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방과-3471 결재일자 2017.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남궁윤 임상순 박태일 02/17 김재학 협 조 - 예방행정 대시민 신뢰도 강화를 위한 - 소방특별조사 전문성 향상 계획 서 초 소 방 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예방행정 대시민 신뢰도 강화를 위한 - 소방특별조사 전문성 향상 계획 소방특별조사 등 예방분야 전문교육 실시와 현장 점검능력 강화로 소방특별조사요원의 내실화 및 신뢰도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결과 󰏚 2017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 “소방특별조사 운영의 내실화”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제7조, 제9조, 제14조 󰏚 市 예방과-2305(2017.1.25.)호“2017년 소방특별조사 전문성 향상 계획 알림” Ⅱ 추진방향 󰏚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취득으로 예방업무 전문능력 향상 󰏚 현장 실무적 전문교육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소방행정 구현 󰏚 직무교육 등 활성화로 우수사례 공유 등 업무능력 질적 상향 Ⅲ 세부 추진계획 󰏚 소방전문 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2017년 성과평가 반영)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소방특별조사요원 ❍ 방 법 - 미 취득자: 소방관련 자격 취득 목표 - 기 취득자: 관련분야 신규 또는 상위자격 취득 ※ 성과평가: 소방특별조사요원 자격증 보유자 배치 비율에 따른 점수 평가 - 자격증이 없는 소방특별조사요원은 평가기간 내 신규취득시 유자격자로 평가. ❍ 해당자격증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 우리서 소방특별조사요원 중 유자격자 비율 45.5% [기사, 산업기사 시험일정] [기능사 시험일정] 󰏚 소방시설 점검능력 경연대회(2017년 성과평가 반영) ❍ 시 기 : 하반기 예정 ❍ 대 상 : 소방특별조사요원 ❍ 주요 경연내용 - 경연종목 : 2종목(필기평가 40% + 점검실무 60%) - 필기평가 : 예방행정 실무분야(법률 및 훈령 포함) 4지선다(20 문제) 필기시험 - 실기평가 : 점검기구를 활용한 제연·수계·가스계 점검실무(상황 부여식) ※ 방재시험연구원(여주소재) 위탁교육과정 특별조사요원 우선 참여하여 소방시설 점검능력 경연대회에 대비예정임 ❍ 안전처 주관 가칭 “소방특별조사 경연대회” [예정] - 일 정 : 2017년 10월 ~ 11월중 - 참 가 : 서울시 소방시설 점검능력 경연대회 1위팀 [2017년 변경사항] 구 분 기 존 변 경 훈 격 서울특별시장상(개인별) 좌 동 가 점 입상 5개조 입상 6개조 포 상 개인별(6개조 12명) (개인별 20만원) 소방서 기관포상(상위 3개조) 1위 2,000천원, 2위 1,500천원, 3위 1,000천원 전국대회 없 음 1위팀 출전 󰏚 소방특별조사 관련 소방학교 전문교육 ❍ 과 정 : 소방특별조사 등 3과정 5회 219명 ☞ 사이버교육 소방특별조사 과정 2회 150명 포함(2017. 교육훈련계획 참고) ※ 특별조사요원 1인 1과정 교육 참여토록하여 소방시설점검 경연대회 및 자격증 취득 대비 예정 ❍ 시 기 : 연중 ❍ 주요 교과내용 - 예방소방행정 전문화에 필요한 소방법령 및 제도 등 - 소방시설 기계․전기분야 구조 및 작동 원리 - 위험물 시설의 설치 기준 및 안전관리 󰏚 실무능력 향상 직무교육 연찬회(분기별 자체교육 계획 수립) ❍ 관련근거 -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4조(소방특별조사자에 대한 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분기별 4시간 이상) 교육 실시 ❍ 대 상 자 : 예방업무(소방특별조사 등) 담당 ❍ 시 기 : 직무교육 분기 1회 4시간(연4회 16시간) ❍ 주요 교육내용 - 특정소방대상물의 적정 안전관리방안(우수사례) - 소방시설별 핵심 점검요령 및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이해 - 최근 소방관계 법령의 주요 개정내용 등 【2017년 직무교육 강화】<2017년 신규> 구 분 기존 변경 시기 분기별 1회 4시간(연4회 16시간) 좌동 교육 주체 소방서 자체교육 · 1/4분기 : 본부 주관 직무교육 · 2/4~4/4분기 : 소방서 자체교육 ❍ 강화사유 - 소방특별조사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내·외의 요구 ⇒ 일선서 직원들의 ‘소방시설 점검 연습장소 부재’ 건의 반영 - 특별조사요원 증원(146명 → 196명)에 따른 위탁교육 및 자체 교육 부족에 따라 전문성 약화 우려 ❍ 본부 주관 직무교육 개요(본부 세부계획 별도 수립) - 일 시 : 1/4분기(2월말 예정) - 장 소 : 보라매 안전체험관(다목적 홀, 소방시설 실습장) - 대 상 자 : 소방특별조사사 전원(정원 198명) ※ 우리서 11명 · 1회 25명 내외 편성하여 8회 교육 ※ 교육대상자 범위 : 검사지도팀장, 검사계획을 제외한 검사지도팀 전원 - 주요내용 · (1h) 소방특별조사 관련 법규 및 예방행정의 이해·비전 · (3h) 소방시설 점검 작동 방법 ‘실습’ - 교 관 : 본부 검사지도팀장 및 보라매안전체험관 교관 󰏚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 전기분야 위탁교육(전기시설 실무반) - 일정(3박 4일) 및 교육 인원(총 60명) 구분 1차 2차 비고 교육일 3. 6.(월) ~ 3. 9.(목) 9. 18.(월) ~ 9. 21.(목) 합숙 (26h) 인 원 30명 30명 - 위탁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기술교육원 * 충남 아산 소재 - 주요 교육내용 · 직류회로와 교류회로, 전기기초 이론 · 저압․고압설비 이해와 안전 · 전기설비 접지 방법‧측정, 감전사고의 방지 · 전기화재 대응, 전압‧전류‧절연 등 전기시설 점검 실습 ❍ 예방업무 담당자 전문교육(소방시설 점검실무반) - 일정/인원 : 상반기(3월~6월 예정) / 인원 83명 / 2박 3일 - 위탁기관 :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 * 경기도 여주 소재 - 주요 교육내용 · 스프링클러설비 등 수계소화설비 소방시설 조작 및 현장실습 · 가스계 소화설비, 제연설비 점검실무 및 현장실습 · 위험물․가스시설 점검요령, 소방시설 시공감리실무 등 · 최신식 소방시설에 대한 조작기술 실무능력 습득 등 󰏚 방사선동위원소 안전관리자 관리 ❍ 추진기간 : 연 중 ❍ 관련근거 :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 ❍ 선임대상 : 1명 – 하론레벨메타 1대(우리서 1대 보유) ❍ 주요내용 - 방사선동위원소 Co-60 사용에 따른 법적 안전관리 강화 - 인사이동 등 안전관리자 공석 방지를 위한 예비 인력 확보 ※ 방사선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벌칙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Ⅳ 행정사항 ❍ 소방특별조사요원에 대한 연간 교육시간(16시간 이상)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매분기(2~4분기)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시행 예정 ❍ 소방시설 점검능력 경연대회 및 소방장비 검열 대비 자체교육 및 현장(위탁) 실습 등 선제적 대응 예정 ❍ 추진실적은 매분기 익월 5일한 본부 보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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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예방과-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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