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3223 결재일자 2017.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박세중 정종대 02/20 송호재 2017년 제2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개최계획 2017. 2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2017년 제2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개최계획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등 이해당사자 상호간 분쟁사항에 대해 적기에 원만한 해결에 기여코자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를 개최코자 함 1 분쟁개요 ○ 신 청 일 : ’16.12. 06 ○ 회 신 일 : ‘17. 2. 17 (FAX로 응함) ○ 당 사 자 : ***(신청인), ***(피신청인) ○ 건 축 물 : ************************ ○ 분쟁내용(신청인 주장) - 분양계약서상 상가 업종제한 존재함에도 신청인의 본인의 지정업종을 피신청인이 영업을 하고 있기에 영업금지 분쟁 2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운영개요 ○ 일 시 : ’17. 2. 24(금) 15:00 ○ 장 소 : 시청 3층 건축기획과 옆 소회의실 ○ 위원참석 : 김영두(충남대 교수), 오인영(변호사), 김덕일(주택관리사) ○ 건 축 물 : ************************ ○ 참 석 자 : ***(신청인), ***(피신청인) ※ 간사 : 박세중 주무관 ○ 진행절차 - 개최사실 통지 및 당사자 출석요구 : 시→당사자 - 증거자료 제출요구 : 시→당사자 - 사전 자료 검토 : 위원별 - (당일)조정 : 위원장 주재(호선) - 조정결과 서면통지 : 조정일로부터 7일이내 3 행정 사항 소요예산 : 560천원 ○ 사전검토 수당 및 회의참석수당 : 510천원 -지급대상 : 이준형위원 등 3인 -지급금액 : 금510,000원 · 산출내역 : 사전검토수당(70,000원×3인)+회의참석수당 (100,000원(2시간이내 기준) × 3인) -지급방법 : 위원 본인계좌로 이체 ○ 회의 운영비 등 : 50천원 -다과 등 구매비 : 50,000원 ○ 예산과목 -서민주거안정도모, 주택정책 수립,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분쟁조정신청서 및 증거자료(신청인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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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3850
본청
주택정책과-3223
D000002908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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