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1783 결재일자 2017.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센터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서주옥 이상면 이성창 강맹훈 02/20 진희선 협 조 주무관 주명수 전문관 진철웅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 시행계획 - 지하 기반시설(교통) 상부공간 입체․복합 모델 개발연구 - 2017. 2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 시행계획 - 지하 기반시설(교통) 상부공간 입체․복합 모델 개발연구 - 주차장, 공원 등으로만 이용되던 지하 기반시설(교통)의 상부공간을 입체․복합 활용을 위한 시범 모델을 개발․연구하고자 함 󰏅 연구배경 ○ 터널, 경전철 등 지하공간 활용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 토지보상을 통한 부지 확보 - 신림 ~ 봉천터널 건설공사 환기소 부지, 동북선 차량기지 대상부지 등 ○ 또한, 최근 도로․철도 지하화로 활용 가능한 대규모 유휴부지 발생 - 서부간선도로 지하화(‘16.3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16.12월~) ○ 그러나 상부공간을 주차장․공원으로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반시설의 입체․복합화를 통한 활용방안 마련 필요 󰏅 연구개요 ○ 과 제 명 : 지하 기반시설(교통) 상부공간 입체․복합 모델 개발연구 ○ 기 간 : '17. 4월 ~ 9월 ○ 대 상 : 서울시 관내 입체․복합화가 가능한 기반시설 - 신림~봉천터널 환기소, 동북선 차량차고지 부지 등 대상지를 중심으로 ○ 연구내용 - 도시기반시설 중복결정 및 입체복합화 관련 제도·사례 연구 ․ 기반시설의 중복결정 및 입체․복합 관련 법령, 가이드라인 분석․검토 ․ 기타 국내외 개발사례 검토 및 시사점 제시 - 지하 기반시설(교통) 상부공간 입체․복합 활용을 위한 시범모델 개발 ․ 활용 가능한 기반시설(지하) 대상지 조사 및 분석 ․ 교통시설(지하) 상부공간 입체복합 개발이 가능한 대상지 유형화 ․ 시범대상지 선정 및 건축계획, 개발모델 계획 - 입체․복합 기반시설 사업화 방안 마련 ․ 재정사업, 위탁개발사업, 민자사업의 제원조달, 사업방식 등 비교 검토 ․ 최적화된 사업화 방안 마련 검토 󰏅 연구진 추진체계 ○ 연구 TF 구성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현 담당업무 팀장 공공개발센터 지방시설사무관 (토목) 이상면 개발정책팀장 팀원 〃 임기제시설주사 (사업성분석요원) 서주옥 주요 현안부지 및 거점별 활용계획 수립 팀원 〃 지방시설주사보 (토목) 주명수 교통․관광 활성화를 위한 新이동수단 마련 팀원 〃 지방시설주사보(토목) 진철웅 철도역세권 개발 활성화 방안 마련 ○ 업무분장(안) 구 분 연 구 내 용 연구수행 세부임무 비 고 (기여도) 이상면 (팀장) - 연구총괄 - 정책제안 - 연구체계 및 과제수행 전반 운영총괄 - 관련 법령·제도 정책제안 30% 서주옥 (팀원) - 기반시설 활용 문제점 검토 - 모델개발 등 연구 종합 - 현 기반시설 활용의 문제점 검토 - 유형별 모델 개발 등 종합적 분석·연구 30% 주명수 (팀원) - 법령 및 제도 조사․분석 - 사업화 방안 검토 -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결정 법․제도 검토 - 사업방식 비교․분석 및 사업화 방안 연구 20% 진철웅 (팀원) -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 기반시설 대상지 조사․분석 - 기반시설(교통) 현황분석 및 유형화 - 시범대상지 선정 및 개발원칙 설정 연구 20% 󰏅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개최계획 ○ 일 시 : '16.2.21(화요일) 09:00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 ○ 구 성 : 7명 - 위원장 (1명) : 도시재생본부장 - 내부위원(3명) : 공공개발센터장, 역사도심재생과장, 공공재생과장 - 외부위원(3명) : 김도년(성균관대 교수), 정상혁(서울연구원), 김승주(SH도시연구소) ○ 주요기능 - 연구과제에 보완 및 발전방안 제시 - 연구계획의 방향·범위 등 적정성 및 보완 (컨설팅 기능) - 기 시행된 중복·유사용역인지 여부 판단 등 󰏅 향후계획 ○ ’17. 2. 21 :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 ’17. 2. 22 : 직접수행 연구과제 신청 (공공개발센터 → 조직담당관) ○ ’17. 3. 24 : 연구과제 확정 통보 (조직담당관 → 공공개발센터) ○ ’17. 4~9월 : 연구과제 수행 및 중간보고회 ○ ’17. 9월 : 최종보고회 및 결과제출 (공공개발센터 → 조직담당관). 끝.

11236132

20211012203850

본청

공공개발센터-1783

D000002909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