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762 결재일자 2017.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협력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양윤미 김동석 서진아 02/16 전효관 협 조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장 최인욱 주무관 이준학 주민참여예산 동(洞) 지역회의 2017년 사업실행예산 운영계획 2017. 2.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주민참여예산 동(洞) 지역회의 2017년 사업실행예산 운영계획 󰏚 사업규모 및 운영동 현황 ○ 사업규모 : 총 164건, 25억 원 - 평균 동별 3.28건(최소 1건 ~ 최다 8건), 평균 사업비 1,524만원 - 예산규모별 : 1천만원 미만 53%(88건), 3천만원 미만 90%(148건) 계 1천만원 미만 1천~2천만원 미만 2천~3천만원 미만 3천~5천만원 미만 5천만원 164 88 46 14 7 9 ○ 자치구별 운영동 : 25개 자치구 50개 동 자치구 계 운영 동 자치구 계 운영 동 합 계 50 서대문 3 신촌동 홍은1동 홍제3동 종로구 1 부암동 - - 마포구 2 신수동 서교동 - 중구 2 소공동 회현동 - 양천구 1 신정4동 - - 용산구 1 보광동 - - 강서구 2 방화1동 방화2동 - 성동구 3 마장동 금호1가동 성수1가2동 구로구 2 오류2동 고척2동 - 광진구 1 화양동 - - 금천구 1 독산4동 - - 동대문 1 회기동 - - 영등포 2 신길1동 영등포동 - 중랑구 3 면목본동 면목4동 면목7동 동작구 3 상도1동 상도4동 사당4동 성북구 3 정릉2동 종암동 길음1동 관악구 2 신원동 은천동 - 강북구 2 인수동 수유3동 - 서초구 1 내곡동 - - 도봉구 3 방학1동 방학3동 창2동 강남구 1 수서동 - - 노원구 3 상계3.4동 월계2동 중계4동 송파구 1 마천2동 - - 은평구 3 역촌동 갈현2동 응암2동 강동구 3 천호3동 암사1동 명일2동 󰏚 운영절차 절 차 세 부 내 용 ①운영계획 안내 (시) ○ 2016년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 시범사업에 선정된 사업 실행예산에 대한 운영계획 ※ 시(지역공동체담당관) → 구 총괄부서(참여예산담당부서) ⇓ ②운영계획 안내 (구 총괄부서) ○ 동지역회의 사업운영 절차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완성을 위한 사업부서 실행계획서 작성 요청 ※ 구 총괄부서 → 구 사업부서(해당 사업부서, 동주민센터) ⇓ ③실행계획 수립 및 제출 (구 사업부서) ○ 동지역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실행계획 수립 및 제출 - 동장은 사업부서, 동지역회의와 협의를 통해 역할 조정 ※ 구 사업부서 → 구 총괄부서 ⇓ ④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및 교부 (구 총괄부서 ↔ 시) ○ 사업별 실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구→시), 신청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 ※ 구 총괄부서 → 시 → 구 총괄부서 → 구 사업부서 ⇓ ⑤사업실행 및 정산 (구 사업부서) ○ 민(동지역회의)+관(동주민센터, 사업부서)이 협력관계 경험을 쌓아가는 장으로 운영 ○ 일반주민도 알 수 있도록 진행과정을 공개하는 등 주민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 사업종료후 정산(`17.12.20까지, 구 사업부서 → 구 총괄부서) ⇓ ⑥모니터링 및 정산 (구 총괄부서) ○ 자치구단위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관점에서 동지역회의 모니터링, 점검 등 자체실시(6월중, 12월중)한 자료를 포함하여 정산 ※ 최종 정산(`18.1.15까지, 구 총괄부서 → 시) 󰏚 운영 시 고려사항 ○ 사업실행예산 집행 시 민관협약을 체결한 동 지역회의(분과별 소모임)을 적극 활용 - 지역회의, 마을계획단, 분과별 소모임 등 민간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게 하여 사업 효과 확대 ○ 사업 추진 과정을 지역회의(분과별 소모임) 등 주민에게 안내 - 사업을 제안한 주민(지역회의 등)에게 보고회, 간담회 등 추진과정 안내(사전 의견수렴,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등 ) - 사업 추진과정은 다양한 홍보매체(구·동 홈페이지, 소식지 등)를 통해 동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 ○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자치구 마을부서와 긴밀하게 업무 협의 - 사업부서 실행계획 수립 시 민·관이 협의할 수 있는 협력체계 마련 - 마을부서에서는 동 단위로의 주민참여활성화 방안 적극 모색 󰏚 주체별 역할 추진주체 실행주체별 역할(협조사항) 서 울 시 지역공동체담당관 󰋻2017년 사업실행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총괄 󰋻시・자치구간 제도운영 소통창구 운영 󰋻모니터링 계획 수립(5월중) 및 지원 재정관리 담당관 󰋻모니터링, 교육 강사 등 지원 󰋻동지역회의 참여예산 활성화 제도 개선 지원 사업부서 󰋻사업 실행을 위한 시·자치구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 및 행정적 지원 추진주체 실행주체별 역할(협조사항) 자 치 구 총괄부서 󰋻자치구 단위 참여예산 활성화 계획 구상 󰋻동지역회의 사업실행 모니터링 및 교육 운영 󰋻구・동간 소통창구 운영 사업부서 󰋻동주민센터+동지역회의 협력 실행계획서 작성 󰋻주민참여 기반 사업 실행 및 추진과정 공유(보고회 등) ※ 동지역회의 등 주민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역할 대행 동주민센터 󰋻사업추진과정 공유(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주민회의 등) 󰋻지역회의와 사업부서 간 소통창구 운영 󰋻동지역회의 참여예산 활성화 제도 개선 과제 발굴 주민(동지역회의) 󰋻주민주도 활동 전개 - 동지역회의 분과별 소모임 주관 사업실행 모니터링 등 주민참여 확대 - 사업 종료 후 활용계획 등 구상(주민이 직접 운영관리 해야 하는 사업은 자율운영관리 방안 마련) 󰏚 행정사항 ○ 동 단위 참여민주주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 주민(동지역회의)의 주도적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공감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과정 설계 ○ `16년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 시범사업을 통해 마련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17.2월말경 발표 예정 ○ 보조금 교부는 접수순에 따라 교부 붙 임 : 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실행계획서 1부. 2. 동 지역회의 사업내용(164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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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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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담당관-1762

D0000029053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