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2093 결재일자 2017.2.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박진환 양돈욱 김길남 02/17 이진용 협 조 2017년 2월 도로시설안전포럼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결과 2017. 2.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2월 도로시설안전포럼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결과 도로시설물 노후화 가속 및 자연재해를 대비한 선제적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17. 2월 도로시설안전포럼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임 1 개 요 ○ 주 제 : 노후기반시설 개선방향 및 도심지 공동구 설계·시공 ○ 일 시 : ‘17. 2. 14(화) 16:00~18:00(간담회 18:00~20:0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4층) 및 남강 ○ 참 석 : 포럼위원, 市, 자치구, 및 관계기관 등 유지관리 관계자 124명 참석 2 세미나 결과 □ 주제 발표 ○ 노후 사회기반시설 관리의 현안과 시설 개량 정책제언(이영환 본부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노후 인프라시설의 실태와 안전성 제고 필요성, 해외 선진국 사례와 시사점, 인프라시설 안전관련 정부정책 평가, 노후 인프라의 현안(서울시 중심) 및 시설개량 정책제언 등 ○ 도심지 소단면 터널식 공동구 설계 및 시공 핵심기술개발(조계춘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 공동구 현황, 주요핵심기술, 연구로드맵, 실용화 추진전략 및 사회졍제적 기대성과 등 □ 주요 토론 결과 ○ “노후 사회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가칭)”을 제안하셨는데 ‘06년 건설기술진흥기본게획에 따라 제시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기본법으로 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며 시설물 관련하여 33개 관련규정이 있어 관련법 등을 통합하는 것도 좋은 방안임(이채규 대표,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 현재 시행중인 규정들은 관리주체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게 하는 기술적인 법안으로 제안된 기본법은 재정조달 및 정책금융 마련 등 예산관련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확정적 재정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으며 기본법으로 명명한 것은 여러 시설물을 포함하는 것에 따른 포괄적인 기본법 제안으로 시설물별 개별법도 준비가 필요해 보임 ○ 공동구 미활성화의 원인이 초기투자 비용의 과다로써 설계시공에 따른 핵심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함(이용심 부사장, 구조물연구원) - 기술개발에 따른 제도, 정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공동구 핵심기술 개발연구는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연구로 공동구 부분도 시설 개량의 정책제안에 포함되어지면 좋을 것 같음(나귀태 차장, 한국종합기술) - 공동구의 경우도 Lifeline개념의 시설물로 예를들어 송파구 지역 등에 공동구를 신설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통합하는 방안도 좋은 경우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단순히 개발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지중의 많은 유틸리티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 ○ 국토부의 시설물 유지관리 총괄부서(건설안전과)의 조직확대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도 필요하여 보여짐(하상우 정책분과 부위원장, 대신이엔지(주) 대표) - 추가 부서 신설에 대한 검토를 하여 국토부에 제안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음 ○ 인프라 시설의 수명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여의도 공동구 화재사고 등과 같은 재난에 대비한 연구도 필요함(권영진 교수, 호서대학교) - 화재대비 관련한 유지관리 매뉴얼 제작 등 분리발주 성격으로 연구가 진행중임 ○ 예산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법적인 기반마련, 정검장비 방법 등 급변하는 기술발전(AI 등) 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사고, 재난시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대시민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정회평 팀장, 교량안전과) ○ 오늘 발표된 첫째 주제는 정책, 둘째 주제는 설계시공으로 두 주제는 내용에서 연결되는 것으로 철도시설물의 경우 50년 이상된 시설이 23.9%인데 C등급이하 시설물이 11%뿐이며 C등급은 시행령 11조에 따라 시설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주요부재의 경미한 결함, 보조부재의 광법위한 결함으로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 필요한 상태로 이 개념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이 부분을 볼 때 관리가 잘 되어진다는 판단으로 예산투입과 연결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판단되어짐(김상효 의장, 연세대학교 교수) 3 간담회 결과 ○ 상임위원의 활동을 활성화 필요 - 현행 정기포럼과 세미나의 동일한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분과별 세미나는 상임위원 위주로 개최하는 방식으로 검토 - 차기 운영위원회(3월중)시 개최방식에 대한 논의후 결정 ○ 연단위 大주제를 선정하여 전문분과별 세미나, 정기포럼이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제선정을 개선 ○ 상반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견학 추진 - 장소는 국토부 특수교통합관리센터 삼천포사무소 관리 시설물 4 향후계획 ○ 4월 상반기 정기포럼 - 일 시 : 4. 11(화) 16:00~18:0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4층) 5 행정사항 ○ 참석자 교육시간 인정(2시간) ○ 개최 비용 지급 : 총 2,141천원 - 주제발표자 발표수당 지급(인재개발원 강사료/원고료 지급기준) = 592천원 ․발표수당 및 원고료 : 2명 × 296천원(기본1시간) - 부대물품 제작(견적서 기준) = 590천원 - 행사 준비비용(음료 등) = 112천원 - 간담회 개최비용 = 847천원 - 예산과목 :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운영, 시설물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205-201-01). 붙임 1. 포럼 세미나 개요 1부. 2. 주제발표자료 1부. 3. 참석자 서명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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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로시설과-2093

D000002907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