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관리과-1394 결재일자 2017.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정진혁 호경수 형태경 02/17 고인석 협 조 주무관 정달영 주무관 박수엽 주무관 최영준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2017. 2. 도시기반시설본부 ( 안전관리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도로 하부 및 인근 구조물 공사에서 되메움시 흙막이가시설과 구조물 사이 공간이 협소할 때 모래나 석분을 채워 물다짐을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부실하게 시공될 경우 도로함몰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는 물다짐 공법의 원리와 시공개념의 정립이 필요하여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계획을 보고드림 1 추진개요 추진근거 ❍ 학술용역과제 공무원직접수행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96호, ’06.9.20) ❍ 2017년도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계획(조직담당관-1109, ‘17.1.23) 현황 및 문제점 ❍ 물다짐 공법의 다짐원리에 관한 연구와 구체화된 시공방법 미비 ❍ 관련 규정은 토류벽과 구조물 외벽이 85cm 이하의 협소한 장소에서는 모래 또는 석분으로 채운 후 물다짐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세부 다짐방법 및 다짐도 관리에 관한 내용이 없어 시공사에 의해 임의 시공 ❍ 세부 규정의 미비로 시공 및 다짐도 관리 등이 미흡하여 공사준공 후 인근 도로 및 보도 함몰의 원인 추진목적 ❍ 물다짐 공법의 원리를 실내시험을 통해 연구하여 시공방법, 단계별 다짐의 적정 층고, 하부 배수의 역할, 다짐효과 등에 대한 정립 ❍ 장비가 진입할 수 없는 협소한 공간에 물다짐 시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향후 유지관리시 도로 및 보도의 함몰 최소화 2 추진계획 과제명 ❍ 도로함몰을 유발할 수 있는 물다짐 시공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추진일정 ❍ 과제수행기간 : ‘17.3.27(월) ~ ’17.9.13(수) ❍ 과제세부일정 - 착수보고 및 전문가 자문회의(1차), 자료 수집 및 분석(4월) - 구조물 뒷채움을 앞둔 대상현장, 관련 전문가, 연구팀 협치를 통한 실내모형시험 계획 수립(4월) - 실내모형시험토조 제작 및 시험 수행(5월~6월) - 실내모형시험 결과를 토대로 중간보고서 작성(6월) -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2차) 개최(7월) - 대상현장과 중간보고회 성과를 통한 현장 적용방법 협의(7월) - 대상현장을 제외한 현장을 대상으로 성과에 관한 의견 수렴(8월) - 종합적인 시공 및 다짐도 관리방안이 수록된 최종보고서 작성(8월) - 최종보고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3차) 개최(9월) 추진목표 ❍ 간단한 실내모형시험을 통한 물다짐 공법의 원리를 정립하고 효율성이 가장 높은 시험방법을 토대로 세부 시공방안 마련 ❍ 공사현장, 전문가, 연구팀 협치를 통한 적용성 높은 시행안 마련 ❍ 구체화된 세부 시공방법의 제시로 신뢰할 수 있는 다짐품질 확보 ❍ 현장에서 협소한 공간에 물다짐 시행시 세부 시행지침에 따라 관리하여 다짐품질을 향상시키고 유지관리시 발생할 수 있는 도로 및 보도 함몰의 최소화 추진방법 ❍ 물다짐 관련 현장 시공실태 및 공사시방서 조사, 각종 시방규정 자료 수집 및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1차)를 수행하여 현장실정을 반영한 실내모형시험 모델링 및 시험방법 조율 ❍ 실내모형시험은 토조를 제작하고 모래의 특성상 투수성이 좋기 때문에 시험기간이 짧아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하여 간편 시험 가능 ❍ 시험방법(안) - 토조는 연구 여건상 규모를 최소화하여 0.5m ^{3}로 제작(0.5×1.0×1.0) - CASE 1 : 일반모래 비배수 상태로 전면 타설 후 물다짐 - CASE 2 : 일반모래 배수 상태로 전면 타설 후 물다짐 - CASE 3 : 일반모래 비배수 상태로 0.3m씩 층별 물다짐 - CASE 4 : 일반모래 배수 상태로 0.3m씩 층별 물다짐 - CASE 5 : 석분을 대상으로 CASE 1~4 반복 - CASE 6 : 효율성 우수 CASE 말뚝 인발시 교란영향 산정 - 본 시험의 다짐도 확인은 침투 및 배수 완료 후 층별 0.3m 마다 들밀도 시험을 통한 밀도 측정 ❍ 실내모형시험을 통해 얻어낸 결론을 토대로 현장 적용방안에 대하여 현장관계자, 전문가, 연구팀 협의를 통해 적정 시공방법 도출 추진전략 ❍ 물다짐 공법의 원리에 관한 연구실적 및 관련 규정상의 세부 시공관리 기준이 없는 상태로 본 연구를 통해 부실 시공 가능성의 최소화 ❍ 실내모형시험을 통한 물다짐 공법의 공학적인 신뢰성 확인 ❍ 구조물 되메우기 실시 예정 현장을 연구에 참여시켜 관련 전문가와 연구팀이 협치하여 향후 세부 시공방안 시행시 능동적 참여 유도 ❍ 물다짐 공법의 세부 시공방안을 토대로 품질관리의 기준 설정 ❍ 신축구조물 주변 도로 및 보도 함몰 요인중 다짐불량 저감효과 3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활용방안 ❍ 구조물 되메우기 시행 예정 현장에 효율성 높은 시공방안 제시 ❍ 협소 공간 물다짐 공법 세부 시공방안 공사시방서 반영을 통한 기준의 제시로 현장에서 임의 시공을 방지하고 다짐품질 관리강화 ❍ 물다짐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제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물다짐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관리방안 제시 기대효과 ❍ 경제․사회적 측면 -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도로함몰은 시민의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재해이나 발생요인이 다각적이고 한번에 모든 영향인자를 제어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발생 가능한 원인인자의 순차적 관리를 통한 재해저감 ❍ 기술적 측면 - 물다짐의 다짐원리에 관한 공학적 연구실적이 없고 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적 접근을 통한 신뢰성 확보 4 향후 추진일정 연구과제 신청 및 선정 ❍ 직접수행 과제 신청(수행 부서 → 조직담당관) : ’17. 2. 22(수) ❍ 직접수행 과제 심의 및 결정 확정․통보 : ’17. 3. 24(금) 종료보고 및 결과물 제출(수행 부서→조직담당관) : ’17.9.13(수) 붙임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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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안전관리과-1394

D0000029069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