있고 또는 퇴비화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의 100%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음 <스 페 인> ① 서울특별시와의 면담기회는 두 기관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다지고 서로의 폐기물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 ② 서울은 전세계적으로 봐도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인데도 굉장한 재활용률을 보이는 데에 경외감을 느낀다. ③ 우리는 EU의 규제에 따라 폐기물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④ 유럽은 위생문제로 인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가 금지되어 있어서 음식물쓰레기의 처리가 지방정부의 현안문제이다. ⑤ 이런 양 지방정부의 대화를 통하여 서로의 현안문제를 토의하고 고충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리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했다. ⑥ 파리시청 폐기물팀장 LEROUX와 관계자 면담(’17. 02. 10.) ‣ 파리시청 방문 ‣ LEROUX와의 면담 모습 ❍ 파리의 매립정책 - 93년에 매립세를 신설하여 매립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음 - 거의 매립은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매립은 최대한 자제 - 파리는 일회용 비닐백 등은 금지하고 있음 ❍ 파리의 소각정책 - 파리는 매립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에 대부분 소각에 의존 - 파리시민들은 소각장의 증축에는 반대가 심하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 는 소각장에 대해서는 순응하는 입장 - 다행히 파리시의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구가 줄어들 예정이어서 당장 에는 소각장의 증축은 강행하지 않을 예정 - 소각을 통하여 열에너지를 회수하여 난방 등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서울의 자원회수시설과 유사함 ❍ 파리의 재활용정책 - 서울과 다른 점은 서울의 경우에는 주로 배출자가 분리배출을 담당 - 파리의 경우에는 배출자보다는 전문인력이 분리배출을 담당하는 차이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한 곳에 모아져 전문인력에 의해 철저하 게 분리하고 배출 - 주민 단계에서 분리배출하는 것은 일반쓰레기, 재활용, 유리 - 색깔 별로 파리 곳곳에 재활용 수거통을 설치 - 건물에 규모에 따라 시청에 신청하면 무료로 보급하고 있음 ❍ 파리의 폐기물 수거 - 약간 외주를 주기는 하지만 수거 주체는 파리시의 청소국 - 약 3천대의 수거차량을 동원하여 폐기물을 수거 - 일반쓰레기는 매일매일 수거하는 것이 원칙 - 유리 등은 주 1회 수거 - 재활용쓰레기는 주 2회 수거 - 시간은 파리의 ‘구’별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수거 - 서울과 약간 다른 폐기물의 종류로는 잔디가 존재 - 쓰레기처리는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파리시 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폐기물처리를 위한 재원조달 방법 - 파리는 오물세라는 세목이 존재하여 시민들에게 폐기물처리비용을 세금의 방식으로 거두어 재원을 조달 - 배출자 직접부담의 명목으로 종량제봉투를 보급하여 약 30%정도 밖에 폐기물처리 재원을 조달하지 못하는 서울과의 차이점 - 배출자 직접부담이 아니라 일괄적인 세금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안정 적인 폐기물 처리비용을 마련 - 오물세 중 가장 많이 지출하는 분야는 청소근로자의 인건비를 지 급하는 비용 - 인건비는 점증되는 경향이 강하고 증세 등의 방법으로 재원조달을 하는 방법은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 문에 파리시 폐기물정책의 가장 큰 현안문제라고 할 수 있음 - 폐기물 중 가장 많은 처리비용을 자랑하는 것은 당연 생활폐기물 - 오물세 이외에는 쓰레기조합의 분담금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 ❍ 페널티 근거규정 - 파리는 1983년 조례를 설정 - 파리 데파트마 위생규칙 설정 - 위의 규정을 근거로 위반시 우리나라로 치면 과태료 성격의 돈을 부과 5 여 행 효 과 ❍ 서울특별시의 우수한 폐기물 정책 홍보를 통하여 자원이 순환하 는 도시 서울의 국제적 입지 강화 ❍ 다양한 외국 도시들의 선진사례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방법 습득 ❍ 서울과 같은 도시정부의 여러사례의 청취를 통하여 상호간 이해 증진 효과 도모 ❍ 헤로나 시장 등 스페인 유력인사와의 면담을 통한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적인 상호 교류 발판 마련 ❍ 파리-서울의 폐기물정책 공유를 통하여 양 도시 간 유대를 강화 ❍ 선진적인 정책의 벤치마킹을 추구하여 서울특별시의 폐기물 현안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우리시도 지방정부와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선진적인 정책의 적 극적은 공유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 붙임 : 항공마일리지 적립신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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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3115 생산일자 2017-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인석 관리번호 D00000290807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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