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249 결재일자 2017.2.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나정미 정대희 김장수 02/17 정유승 공동주택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 재위촉 계획 공동주택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 재위촉 계획 2017. 2.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동주택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 재위촉 계획 「공동주택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임기만료에 따라 컨설팅단 위원에 대해 재위촉 등을 추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해결 및 갈등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대책 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 제71호 ‘13.3.24) ○ 2017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계획(공동주택과-2149, ‘17.2.2) Ⅱ 컨설팅단 개요 󰏚 구성현황 ○ 인 원 : 20명 (붙임1 참조) 계 분야별 전문가(10) 실무전문가(10) 소음측정 전 문 가 학 계 관 련 협 회 전 문 연구기관 갈등조정 전 문 가 커뮤니티 전 문 가 퇴 직 공무원 20 2 2 2 2 2 5 5 ○ 위촉일 : 2015. 3. 5 (2015. 3. 5 ~ 2017. 3. 4) ○ 임 기 : 2년(연임가능) ○ 기 능 - 분야별 전문가 : 층간소음 민원의 기술적 자문, 층간소음 예방교육 - 실 무 전문가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법 자문, 민원 현장의 민원청취 및 조사, 민원상담 컨설팅 󰏚 운영현황 ○ 층간소음 민원 상담·조정(퇴직공무원) - 실무전문가(퇴직공무원) 2명 순환 근무, 민원상담 및 조정 안내 - 분쟁현장 방문 민원별 맞춤 상담 및 대처방안 제시 ○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컨설팅 - 주민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방안 마련 - 층간소음 분쟁을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문화 조성 지원 ○ 층간소음 예방교육 진행 -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및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학교 등 교육 - 층간소음관리 상담가(소통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 층간소음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민원 자문 등 Ⅲ 위촉계획 ○ 위촉인원 : 20명(재위촉 18명, 신규위촉 2명) - 신규위촉 대상 구 분 성 명 주 요 경 력 비고 소음측정 전 문 가 이 영 진 소음진동기술사 ㈜한국엔브이 대표이사 커뮤니티 전 문 가 박 애 련 강동구 커뮤니티 전문가 ○ 위촉기간 : 2017. 3. 5 ~ 2019. 3. 4(2년) ○ 활동수당 - 분야별 전문가 : 회의수당에 준하여 지급 - 실 무 전문가 : 1일 100,000원(사무실 내 근무 75,000원) 지급 Ⅲ 행정사항 ○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 위촉장 발급 및 전달 ○ 실무전문가(퇴직공무원, 커뮤니티전문가) 위원증 발급 ○ 층간소음 상담실 상담원(퇴직공무원 5명) 상해보험 가입 붙임 : 1.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위원 명단 1부. 2. 신규위원 프로필 1부. 3. 위촉장(안) 1부. 4. 위원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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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3249

D0000029077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