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안전과-4800 결재일자 2017.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지태근 권영포 김귀남 02/16 나백주 협 조 주무관 이햇님 주무관 이철환 서울 방사능 안전급식 연대 기자회견 현장 모니터링 결과 보고 2017. 2.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5호 내부검토 중 사항 서울 방사능 안전급식 연대 기자회견 현장 모니터링 결과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하여 식품 중 방사능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드림. 1 기자회견 개요 󰏚 일 시 : 2017. 2. 15.(수) 11:00 ~ 11:40 󰏚 장 소 : 서울 광화문광장,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 주 제 : 단체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기준 촉구 󰏚 주 관 :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2 모니터링 결과 󰏚 참 석 :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약32명 󰏚 사 회 : 김소연(동작구 방사능안전규칙조례 제정 준비위원회 대표) 󰏚 내 용 ○ 모두발언(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상훈 등 4명) - 후쿠시마 원전사고지역 어린이들 갑상선, 갑상샘 암 증가(50배 이상)하고 방사능 유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 - 어린이집 급식 방사능기준 필요 -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찬성 -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기준 보다, 조리된 식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 - 서울시는 ’14년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14. 7.17., 제정 를 제정하고 있으나, 양천구 주민발의 조례(안)은 구의회에서 동의하지 않고 보류되어 있음 ○ 기자회견문 낭송 : 차일드세이브 정미영 등 2명 - 학교급식의 단체급식에 대하여 별도의 방사능 안전기준 설정 필요 - 안전에는 과잉이 없음, 정부차원의 일괄적 기준설정 필요 - 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기준을 만들기 위한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함 ※ 전국 15천명 서명서 식약처에 전달 예정 󰏚 언론 보도(’17.2.15.~2.16) 주요내역 ○ SBS : ‘학부모·시민단체 “학교급식 방사능 안전기준 필요해” ○ 연합뉴스 : 학부모·시민단체 “학교급식방사능 안전기준 필요해” ○ 오마이뉴스 : “단체급식방사능 기준치 새로 만들자” ○ 일요신문 : 방사능 위험 식재료 OUT ○ 노컷뉴스, 민중의 소리 - 후쿠시마 방사능 먹고 싶지 않아 붙임 연합뉴스, SBS 보도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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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과-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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