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2717 결재일자 2017.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치수설비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재웅 김중영 손경철 02/17 권기욱 협 조 목감천 침수방지대책사업 관계기관 실무회의(4차) 개최결과 보고 2017. 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감천 침수방지대책사업 분쟁조정 관계기관 실무회의(4차) 개최결과 보고 개봉1․2빗물펌프장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용역 수행 및 미납 분담금 납부일정 협의를 위한 「목감천 침수방지대책사업 관계 기관 실무회의(4차)」개최 후,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7. 2. 14.(화) 15:00~17:00 ○ 장 소 : 서소문별관 8층 회의실 ○ 참석자 - 서울시 : 하천관리과 치수설비팀장, 구로구 치수과장․기전팀장 - 경기도 : 하천과 하천관리팀장, 광명시 재해방재과장․치수시설운영팀장 ○ 안 건 : 공동용역 수행 및 분담금 납부일정 등 협의 Ⅱ 추진경위 ○ 2016. 03. 29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 신청 알림 ※ 광명시 청구취지 : 개봉빗물펌프장의 부적정 운영․관리로 인해 광명시가 목감천에 투자한 사업비(￦2,210,840천원) 서울시에 반환 청구 ○ 2016. 04. 14 :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서울시→행정자치부) ○ 2016. 07. 27 : 행정자치부 실무조정회의 개최(행자부 주관, 서울시, 구로구, 경기도, 광명시) ○ 2016. 08. 01 : 관계기관 1차 실무회의(서울시, 구로구, 경기도, 광명시) ○ 2016. 08. 17 : 관계기관 2차 실무회의 ○ 2016. 10. 12 : 관계기관 3차 실무회의 ○ 2016. 12. 30 : 광명시,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취하 ※ 분담금 미납액 : 2,064,335천원(서울시 1,757,958천원, 구로구 306,377천원) Ⅲ 회의결과 보고 ○ 분담금 납부일정 -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분담금 미납액(2,064백만원)은 2017. 6월중 납부하되, 예산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2017. 10월까지 납부한다. - 광명시에서 납부하는 유지관리비(306백만원)는 2017. 6월까지 납부하며, 2016년 3/4~4/4분기 유지관리비는 2017. 10월까지 납부한다. ※ 분담금 납부 관련, 경기도와 광명시간 납부금액, 납부범위 등 협의가 아직 진행중에 있어 지속 관찰이 필요 ○ 공동용역 수행 및 과업지시서 검토 - 과업지시서의 연계운전방안은 합리적인 운전방안으로 수정한다. - 목감천 침수해소를 위한 수리모형실험 추가는 광명시에서 용역비, 기간 등을 확인 후, 용역 포함 여부를 2.24일까지 통보한다. - 관계기관(서울시, 구로구, 경기도, 광명시) 합동회의는 용역착수, 중간, 마무리단계에서 시행하며, 자문회의는 중간단계 및 마무리단계 전 2회 실시한다. - 자문위원은 서울시(구로구)와 경기도(광명시)가 2인을 추천하여 4인으로 구성․운영한다. Ⅳ 향후 계획 ○ 경기도․광명시의 합의사항 이행여부 지속 확인 - 분담금 ‘17년 예산 반영 및 납부 여부 확인 - 합의사항 이행 및 향후 경기도․광명시 입장을 보며 우리시 대응방안 마련 ○ ‘개봉1,2 빗물펌프장 운영개선용역’ 은 과업지시서 보완 후,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등 사전절차 착수 ○ 관계기관에는 회의록 통보 및 합의사항 이행 촉구 붙임 : 1) 회의록 및 회의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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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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