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079 결재일자 2017.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이희원 박중섭 박경서 02/20 정유승 협 조 실무사무관 최재준 주무관 최홍규 2017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시행계획 준공공 공간의 접점영역 구축형태 개선을 위한 건축설계지침 작성방안에 관한 연구 2017. 2. 주 택 건 축 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준공공 공간의 접점영역 구축형태 개선을 위한 - 건축설계지침 작성방안에 관한 연구 보행환경 개선 및 준공공 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악화 요인을 건축물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설계·시공기술 노하우를 활용한 건축설계 지침 마련을 공무원 자체수행 학술용역으로 수행코자 함 1 추진근거 ○2017년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계획[조직담당관-1109(’17.1.23)호] 2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최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유지 내 준공공 공간과 보도 접점영역의 적정한 구축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건축물에 기인되는 내용 분석은 미비 - 보행환경 관련 많은 지침(가로설계·관리매뉴얼, 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등)이 있지만 건축물에 기인한 근본적·구조적 문제점 분석은 미비 *사유지 내 준공공 공간 : 보도 등 공공공간과 접접영역으로 공개공지, 건축선후퇴부분 등 ○준공공 공간의 적정한 조성을 위한 표준적 지침 미비로 경사, 단차 발생 등 보행환경 및 준공공 공간 활성화 저해 - 건축물에 의한 공개공지, 미관지구 후퇴선 등 환경악화요소 분석 필요 현장조사 및 연구대상 준공공 공간 󰋻공개공지 : 다중이용건축물 등 바닥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에 대지면적 10% 이하 규모로 설치(조례), 쌈지공원 등의 형태로 조성 󰋻건축후퇴선 : 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지상부 건축후퇴선 3m 설정 󰏚 연구의 목적 ○건축물에 연계되는 준공공 공간 접점영역 구축의 근본적인 문제점 (단차, 경사, 시설물)에 대한 기술적 분석 및 대안 연구 ○ 건축 설계․시공기술의 노하우를 활용한 건축설계지침 작성방안을 연구하여 준공공 공간 설계부터 근본적인 정상화 방안 마련 3 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 서울시 가로변 준공공 공간 및 건축물 ○시간적 범위 : 현재 사용중인 건축물, 건설중인 건축물과 준공공 공간 ○내용적 범위 : ① 준공공 공간 관련 건축물의 구조, 배치계획 등 ② 준공공 공간 접점영역 현장조사를 통한 기술적 분석 ③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적정 설계지침 작성 방안 내용적 범위: 접점영역 주요 문제점 󰋻지하 구조물 돌출: 지하층 설계문제로 인한 지하층 구조물의 돌출문제 발생 ⇒ 지하층 구조물 설계 시 레벨 체크, 적정설계방안 필요 󰋻수해방지 구조물 :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1층 바닥높이 조정으로 경사발생 ⇒ 드레인 및 침수피해 방지 대책 동시 고려 필요 4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연구방법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 : 국내외 연구보고서, 연구논문, 관련지침, 정책자료 등 ※ 관련지침 : 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도시공간개선단), 가로설계·관리매뉴얼(보행환경개선과), 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디자인정책과), 공개공지조성가이드라인(건축기획과) 등 ○도면 및 시공사례 조사 및 분석 - 건축물 지하층 상부와 도로의 접점부 등에서 이용에 문제가 발생되는 기존 건축물의 도면 및 시공사례 조사 및 분석 ○표준 건축도면 · 배치도면(예시도면) 및 설계지침 작성 - 표준 건축도면 · 배치도면(예시도면), 시방서 및 연구결과서 작성 - 외부전문가 자문, 관계부서 TF결과 반영, 설계지침 공무원 직접 작성 ※ 자체 건축사 및 건축시공기술사 자격 등 활용, 직접 도면 및 시공지침 작성 󰏚 연구내용 ○ 사유지 내 준공공 공간 접점영역 현장조사 및 건축물 관점에서 기술적 분석 ○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적정 설계지침 작성 5 연구의 흐름도 기존 문헌 및 사례연구 󰋻준공공공간 기존 조사 및 연구자료 분석 현장조사, 도면 및 법령 조사 󰋻준공공공간 활성화 및 보행환경 저해요소에 대한 현장조사, 건축도면 및 관련법령 등 조사 설계지침 및 인허가 체크리스트 작성 󰋻건축 설계 및 인허가(심의) 도면 작성 관련 지침 및 체크리스트 작성 연구보고서 작성 󰋻현장조사, 설계지침(안)을 반영한 연구보고서 작성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준공공 공간에 대한 건축기술적 지표 반영하여 구축형태 근본적 개선 ○ 보행공간을 공개공지, 건축선후퇴부분 등 준공공 공간까지 확장하여 환경 개선 및 이용 활성화 ○건축설계 및 시공도면 작성, 인허가(심의)시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구 및 건축사협회 협조 시행 (홈페이지 게시, 건축심의 기준 활용 등) 7 연구 수행계획 󰏚 연구진 : 5인 구 분 업무분장 비고 박 경 서 (시설 4급) ․연구과정, 내용, 결과 등 기획 박 중 섭 (시설 5급) ․건축 지하구조물․마감공사 설계자료 분석 ․설계용 표준도면 및 인허가 지침 작성 최 재 준 (실무사무관) ․접점부 구축의 문제점 조사 및 주요사례 분석 ․설계 체크리스트 작성, 디자인 가이드라인 검토 최 홍 규 (시설 6급) ․접점부 건축시공 상 문제점 현장조사 및 도면분석 ․기존 유관 연구자료 분석 이 희 원 (시설 7급) ․준공공공간 이용 문제점 분석(시의회, 언론 포함) ․연구에 따른 자치구 심의 및 허가사항 조사 󰏚 연구수행 일정표 일 정 주요사항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연구과제 사전준비 (연구방법, 조사내용) 기존문헌 및 사례연구 (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뷰 등) 현장조사, 도면 및 법령조사 (설계 및 시공업체, 학계 등) 설계 및 인허가 지침 도출 (심의, 관리, 설계기준 작성)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보고서작성 붙 임 : 연구계획서 등 1부. (① 직접수행 연구계획서, ② 유사중복연구자체확인서, ③ 연구TF구성, ④ 연구수행 일정표, ⑤ 연구경비 산출내역, ⑥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⑦ 자체심의결과보고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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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4079

D00000290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