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결 재 이덕년 김형금 02/17 송임봉 협 조 명에 의하여「조례 시행규칙 개정관련, 규제 심사 관련자 회의」와 관련하여 현장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17. 2. 17. 보 고 자 : 지방농업주사 이 덕 년 보 고 내 용 일 시 2017. 2. 10(금) 14:00 ~ 18:00 건 명 출장결과 보고(조례 시행규칙 개정관련 자체 규제심사 회의) 내 용 ▢ 출장목적 : 조례 시행규칙 개정관련, 자체 규제심사 회의 참석 ▢ 출 장 자 :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 주무관 이덕년, 김수길 ▢ 출장장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출장내용 ○ 규제 심사 관련 회의 - 일 시 : 2017.2.10(금) 16:00~18:00 - 장 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유통물류팀 회의실) - 참석자 : 10명 ·서울시(도매시장관리팀장 등 3명) ·공 사(유통물류팀장 등 6명) ·유통전문가(하석건, 한서아그리코 대표) - 회의내용(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개정관련) ·조례안 추진배경 및 주요 개정내용 설명(공사) ·표준하역비 운영현황 및 문제점(관련자 토론) ·규제심사요청서 작성관련, 규제 자체 심사 보 고 내 용 내 용 - 회의결과 ·출하자 법인 등의 의견 및 법률적인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본 개정안 추진 불가피 ·규제강화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규제수준의 적정성 검토 및 분석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자체평가) 작성에 따른 내용 검토 ·출하자(생산자 등)의 부담 경감과 물류개선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불가피성 검토 ·도매시장법인 등의 의견 제출시 대처 방안 등 논의 ※ 관련자 논의결과, 조례안 개정 및 규제에 대한 반대의견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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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3655
본청
도시농업과-2853
D000002907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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