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071 결재일자 2017.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서대훈 02/17 김학진 협 조 제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2017. 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조명계획수립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 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개최 󰏚 개최개요 ○ 일 시 : 2017.02.21.(화), 14: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예정) : 총 10명 ***************************** *************** ******************************************* ○ 상정안건 : 총 7건 계 상 정 유 형 신규 재심의 자문 유보 기타 7건 7 건 - - - - -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및 한방산업진흥센터 야간경관조명 설치 등 8건 ○ 세부 안건내용(장식조명 3건, 공간조명 4건) 심의번호 사 업 명 규 모 및 내 용 상정 유형 5-1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건축과 · 위치 : 동대문구 제기동 1082번지 외 심의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및 한방산업 진흥센터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주차장 및 한옥 5-2 (신청부서)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 위치 : 서초구 서초동 1301번지 외 심의 서초 삼호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2층, 지상35층 7개동 5-3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 위치 : 강서구 가양동 일대(마곡지구) 심의 마곡지구 S-OIL마곡 TS&D센터 조성사업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공간조명 ·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5-4 (신청부서) 양천구청 도로과 · 위치 : 양천구 신정7동, 신월1동 심의 목동남로, 곰달래로13길 가로등 개량공사 · 대상 : 공간조명(가로등) · 규모 : 가로등 89등 교체 5-5 (신청부서) 서대문구 공원녹지과 · 위치 : 서대문구 창천골목공원 등 5개소 심의 서대문구 공원 전기시설 개량공사 · 대상 : 공간조명(공원등) · 규모 : 공원등 23개소 개량 5-6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 위치 : 종로구 청계천 모전교 일대 심의 청계천 생태환경 개선 · 대상 : 공간조명 · 규모 : 벽부 매입등 16개소 설치 5-7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 위치 : 송파구 문정동 350번지 심의 서울동부지방법원 조명계획 · 대상 : 공간조명(보안등, 조경조명) · 규모 : 지하 1층, 지상 12층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개최계획 신청기관 통보 ○ 동대문구청 건축과 등 7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 외부 참석위원 수당지급 ************************************ ○ 다과비 지출 *********************** **************************************************************** 붙 임 : 좋은빛위원회 심의 상정안건 – 7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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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2071

D000002907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