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517 결재일자 2017.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삼임 박남기 배선희 02/20 김경호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제13기 정책연구위원회 워크숍 개최 결과 보고 2017. 2. 서울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3기 정책연구위원회 워크숍 개최 결과 보고 제13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들의 연구과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과 함께 향후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일 시 : 2017. 2. 9.(목) 16:00~ 장 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국제회의장 참 석 자 : 총 18명 ❍ 제13기 정책연구위원 : 18명(내부 9, 외부 9) - 내부위원(9) : 최영수(위원장), 강구덕, 김구현, 김진철, 문영민, 서윤기, 이병해, 이숙자, 이신혜 - 외부위원(9) : 김수정, 김희갑, 안재영, 이상경, 정동규, 정주영, 정충식 최영진, 한봉수 ❍ 시의회사무처 : 1명(입법담당관) ❍ 시 집행부 : 4명(정보기획관, 기후변화대응과, 가족담당관, 서울디자인재단) 주요안건 : 정책연구위원회 연구과제 발표 및 소위원회 활성화 Ⅱ 회의결과 정책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 : 4건 ❍ 전자정부 잃어버린 10년에 대하여(정충식 위원) ❍ 서울시 학교 내 석면 함유 건축자재 제거 및 철거를 위한 대책(문영민 위원) ❍ 글로벌 아동복지지출 분석을 통한 아동수당도입 방안 연구(이신혜 위원) ❍ 서울형 슬로우시티 구역지정 및 조성에 관한 연구(한봉수외 4) 작 성자 입법담당관: 배선희 ☎3705-1132 입법정책팀장:박남기 ☎ 1183 담당: 김삼임 ☎ 1169 논의안건 : 2건 ❍ 2017. 정책연구위원회 소위원회 활성화 운영 계획 보고 (분과장) ❍ 제13기 정책연구위원회 연구발표회 시기 논의 (‘17.3월중 예정) 문화전시관람 ❍ 문화정책 감수성 강화를 위한 문화행사(포르나세티 특별전) 소요예산 : 금5,319,000원 ❍ 위원회 참석수당 : 금1,350,000원 - 산출근거 150,000원×9명 = 1,350,000원 ❍ 행사장 대관료 등 : 금3,245,000원 ❍ 프랑카드 제작 및 자료집 발간 : 금724,000원 - 프랑카드 배너 제작비 = 210,000원 - 자료집 발간 등 = 514,000원 Ⅲ 향후계획 제13기 정책연구위원회 회의결과 통보 ‘17.2월중 연구과제 정책반영 여부 집행부 의견조회 ‘17.2월중 정책연구위원회 소위원회 분과별 연구모임 ‘17.2월~ 제13기 정책연구위원회 연구발표회 ‘17.3월중 붙임 : 1. 제13기 정책연구위원회 행사사진 1부 2. 정책연구위원회 연구과제 발표일정 1부 3. 정책연구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현황 1부 4. 정책연구위원회 연구과제 발표회 회의록(별도) 1부 5. 정책연구위원회 발표자료집(별도) 1부 <붙임 1> 제13기 정책연구위원회 정책연구워크숍 개최 사진 인사말씀을 전하는 최영수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제13기 정책연구위원회 워크숍 후 단체 사진 1 제13기 정책연구위원회 워크숍 후 단체 사진 2 학교내 석면 함유 건축자재 제거 및 철거를 위한 대책 - 문영민위원 글로벌 아동복지지출 분석을 통한 아동수당 도입 방안 연구- 이신혜 위원 문화정책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포르나세티 특별전시관람 <붙임 2> 정책연구위원회 연구주제 및 발표일정(안) □ 분과별 : 19개(행정자치 3, 문화환경교통 2, 교육보건복지 5. 도시인프라개선 5, 지방자치발전 4) 개최시기 구 분 주 요 내 용 ‘16. 8월 전체회의 - 정책연구발표회 전체 회의 - 부위원장 선임 및 소위원회 구성, 발표일정 결정 ‘16.10월 지방자치발전연구소위원회 - 지방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도개선방안(정창수) 행정자치혁신연구 소위원회 - 광역의회의원 보좌관제 도입(최영진) 지방자치발전연구소위원회 - 지방의회 매니페스토 조례 제정을 위한 필요성 연구(서윤기) ‘16.12월 문화환경교통연구소위원회 - 수도권 대기질 관리대책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정책의 실효적 대책 방안과 노후 경유차 관리시스템 개선 방안(김희갑)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행복한 서울을 향한 조직 운영의 길(김영한)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 서울특별시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재구축되어야하는가? (송파 세모녀사건 재발방지 방안 중심, 김영한 이진용) ‘17. 2월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 전자정부 잃어버린 10년에 대하여(정충식)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 서울시 학교 내 석면 함유 건축자재 제거 및 철거를 위한 대책(문영민)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 글로벌 아동복지지출 분석을 통한 아동수당도입 방안 연구(이신혜) 도시인프라개선연구 소위원회 - 서울형 슬로우시티 구역지정 및 조성에 관한 연구(한봉수,강구덕) ‘17. 3월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 통반네트워크 확대방안(찾아가는 주민센터 시민만족도 조사 관련 이병해, 이상경) 도시인프라개선연구 소위원회 - 서울시 바람길 조성에 관한 연구(유찬종) 도시인프라개선연구 소위원회 - 하천 생태 복원 방안 : 사당천 복원을 중심으로 (이숙자) 도시인프라개선연구 소위원회 - 서울시 트램 도입 방안 연구(강구덕) ‘17. 5월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 서울시 청소년 중독예방 정책(실태와 개선방안, 김주일) 지방자치발전연구소위원회 - 지방자치를 위한 헌법개정 방향(김구현) 지방자치발전연구소위원회 -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조례 개정 방향(김수정)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17. 7월 문화환경교통연구소위원회 - 서울시 산하 문화예술기관 빅데이터 분석(안재영) 도시인프라개선연구 소위원회 - 한강이용 발전 방안 연구(한강나루공원복원 중심, 남창진 정동규) <붙임 3> 제13기 정책연구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현황 분과명칭 위원수 내부위원(시의원 17명) 외부위원(전문가 13명) 성 명 사진 소 속 성 명 사진 소 속 행정자치 혁신연구 소위원회 (1분과) 6명 김진철 기획경제위원회 (비례대표) 강승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문영민 분과장 행정자치위원회 (양천 2선거구) 정충식 부위원장 경성대학과 행정학과 교수 허기회 교육위원회 (관악 3선거구) 최영진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문화환경 교통연구 소위원회 (2분과) 7명 최영수 위원장 환경수자원위원회 (동작 1선거구) 김희갑 (사)다산연구소 운영이사 김태수 교통위원회 (중랑 2선거구) 안재영 분과장 광주교대 미술교육과 교수 박중화 교통위원회 (성동 1선거구) 정주영 성악가 성중기 교통위원회 (강남 1선거구) 교육보건 복지연구 소위원회 (3분과) 6명 김영한 분과장 기획경제위원회 (송파 2선거구) 이상경 현대리서치연구소 대표 이병해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 김주일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신혜 기획경제위원회 (비례대표) 이진용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교수 제13기 정책연구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현황 분과명칭 위원수 내부위원(시의원 17명) 외부위원(전문가 13명) 성 명 사진 소 속 성 명 사진 소 속 도시인프라개선 연구 소위원회 (4분과) 6명 강구덕 교육위원회 (금천2선거구) 정동규 (사)정책연구소 미래와 균형 연구위원장 남창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송파 2선거구) 한봉수 분과장 (사)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위원 유찬종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종로 2선거구) 이숙자 도시계획위원회 (서초 2선거구) 지방자치발전 연구 소위원회 (5분과) 5명 김구현 부위원장 분과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북 3선거구) 김수정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윤기 행정자치위원회 (관악 3선거구)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장우윤 교통위원회 (은평 3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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