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3001 결재일자 2017.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엄태용 최연우 02/16 배광환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주무관 최현 도로함몰 굴착복구 업무협약 관련 회의 개최 결과보고 2017. 2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도로함몰 굴착복구 업무협약 관련 회의개최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7.2.15(수), 10:30~12:3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54명 - 서 울 시 : 도로관리팀장 외 업무담당 2명 - 사업소·자치구 : 24개 부서 업무담당 27명 -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 21개 부서 24명 ○ 회의안건 - 도로함몰 발생시 대응 매뉴얼 교육 - 도로함몰 복구업무에 관한 협약서안 설명 및 질의응답 □ 교육내용 ○ 도로함몰 발생 원인과 메카니즘 및 도로함몰 발생 특성 ○ 도로함몰 발생시 대응 매뉴얼 및 유관기관 협조사항 ○ 협약서안 내용 설명 □ 회의내용 ○ 원인조사 및 비용부담 관련 조항 보완 요구 - 전문가 자문회의(6조)는 원인조사(4조)를 보충하는 조항이므로 상호 연속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음 - 원인자 부담조치(5조)와 비용부담(7조)은 내용이 같은 조항임에도 분리되어 있음 ○ 제7조 도로함몰 발생 과실비율 산정방법 명확화 요구 - 서울시 조사에 따라 산정된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협약 당사자 상호 협의에 의해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 보완 필요 ○ 별도 방문협의를 요청한 사항 - 원활한 협약 추진을 위하여 협의 종전에 협의를 하지 못한 기관(금회 신규 추가 기관)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구체적 협의 요구 - 신규 추가 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세종텔레콤㈜, ㈜현대HCN - 기존 협의기관중 추가협의 요구기관 : ㈜KT, 드림라인㈜ ○ 기타의견 : ㈜KT의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법무검토 시간 필요 □ 추진계획 ○ ’17. 2월 중 : 방문 협의 요청기관 추가 협의 실시 ○ ’17. 3월 초 : 협약서 최종(안)관계기관 송부 ○ ’17. 3월 중 : 각 사별 순회방문하여 서면으로 업무협약 체결 □ 행정사항 ○ 교육 참석자 학습시간 2시간 인정 : 붙임1 참석자 서명부 참조 ○ 교육 및 회의 자료 제작 및 인쇄 - 내 용 : 교육책자 80부 인쇄 및 제본, 협약서 23부 제작 - 소요예산 : 737,440원 ※ 교육책자 80부 = 332,640원, 협약서 23부 = 404,800원 -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도로함몰예방사업, 사무관리비. 붙임 :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도로함몰 매뉴얼 교육자료 및 협약서안 1부. 3) 협약서 제작 견적서 및 회의자료 책자 견적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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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로관리과-3001

D0000029063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