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재기획과-460 결재일자 2017.1.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연수팀장 인재기획과장 인재개발원장 이선배 윤우창 원권식 01/10 정연찬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희갑 예산3팀장 강인철 국제정책팀장 강영규 -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카이로 현지 워크숍 운영을 위한 -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2017. 1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립대 SH도시연구원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카이로 현지 워크숍 운영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계획 ○ 여 행 자 : 3명(임기제7급 이선배, 민간인 2명: 서울시립대 박준 교수, SH도시연구원 김지은 박사) ○ 여 행 국 : 이집트(카이로) ○ 여행기간 : 2017. 2. 11(토) ~ 2. 18(토), 5박 8일 ○ 경비부담 : 담 당 자(서울시) 파견강사(초청기관 : 숙박, 현지교통, 식비일부, 서울시: 항공료, 강사료, 식비일부)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지역분원 현지 워크숍을 운영함으로써 우리시 우수도시정책 및 경험 전파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메트로폴리스 카이로(자매도시) 지역분원의 요청으로 진행하는 현지 워크숍을 통해 서울시의 도시발전 및 재생과 관련한 정책 및 사례를 소개하고 현지분원의 현황을 실사하여 국제연수를 통한 정책수출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필수 방문임 -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카이로 현지 워크숍 운영을 위한 - 공무국외여행계획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지역분원 현지 워크숍 운영지원을 통해 우리시 도시발전 경험을 소개하고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사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1 출 장 개 요 근거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장 18조 (시 우수정책의 해외도시 공유사업) ○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본원(인재개발원)·분원 간 양해각서(’14.3.12) 참가개요 여행 목적 ◦ 자매도시이자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지역분원인 카이로 현지 워크숍을 통해 서울시 도시발전 경험의 직접적인 해외도시 진출 기회 마련 - 해외도시 정책수요에 맞는 찾아가는 강의를 통한 서울형 정책모델의 공유 ※1일 1회 이상 강의 및 그룹토의 진행, 현지 전문가들과의 질의응답 진행 예정 - 카이로(서울시 자매도시)와의 전략적 교류협력을 통한 도시간 상생발전 모색 ◦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분야 책임도시로 국제연수원 본원-분원간 네트워크 강화 - 지역분원에 우수한 강사진 파견으로 서울시 사례홍보 및 정책수출 기반 마련 - 지역분원 개최 워크숍의 진행과정 참여 및 주요 현지 참가자들과의 교류 ◦ 인재개발원 담당자 파견으로 카이로 지역 분원의 현황 및 향후 연수계획 파악 - 지역분원의 교육여건 및 요청사항을 차기 메트로폴리스총회(‘17.6 몬트리올 개최예정)에서 발표할 국제연수원 중장기 운영계획에 반영 여행기간 2017. 2. 11(토) ~ 2017. 2. 18(토), 5박 8일 여행국 이집트(카이로) 방문기관 메트로폴리스 이집트 카이로 지역분원 여행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임기제7급 이선배 남 ******** 3,197,230원 서울시 서울시립대 조교수 박 준 남 ******** 2,531,940원 초청기관 및 서울시 SH도시연구원 주택‧도시정책전문가 김지은 여 ******** 2,539,770원 기 타 2 출 장 계 획(안)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2.11(토) 인천 두바이 이동 ◦ 인 천 출발(23:50) ◦ 두바이 도착(05:00) - 2.12(일) 두바이 카이로 ◦ 두바이 출발(08:15) ◦ 카이로 도착(10:25) ◦ 현지 관계자와 프로그램 협의 회의 및 강의준비 카이로 지역분원 관계자 2.13(월) 카이로 메트로폴리스 카이로 지역분원 및 주요 관계기관 워 크 숍 ◦ 강의 및 질의응답, 분임토의 지도 카이로 지역분원 관계자 카이로시 관계자 워크숍 참석 현지 도시개발전문가 2.14(화) ◦ 강의 및 질의응답, 분임토의 지도 2.15(수) ◦ 강의 및 질의응답, 분임토의 지도 2.16(목) ◦ 강의 및 질의응답, 분임토의 지도 2.17(금) 카이로 두바이 이동 ◦ 카이로 출발(12:15) ◦ 두바이 도착(17:45) ◦ 두바이 출발(23:20) - 2.18(토) 두바이 인천 ◦ 인 천 도착(12:55) - 출장일정 ▸세부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수행내용 이 름 소 속 직 급 출 장 시 업무 이선배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임기제7급 ○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소개 발표 및 홍보 ○ 현지일정계획운영, 강의 및 그룹토론 운영 지원 ○ 카이로 지역분원과 2017년 국제연수원 운영계획 논의 박 준 (민간인)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조 교 수 ○ 현지와 워크숍 프로그램 설계 관련 조언 제공(출장전) ○ 워크숍 강의(각 1일 1회 이상) 실시 및 그룹토론 사회자 역할 - 박준 교수 : 도시계획, 도시경제, 도시공간분석 분야 등 - 김지은 박사 : 서울형 주택‧도시정책 모델,도시재생분야 등 ○ 현지 도시개발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김지은 (민간인) SH도시연구원 주택‧도시정책 전 문 가 ▸ 파견강사는 서울시 정책소개 및 영어강의가 가능한 박사급 연구원으로 현지 협의를 통해서 결정 가) 출장자 역할 일 자 주요 강의내용 2.13(월) ① 영어강의 2시간(파견강사별) / 강의내용(현지협의) 2.14(화) ② 영어강의 2시간(파견강사별) / 강의내용(현지협의) 2.15(수) ③ 분임토의 지도(영어) 2시간 / 별도 자료 준비 - 주요내용 : Group Work – Application on Local Scale (워크숍 결과의 카이로 현지 적용을 위한 그룹 분임토의) 2.16(목) ④ 분임토의 지도(영어) 2시간 / 별도 자료 준비 - 주요내용 : Presentation of the final product and discussion of the project results (워크숍 최종 결과 발표 및 그룹 분임토의) ※현지강의계획(안) 나) 세부 출장내용 ○ 일 시 : 2017. 2.13(월) ~ 2.16(목) ※ 출장기간 : ’17.2.11~2.18(5박8일) ○ 장 소 : 이집트 카이로 주거건축국립연구센터 (Housing Buidiling National Research Center, HBRC) ○ 파견강사 :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박준 교수 SH도시연구원 주택‧도시정책전문가 김지은 박사 < 세부 주제 > 1. How does life change for the relocated groups and their families and how are surrounding areas affected? How can governments help? (거주지 이전을 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 주변 환경의 영향, 정부가 도울 수 있는 일) 2. As there will be persons facing difficulties, there will be needs of other residences met and benefits to broader residence (거주지 확장의 이익 이면에 상존하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거주민들의 니즈 충족 필요성) 3. What are advantage and disadvantage of living in new areas as compared to the previous ones (새로운 장소로의 거주지 이전이 가지는 장단점은 무엇인가) 4. How does relocation sites change after years? (이전 지역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5. Sustainable relocation practices (지속가능한 거주지 이전 정책) ○ 주 제 : Relocation Practices and Sustainability (거주지 이전 정책과 지속가능성) ○ 언 어 : 영어(아랍어 동시통역) ○ 참석인원 : 현지 도시개발 전문가 및 관련부처 관계자 등 50여명 ○ 강의방법 : 참석자들이 선호하는 사례중심의 강의 및 분임토의 진행 ○ 워 크 숍(안) ※ 현지 조율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 자 일자별 워크숍 소개(안) 2.13(월) ◆ 개회식, 워크숍 소개 등 4개 세션으로 구성 (서울발표포함) The first day will start by the opening and introduction to background and challenges of redevelopment and relocation and workshop methodology. This day will give different historical approaches, case study of relocation projects national and international. Might include exercise on participants experience on relocation 2.14(화) ◆ 세계도시 사례연구-한국사례포함 등 4개 세션으로 구성 (서울발표포함) International new trends of redevelopment/relocation (Korean experience from old to new). Participants reflect of case studies presented. 2.15(수) ◆ 이집트 사례연구 및 현장방문 등 4개 세션으로 구성 (서울발표포함) Egyptian relocation case study of Mitoqbaa study of area before and during and after 15 years of relocation. May include visit to case study area 2.16(목) ◆ 지속가능한 도심재개발 전략 논의 등 4개 세션으로 구성 (서울발표포함) Exercise of developing a sustainable approach and proposal for the redevelopment of inner city area with a relocation component for the case study area.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MITI) 개요 󰏚 명 칭 : Metropolis Int’l Training Institute(MITI) 󰏚 목 적 : 메트로폴리스 연수기관으로 회원도시 공무원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설립연도 : 1996년(캐나다 몬트리올) ※ 메트로폴리스 광저우 이사회에서 서울로 본원 이전 결정(‘12.11.17) 󰏚 주요기능 : 회원도시 대상 연수 및 국제세미나 개최 󰏚 조 직 : 본원(서울), 지역분원(마샤드, 카이로, 파리, 멕시코시티) 󰏚 국제연수원 유치 추진 경위 ○ 2008.10 : 국제연수원 아시아분원 유치(시드니 이사회) － ‘08~’12년 : 57개 과정 808명 연수 (49개국 113개 도시) ○ 2012.11 : 국제연수원 본원 서울이전 결정(광저우 이사회) ○ 2013. 5 : 국제연수원 본원 운영 MOU 체결(2013.5.24) － 체결 주체 : 서울시장 - 메트로폴리스 사무총장 ○ 2014. 3 : 개원식 및 개원기념포럼 개최(2014.3.13)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폴리스 지역분원 개요 󰏚 유치기관 : Housing and Building National Research Center (HBRC: 주거건축국립연구센터) / 1954년 설립 󰏚 특 징 : 이집트 주거, 공공시설, 도시 사회부 소속 연구기관 󰏚 목 적 ○ 지역 필요성에 맞는 건축 정책 개발, 리서치 및 연구 수행 ○ 공정분야(Engineering Sector)에서 환경보호와 안전을 중점에 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과학시스템 지원 󰏚 메트로폴리스 관련 활동(2008년 지역분원 설치) ○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아프리카 지역분원으로 세계도시들이 직.면한 도전과제 해결에 필요한 인프라 및 전문지식 제공 ※주요 주제 : 주거도시개발, 임시거주지 업그레이드, 도시관리, 환경관리, 재무관리 및 GIS 애플리케이션 등 메트로폴리스 지역분원 현지워크숍 추진경위  2013. 5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본원 양해각서 체결(2013.5.24) - 서울시장(박원순) ↔ 메트로폴리스 사무총장(Mr. Alain Le Saux) - 주요내용 : 국제연수원 본원 운영에 관련사항  2014. 3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본․분원 간 양해각서 체결(2014.3.12) - 인재원장(문홍선) ↔ 4개 지역분원장(카이로, 마샤드, 멕시코시티, 파리일드프랑스) Article 4 Role of MITI HQ Seoul MITI HQ Seoul shall conduct the following: 4.1 Support personnel and relevant resources to operate and promote the MITI Regional Center’s training programs and activities; (메트로폴리스 본원은 지역분원의 연수 및 활동을 위해 인력 및 자원을 지원한다) 4.2 Assist with dispatch of international experts to operate the MITI Regional Center’s training programs and activities; (메트로폴리스 본원은 지역분원의 연수 및 활동을 위해 전문가 파견을 지원한다) 4.3 Operate and annual meeting with MITI Regional Centers and stakeholders; and 4.4 Share training documents and its knowhow with the MITI Regional Centers - 양해각서 주요 내용  2016. 9 현지 워크숍 개최관련 국제연수원 지역분원 실무진협의 - 협 의 자 : 이집트 카이로 지역분원장(Dr. Azza Sirry) - 주요내용 : 파견강사선정 기준 및 워크숍관련 운영사항 논의  2016.11 메트로폴리스 사무차장 서울시 국제관계자문대사 방문 - 일시/장소 : 2016.11.4(금) 13:30/국제관계자문대사실(본청 본관 8층) - 주요내용 : 서울시가 국제연수원 본원으로서 메트로폴리스 교육프로그램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 요청  2016.12 메트로폴리스 사무총장 화상회의 - 일시/장소 : 2016.12.21(수) 17:00/인재원 본관 회의실(본관 2층) - 회의주체 : 서울시인재원장 ↔ 메트로폴리스 사무총장(Mr. Felip Roca) - 주요내용 · 2017. 6월 총회에서 확정될 향후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액션플랜 수립준비 · 지역분원 간 협력강화 및 현지 워크숍 운영지원 3 소 요 예 산 성 명 합계(원) 항공료 체 재 비 준비금 소 계 일 비 식 비 숙 박 비 (할인정액) 비자 보험 계 8,268,940원 6,105,000원 $1,614 (1,984,154원) $602 (740,062원) $492 (604,835원) $520 (639,256원) $75 (92,200원) 88,820원 이 선 배 (임기제7급) 제2호나목 3,197,230원 2,035,000원 $898 (1,103,947원) $26×7일 =$182 (223,740원) $49×4일 =$196 (240,951원) $104×5일 =$520 (639,256원) $25 (30,733원) 27,549원 박 준 (민 간 인) 제2호 가목 2,531,940원 2,035,000원 $358 (439,489원) $30×7일 =$210 (258,161원) $59×2.5일 =$148 (181,942원) - $25 (30,733원) 26,720원 김 지 은 (민 간 인) 제2호 가목 2,539,770원 2,035,000원 $358 (439,489원) $30×7일 =$210 (258,161원) $59×2.5일 =$148 (181,942원) - $25 (30,733원) 34,551원 󰏚 여 비 (‘17.1.2 KEB하나은행 기준 1$=1,229.34원 적용 국가등급 : 나등급(이집트)) ▹ 여비등급 :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지급 구분표(제30조 관련)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직원 나. 처장, 부장, 차장, 과장 등 단위 부서의 관리자: 별표 1 제2호 가목의 여비 지급등급 ▹ 숙박비·식비·현지교통비 ‧ 파견강사 : 메트로폴리스 카이로 지역분원에서 제공하는 숙박(6박), 중식(4식)을 제외한 식비 ‧ 담 당 자 : 서울시 부담 / 출장의 여건상 국외여비 항목 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할인정액으로 지급 (공무원여비규정 별표4 비고 제4호) ▹ 항공료 : GTR보다 저렴한 여행사 할인요금 적용 ▹ 일 비 : 출발일(2.11토), 귀국일(2.18토) 미산출 (총 7일만 산정) ▹ 식 비 : 출발일, 이동 및 도착일, 식사제공여부를 고려하여 산출 ▹ 준비금 : 비자발급비(현지 도착비자), 해외여행자보험료 ※ 강사료 및 원고료의 경우 서울시 인재원 강사료등 지급 기준표(인재기획과-13771, 2016.9.28.)의 일반1급, 원어강의기준을 적용하되(기본1시간 345천원, 초과시간당 180천원), 소속기관의 외부강의강사료에 준하여 출장 종료 후 실 강의시간을 산정 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의 사무관리비로 지급함. 󰏚 예산과목 ○ 담당자 국외여비 : 3,197,230원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교육계획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인적자원개발(HRD)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국외업무여비 ○ 민간인 국외여비 : 5,071,710원 -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국제교류협력추진, 외국지방공무원 교육 및 연수, 외국도시공무원초청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4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서울시 자매도시이자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지역분원인 카이로에서 진행되는 현지 워크숍 운영지원으로 우리시 도시발전 경험의 직접적인 해외도시 진출 기회 마련 ○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분야 책임도시로 우수 강사 파견을 통한 서울형 정책모델공유 및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본원(인재개발원)-분원간 교류협력 강화 ○ 인재개발원 담당자 파견으로 카이로 분원 현황 및 향후 연수계획을 파악하고 차기 메트로폴리스 총회('17.6 몬트리올)에서 발표될 국제연수원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시 반영 예정 ○ 현지 도시개발전문가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한 맞춤형 조언 제공 및 인적 네트워킹 강화 < 붙 임 > 1. 이집트 카이로분원 워크숍 프로그램안(영문) 2. 이집트 카이로분원 초청장(영문) 3.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4. 민간출장자 이력서(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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