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930 결재일자 2017.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임동수 안종학 박경서 02/17 정유승 협 조 지진에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수립용역 발주계획 2017. 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진에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수립용역 발주계획 지진에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100개동), 보수·보강방안, 긴급대피공간 조성 등 공공지원방안 마련, 지진 대비 행동매뉴얼 및 홍보물 제작하는 용역의 발주계획을 보고드림 ※ 입찰참가자격 : 건축물 구조 관련 연구기관 (용역비 400백만원, 용역기간 12개월) Ⅰ 추진배경 ❍ `16년 경주 지진 발생 이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실질적인 지진 대응책은 부재함 ❍ 상대적으로 지진에 취약한 민간건축물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진에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함 Ⅱ 현황 및 문제점 ❍ 단독주택 ⇒ 건축물 동수의 54%를 차지하나 내진성능확보는 12.7%에 불과 세부 시설 건축물 총계 내진설계 대상 내진성능 확보 내진성능 미확보 내진성능 확보 비율 비 고 합 계 630,680 298,353 83,870 546,810 28.1% 　 주거용 소 계 471,406 192,326 58,524 412,882 30.4% 　 단독주택 342,822 84,736 10,796 332,026 12.7% 　 공동주택 128,584 107,590 47,728 80,856 44.4% 　 비주거용 소 계 159,274 106,027 25,346 133,928 23.9% 　 근린생활시설(1,2종) 121,673 78,885 14,431 107,242 18.3% 　 업무시설 등 기타 37,601 27,142 10,915 26,686 40.2% 　 - 80년대 대규모로 조성된 단독·다가구주택은 내진 비적용 건축물이자 노후도가 심한 조적조로서 구조적 안전성 확보 어렵고 지진에 매우 취약하여 별도의 대안 마련 필요 Ⅲ 추진계획 ❍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개선 지원을 위해 용역 추진 (기술용역) - 용 역 명 : 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수립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용 역 비 : 400,000천원(부가세 포함) - 과업내용 1)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100개 동) 및 보수·보강방안 제시 2) 소규모 노후 주거건축물 내 긴급대피공간 설치 등 대응방안 제시 및 검증 3) 지진 대비 행동매뉴얼 및 홍보물 제작 등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 자격(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업체)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건축물 내진설계 또는 내진보강에 대한 학술․기술용역을 건당 5천만원 이상 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 2)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 내의 학술연구 기관,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건축물 구조 관련 학술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연구기관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구성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9호, 2016.11.14) ․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16.4.7) - 위원 구성 ․ 해당분야의 관련 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명단 비공개,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운영방법 : 업체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한 평가 ❍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해 별도 평가기준 수립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협상 후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 :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제안사 Ⅵ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400백만원(‘17년 예산) - 2개 세부사업 예산 활용(각 200백만원) · (정책)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 조성, (단위) 건축물 공공성 강화 (세부) 건축물 지진안전성 현황조사 용역(사무관리비) · (정책)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 조성, (단위) 건축물 공공성 강화 (세부) 민간건축물 지진대책 매뉴얼 제작 및 홍보사업(사무관리비) Ⅴ 향후 일정 ❍ `17. 2월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계약심사 ❍ `17. 3월 :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따로붙임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3)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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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3930

D000002906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