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1905 결재일자 2017.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정책팀장 자전거정책과장 오은경 김완신 02/17 김성영 협 조 공공자전거 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2017. 2.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공자전거 위탁사무 지도․점검계획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한 ‘공공자전거 관리운영’ 업무 수행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자전거 관리 운영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수행상황점검 등) 및 제 36조(검사)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 점검 등) ❍ 서울시 공공자전거 설치운영사무 위탁협약서 제14조(지도 점검) ▢ 점검개요 ❍ 대상기관 :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운영처 -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설치 운영 관리 ❍ 점검일시 : ’17.2.27(월)~2.28(화) - 자료제출(서울시설공단 ⇒ 시) : ’17.2.23(목)까지 ❍ 점검방법 - 1단계 : 서울시설공단 자체 점검(’17.2.20 ~ 2.22) - 2단계 : 자전거정책과 현장 점검(’17.2.27 ~ 2.28) ❍ 점검인원 : 자전거정책과 자전거정책팀장외 2명 ❍ 지도․점검 범위 : ’16년도 위탁사무 처리 업무 ❍ 위탁기간 : ’16.3.1 ~ ’16.12.31(10개월) ▢ 주요 지도 점검사항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 비치 여부(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17조)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수탁기간 의무 이행(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15조) -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등의 사용여부 - 위탁받은 시설의 증개축, 신축 및 이에 대한 사전 승인여부 ❍ 위탁협약 내용 준수여부 - 위탁사무 운영 내용, 위탁조건 등 이행여부 ‣ 공공자전거 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 공공자전거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공공자전거 확충 및 대여소 확대 설치에 관한 사무 ‣ 공공자전거 운영인력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 추진에 관한 사무 ‣ 기타 공공자전거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 예산․회계 적정 집행실태 등 - 물품관리 실태 : 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재물조사 병행 실시 - 시설물 안전관리 및 비상대책 등 - 시설 및 위탁사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현장 의견 수렴(만족도 조사 등) - 기타 관계법령, 조례 등 근거 규정 위반여부 위탁사무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단계별 점검 계획 ❍ 1단계 : 위탁사무 공단 자체 점검 - 점검기간 : ’17.2.20(월) ~ ’17.2.23(수) ※ ‘2016년 공공자전거 위․수탁 1차 자체 점검 기 추진(,‘16.12.13) - 점검주체 :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운영처 - 주요 점검 내용 ⁕ 인사 및 복무실태 및 주요시설물 관리현황 ⁕ 대행사업비 집행 및 이용료 징수 현황내역 및 잔액반납의 적정 여부 ⁕ 위탁사업 추진 결과 및 성과 ❍ 2단계 : 위탁사무 현장 지도․점검 - 현장점검 : ’17.2.27(월) ~ 2.28(화) 예정 - 점검인원 : 자전거정책팀장 등 3명 - 분야별 점검 사항 점검분야 점검사항 인사 및 복무 - 인력관리 실태(채용, 운영, 관리 등) - 개인별 복무실태(연가, 병가, 출장 등) - 상담원 모니터링 평가 및 교육실적 예산 및 회계 - 지방공기업 법령 및 회계관련 법규 준수 - 위탁사업비 사용내역 시설물(물품)관리 - 주요시설 장비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시설물 개보수 등 이력관리 현황 - 비품구입 내역 및 시설물관리대장 작성 위탁사무 운영 - 2016년 예산 집행 현황 - 공공자전거 이용료 징수 현황 등 기 타 - 위탁사업 자체점검 결과 확인 - 자전거 배송 관리 등 업무 개선사항 등 ▢ 행정사항 ❍ 향후 조치계획 - 즉시 조치사항 : 점검결과에 따라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 시행 - 장기적 개선사항 : 계획수립 및 개선대책 마련 통보 - 조치결과 ⁕ 증빙자료를 첨부하여(방침서, 관련 공문) ’17.3.15일까지 보고토록 시설관리공단에 통보 ❍ 추진일정 - ’17. 2.20~2.22. : 위탁사무 자체 점검(서울시설공단) ⁕ ’17.2.23(목) : 요구자료 제출(시설공단 ⇒서울시) - ’17. 2.27~2.28. : 위탁사무 현장 지도․점검(서울시) - ’17. 3월 말 : 16년 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보고 별첨 : 1. 위탁 협약서 1부. 2. 제출요구자료 목록 1부 3. 지도․점검표 1부 붙 임 1 제출자료 목록 1. 일반행정분야 ○ 조직 및 인력현황 ○ 업무분장 ○ 공공자전거 관리 운영 계획 사본 ○ 공공자전거 계절별(하절기/동절기 등) 재난 안전 등 관리계획 사본 ○ 시설관리공단 내부 위임전결규정 사본 ○ 국정감사, 시의회 행정감사, 감사원 등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공공자전거 관련 신문 방송 등 언론 보도 내용 및 해명자료 조치결과 ○ 유지관리 업무혁신 및 예산절감 사례 ○ 보험 등 소송관련 수행 현황 ○ 공공자전거 지역센터 순찰 일지, 순찰결과, 지적사항 처리현황 ○ 민원상담, 배송, 수리센터 업무일지 및 처리현황 ○ 16년 공공자전거 운영 관리 결과보고 2. 예산분야 ○ 위탁사업비 총괄 및 예산 결산 현황 구분 예산액 배정액 결산액 집행잔액 ○ 인건비 집행내역(물품구매 포함) 및 집행 현황 예산구분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 공사비 집행계획 및 집행현황 예산구분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 물품구매 집행계획 및 집행 현황 예산구분 품명 계약방법 예산액 집행액 잔액 관리구분 비 고 ○ 수의계약 현황(공사 물품 구매) 예산구분 사업내용 예산액 결산액 집행잔액 비 고 ○ 2016년 정기 재물조사 결과 및 물품관리대장(2016.12.31현재) 3. 상담분야 ○ 상담(진정, 건의, 전화민원, 이의신청 등) 민원처리대장 사본 1부 연번 접수일 민원내용 처리내용 처리일 비고 ○ 상담건수 총 계 응답율 상담 콜 수신내용 발 신 수신합계 상 담 포 기 - 주요상담내용 : 대여소 추가설치, 이용방법, 앱이용방법, 미반납에 대한 문의, 고장신고, 추가요금 납부방법, 통신장애 신고, 기타 4. 배송․정비분야 ○ 센터별 정비․배송 처리대장 사본 1부 연번 정비․배송처리내용 접수일 처리일 비고 ○ 정비건수 합계 단말기 벨 핸들 브레 이크 변속기 타이어 체인 체인 물받이 스텐드 기타 튜브 커버 4. 제도개선 사항 ○ 지적사항 배경과 원인을 규명 후 이에대한 개선 등 해소방안 작성 제출 붙 임 2 지도․점검표 □ 점검현황 점검일자 2017.2. .( ) 장 소 점 검 자 소속 : 자전거정책과 직급 : 성명 : (인) 소속 : 자전거정책과 직급 : 성명 : (인) □ 점검사항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우수 보통 미흡 인력 채용 관리 1 ⁕ 인력체용시 공개경쟁채용 원칙 준수 여부 2 ⁕ 근로계약 체결 여부 3 ⁕ 인력채용 구비서률 등 관계철 구비 여부 ⁕ 관련 증명 서류 등 4 ⁕ 인사기록카드 관리상태 5 ⁕ 조직도 및 담당 업무표 제작․게시 여부 직원 복무 상황 1 ⁕ 출장명령후 출장여부(근무상황부 확인) 2 ⁕ 연 병가 실시상태(개인별 근무상황부 확인) 3 ⁕ 비상연락망 구비 여부 4 ⁕ 관리, 상담, 배송, 정비 근무형태에 따른 근무조별 복부상황 관리 여부 예산 회계 관리 1 ⁕ 통합회계관리 : 회계, 급여, 예산, 수입관리 - 급여지급관리(퇴직금 적립, 별도계화관리) 2 ⁕ 회계보고(회계담당자 지정여부 확인) -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정산, 결산 보고 등 - 사업비 집행내역 및 집행률 관리 3 ⁕ 지출품의서, 결의서 등 회계 서류 적정성 등 영수증 증빙 적합 여부 4 ⁕ 자산(비품, 소모품)관리(물품관리대장 등) 5 ⁕ 기타(자체 회계 감사 등) 사업 운영 1 ⁕ 일반, 상담, 관리, 배송요원 관리 등 2 ⁕ 사업계획 대비 이행 철저 3 ⁕ 시기별, 위급사항별 안전관리 계획 및 이행 4 ⁕ 기타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이행 실태 건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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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3655

본청

자전거정책과-1905

D0000029070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