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444 결재일자 2017.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정경승 심정섭 이원철 02/16 이인걸 협 조 <공공청사(강서수도사업소)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관련>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계획 2017. 2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계획 강서수도사업소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건축협의(2.14)를 거쳐 인가완료된 실시계획 변경사항을 관련규정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 관련규정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5항 제4호 -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 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 - 시·도지사는 실시계획(변경)의 고시를 기관 공보에 고시토록 함. 󰏅 추진경위 ○ 1983. 6. 28 목동일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건고시 제201호) ○ 1984. 1. 17 목동일대 실시계획 승인(건고시 제6호) ○ 1992. 5. 14 강서수도사업소 사용승인 ○ 1994. 1. 15 목동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서고 제34호) ○ 2006. 4. 10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 2007. 5. 14 강서수도사업소 일부 증축신고(증축연면적 52㎡) ○ 2008. 1. 18 강서수도사업소 일부 증축신고(증축연면적 32.48㎡) ○ 2016. 11.12 청사증축 현상설계 당선작 선정 및 실시설계 승인 ○ 2017. 2. 14 건축협의(허가) 완료(양천구) 󰏅 해당부지의 도시계획 사항 ○ 지역지구 등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청사 ○ 시설현황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강서수도사업소 공공청사 신정동 319-15 1,954.5㎡ 1984.1.17 󰏅 실시계획(안) ○ 사업명칭 : 강서수도사업소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 사업시행면적 : 1,954.5㎡ ○ 사업시행계획의 규모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연 면 적 3,111.47㎡ 4,106.3㎡ 건 폐 율 34.53% 52.52% 용 적 률 129.33 179.25% *목동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계획기준내에서 변경(건폐율 60%, 용적률 600%) ○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 성명 - 시행자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8.6.30. 사업개요(청사증축) ○ 위 치 : 양천구 목동동로 155(강서수도사업소 부지내) ○ 면 적 : 1,954㎡ ○ 사 업 비 : 2,757,994천원 ○ 사업기간 : 2017. 4. ~ 2017. 11.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4층(994.83㎡증축), * 기존건축물 연면적 3,111.47㎡(지하1층~지상4층) ○ 도입시설 : 공공업무시설(당직실, 식당, 회의실, 체력단력실 등 ○ 총사업비 : 2,757,994천원 󰏅 후속계획 :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시보) 붙 임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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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3444

D0000029054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