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2314 결재일자 2017.2.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정용훈 이승석 하종현 전결 02/16 이진용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시점(강남구간) 연장 타당성 조사 계획 보고 2017. 2.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시점(강남구간) 연장 타당성 조사 계획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시점 연장(경기고 앞 → 학여울역) 타당성조사 수행불가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임. 󰏚 사업개요 ○ 위 치 : 영동대로 학여울역 ~ 경기고 앞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강남구간) 시점 연장 : 영동대로 경기고앞 → 학여울역 ○ 규모/사업비 : 지하도로(병렬터널) 폭 4차로, 연장 2.4km / 2,200억원 󰏚 그간 경위 ○ '12.3월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상세기본계획수립 - 2구간(영동대로 학여울역 ~ 동부간선도로 군자교)에 포함 검토 ○ '14.06.29 :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영동대로 학여울역 ~ 동부간선도로 월계1교) 계획 반영 ○ '15.08.18 : 민자터널 민간투자사업 제안(경기고 앞 ~ 월계1교) ○ '15.9~'16.9 : 민자사업 시점노선 연장 요구(강남구청→시) ○ '16.09.08 :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교통개선대책 반영 ○ '16.10.10 :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금 타당성 조사 의뢰 ○ '17.01.04 : 출연금 타당성 조사 수행 불가 회신(서울연 → 시) 󰏚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주요의견 ○ 본 사업구간과 현재 PIMAC에서 민자사업으로 검토 중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구간(경기고앞 ~ 월계IC)과 지하 연결하여 운영할 계획인 바, ○ 민자사업과 개별사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센터를 통한 개별 타당성 조사 수행은 바람직하지 않음. 󰏚 검토의견 ○ 본 사업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과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을 감안하여 시점(강남구간)을 연장(경기고 앞 → 학여울역)함으로써 영동대로(삼성역, 코엑스 교차로) 지상 교통량을 저감하고, 교통 지정체를 완화시키고자 추진 중임. ○ 본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민자사업과 별개라고 판단하여 별도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으나,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시점 연장으로서 교통수요 분석, B/C 검토 등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는 하나의 사업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서울연구원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추진중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함께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 시행 필요 구 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터널 재정 터널 MICE연계 구 간 경기고 앞~월계1교 성동구 성수 ~ 월릉 학여울역 ~ 경기고 앞 규 모 ‣ 4~6차로, 13.9km(소형차) ‣ 설계속도 80km/h ‣ 4차로, 8km(전차종) ‣ 설계속도 70km/h ‣ 4차로, 2.4km(소형차) ‣ 설계속도 80km/h 추정사업비 1조 2,553억원 7,935억원 2,200억원 󰏚 조치계획 ○ 현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위해 민자터널 및 재정터널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 중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 포함하여 검토 시행(과업내용 추가) - 추가과업 내용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시점(강남구간) 연장(경기고 앞 → 학여울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위 치 : 동부간선도로 군자교 ~ 월계교 • 규 모 : 폭 4차로, 연장 8.9km • 과업내용 : 민자터널과 적정한 재정터널의 차로구성 및 연결체계 재정터널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 용역기간 : '15.11.25. ~ '17.6.30 • 용 역 비 : 435,445천원 • 용 역 사 : ㈜경동엔지니어링 외 1 ○ 소요예산은 금년 편성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구간) 사업’ 타당성 조사비용(120백만원) 중 일부 집행(용역비 : 40,455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용역비 산출근거 계 40,455 설계비 36,209 공사비요율 적용 기존 분석자료 활용 감안 용역비 조정 교통현황조사비 4,246 영동대로 학여울역 ~ 경기고 앞 2.4km 주변 가로 및 교차로 교통조사비 󰏚 향후계획 ○ '17. 2월 : 추가 과업 요청(시 → 용역사) ○ '17. 2월~ : 변경 계약 및 추가 과업 수행 따로 붙임 : 1.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의견 공문 1부. 2. 과업내용서(추가) 및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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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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