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해외도시협력담당관-1414 결재일자 2017.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해외협력팀장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김세민 이상학 02/14 권순기 2017 세계은행 대도시 간 협력포럼 (메트로랩) 참가 공무국외여행 결과 2017. 2. 기획조정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2017 세계은행 대도시 간 협력포럼(메트로랩)참가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세계은행의 회원도시와 공유할 수 있는 메트로랩 참석을 통해 서울시 우수정책 사례 및 정책모델을 공유하고, 세계은행 및 회원도시와 협력기반을 강화하고자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출 장 개 요 출장 목적 󰏚 다자개발은행 세계은행(WB)의 지식공유 플랫폼인 메트로 랩에서 서울시 도시개발정책 공유 ❍ 서울시 도시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메트로 랩 주제에 따라 회원도시 참가자와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추진 󰏚 도시간 개별 네트워크를 통해 당면한 도시계획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전문가 교류,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 협력방안 모색 ❍ 서울시 우수정책 수출의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세계은행 및 해외도시들과 협력 증진 󰏚 서울시 정책 컨텐츠를 국제기구 및 해외도시 관계자 대상으로 홍보하고, 정책수출을 위한 기반 마련 출장기간 ’17. 1. 29(일) ~ ’2. 4(토), 6박 7일 출장국 일본 (도쿄) 방문기관 세계은행 Tokyo Development Learning Center 출장자 소 속 직 급 성명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 기획조정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 기 타 *************세계은행에서 숙박비 지원 서울시립대학교 **** 동행 2 출 장 내 용 가. 세부일정 일 시 주 요 일 정 비 고 1.29 (일) 15:50 김포 출발(OZ 1045) 17:55 도쿄 도착 소요시간 2‘ 5'’ 1.30 (월) <오프닝> 09:00 개회식 및 기조연설 <세션 1> 10:40 광역도시 토지사용과 개발계획 <세션 2> 13:45 광역도시 재정정책 <현장시찰> 15:15 도쿄 2020올리픽 및 패럴림픽을 위한 하네다공항 및 인프라개발 원탁회의, 도쿄도청 방문 17:30 환영만찬 서울시 발표 1.31 (화) <세션 3> 09:40 광역도시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현장시찰> 13:30 광역도시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간사이 지역 사례 2.1 (수) <세션 4> 13:45 광역도시 계획과 실행 서울시 발표 2.2 (목) <세션 5> 09:00 참가도시 실행계획 발표 <폐회식> 11:30 메트로랩 폐회선언 및 페회 발언 서울시 패널참가 2.3 (금) <세계은행 메트로랩 합동 컨퍼런스> 양질의 인프라투자를 통한 지속가능개발 국제컨퍼런스 2.4 (토) 12:20 도쿄 출발(OZ 1075) 14:40 김포 도착 소요시간 2’ 20” 나. 수행 내용 구 분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수행업무 *** ********* 포럼 연사 <메트로랩 패널 참석 및 발표, 토론> ○ <세션1>에서 서울시 도시계획 주제 발표 ○ 주제발표 후 다른 도시 참가자들 간 토론 및 해당 주제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 메트로랩 포럼에 대한 피드백 제공 및 지식공유 *** ******** 다자개발은행 협력 <메트로랩 포럼 참석 및 현장 운영 실무> ○ 메트로랩 포럼 참석 준비 및 현장실무 운영 총괄 ○ WB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실무미팅 ○ 연사준비 및 자료 준비 협의 ○ 서울시 우수정책 수출을 위한 다자개발은행 관계자 및 해외도시 대표단과의 실무 협의 3 출 장 내 용 1) 포럼 세션 1 : 광역도시 토지사용과 개발계획 ○ 일 시 : ’17. 1. 30(월) 10:40~12:30 (1시간 50분) ○ 내 용 : 광역도시 개발계획과 계획 실행 ○ 역 할 :서울시 도시계획정책 발표********************* ○ 구 성 - World Bank 프로그램 담당자****************** 사회 - 일본 지방정부 대표 발표 (7분) - 서울시 “도시계획정책” 발표,********** - 그 외 5개 도시 발표(세부, 뉴욕, 무글라&안탈랴, 아크라, 메데인) - 그룹토론 및 그룹 리포트 작성 ○ 세션내용 - 도시별 광역도시 거버넌스의 개념, 범위 소개 - 클라이언트 도시계획 소개 및 개발 문제, 해결 노력 사례 발표 - 선진 도시들의 실질적인 통찰과 도시정책 경험 사례 공유 - 광역도시 계획 수립에 있어서 합의접에 도달하기 어려운 요소 및 극복방안 - 도시계획 과정에서 민간 부분, 시민 사회,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 ○ 서울시 발표내용 - 서울시 일반 개황 및 글로벌 입지 소개 - 서울시 도시계획 체계 및 개발과정 공유 - 서울시 도시성장의 현재 문제점 및 해결 노력사례 - 도시계획 거버넌스에서의 시민 참여의 중요성 및 시민 참여 사례 소개 <세션1 참가> <그룹 토론> 2) 포럼 세션 4 : 광역도시 계획과 실행 ○ 일 시 : ’17. 2. 1(수) 09:00~12:30 (3시간 30분) ○ 내 용 : 광역도시 내 도시정책 계획 및 실행사례 ○ 역 할 : 서울시 교통정책 실행 사례 발표 ************* ○ 구 성 - World Bank 프로그램 담당자 사회***************** - 서울시 “교통정책 협력 사례” 발표,****** - 그 외 3개 도시 발표(콜롬보, 아크라, 캄보디아 국토개발부) - 그룹토론 및 그룹 리포트 작성 ○ 세션내용 - 광역도시 계획 수립 및 실행 방안 발표 - 광역도시 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한 토론 ○ 서울시 발표내용 - 광역도시 계획 내에서 대중교통 개발 사례 소개 - 서울시 발전과정에 따라, 도시 팽창과 도로망의 물리적,지리적 변동 - ‘스마트시티’ 요소 중 도시 이동성의 중요성 - 교통카드를 통한 대중교통 요금의 통합과 지능형 교통시스템 - 버스전용차로 도입과 버스 준공영제 실시 과정 <세션4 참가> <서울시 우수정책 홍보영상 상영> 3) 포럼 세션 5 : 개발도상국 도시 실행 계획 발표 ○ 일 시 : ’17. 2. 2(목) 09:00~12:00 (3시간) ○ 내 용 : 참가 도시(개발도상국) 도시 실행 계획 발표 및 조언 ○ 역 할 : 도시별 실행 계획에 대한 자문 ○ 구 성 - 개발도상국 참가도시별 도시계획 실행안 발표 후, 예상되는 어려움과 현재 도시정책에 있어서 가장 펼요한 정책 발표 - 서울시 전문가 패널 참석 및 도시계획 자문 - 캄보디아 국토개발부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더 크고, 해당 부처에서 직접 운용하는 예산이 없어 도시개발의 어려움이 있으며, 장학 제도나 펠로우십을 통해 캄보디아 공무원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함. - 가나 아크라는 종합적인 개발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홍수와 열악한 폐기물 시설, 그리고 교통혼잡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음 - 스리랑카는 Kandy시에 공공버스 개혁을 계획 중에 있어서, 서울시의 교통계획 실행사례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교통뿐만 아니라, 폐기물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도움들도 필요함 - 콜롬비아 메데인에서는 아부라밸리 지역은 10개의 지방정부가 걸쳐있어, 해당 지역 도시계획 및 실행의 어려움이 있음. 여러 지방정부가 얽혀있을 경우, 한국에서는 특정 목적의 공기업이나 공사를 설립하여 진행하기도 함 - 필리핀 일로일로에서는 도시계획과 실행에 필요한 역량이 부족함을 언급했으며, 세부에서는 식수, 교통, 폐기물 문제 해결에 도움 요청 <세션5 패널 참가> <참가자들과 네트워킹> 4) 세계은행과 서울시 간 상호협력 논의 ○ 일 시 : ’17. 2. 3(금) 17:00~18:00 (60분) ○ 주 제 : 세계은행-서울시 간 상호협력을 위한 내용 논의 ○ 참 가 자 - 세계은행측 : ************************************* ************************************************************** ****************************************************************** - 서울시측 : ******************************* ******************************** ○ 세부내용 - 서울시-세계은행 간 기존체결 MOU를 5년 추가체결 연장 논의 - MOU 연장 미실시할 경우, Joint Action Plan으로 대체 방안 논의 - 세계은행 측, ‘결과중심의 지식공유를 위한 역량강화’ 제안 - 세계은행 Singapore Urban Hub측, ‘관광, 도시재생 협업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협력 요청 - 향후, 메트로랩은 포럼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 고갈 등의 이유로 연간 2회 (상하반기 운영)에서 연간 1회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내년에는 중국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진행 예정 <서울시-세계은행 간 상호협력논의> <참가자들과 단체사진> 4 기 대 효 과 ❍ 세계은행의 해외도시 네트워크를 통해 서울시 도시 행정경험을 개발도상국 도시들에 효과적으로 전파 ❍ 세계은행과의 협력을 활발히 함으로써 서울시의 글로벌 입지 확보 및 향후 해외사업 추진 탄력 제공 ❍ 해외도시 및 세계은행 관계자 대상 서울시 우수정책모델 공유로 도시정책수출을 위한 후속사업 진출기반 마련 ❍ 도시발전을 이룬 선진도시로써, 세계 도시들의 도시문제 해결 및 발전에 기여함으로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 ❍ 서울시 우수정책을 해외에서 홍보하여, 향후 우수정책 수출사업에 긍정적 영향력 기대 5 메트로랩 개요 󰏅 포럼개요 ○ 정식명칭: Global Lab on Metropolitan Strategic Planning ○ 발족배경: 도시개발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도시계획과 거버넌스 혁신을 꾀하고자 세계은행이 세계 대도시들 간 도시네트워크 추진 ○ 주요기능: 지식 공유, 도시개발‧관리 역량 강화 지원, 제도 혁신 및 도시 간 관계 증진, 협력을 위한 플랫폼 제공 등 ○ 설립연도: 발주총회 (2013. 4. 뉴욕) ○ 가입도시: 도시개발‧관리의 노하우가 필요한 도시들 자율적 가입 - 상파울로/리우데자네이루/멕시코시티/마닐라/호치민시/아디스아바바/나이로비/라고스/아크라/다르에스살람/뭄바이/카라치/카트만두/이스탄불/카이로 등 ○ 포럼주기: 연간 2회 실시(상반기, 하반기) 󰏅 서울과의 협력사항 ○ 서울시 Metro Lab Seoul 개최 (2014. 4) ○ 주요내용: 메트로 랩 회원도시간 도시 정기회의 및 도시문제‧해법 공유 서울시 도시개발·관리 우수사례 소개, 관련현장 시찰 등 ※ 분야: 도시계획, 교통‧철도, 전자정부, 도시환경(상·하수도/폐기물), 씽크탱크 등 ※ 서울시 Metro Lab 참가현황 ○ 2014. 4 메트로랩 서울(대한민국) 개최 ○ 2014. 11 메트로랩 다르에 살람(탄자니아) 참가 - 서울시의 치수관련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 ○ 2015. 6 메트로랩 파리(프랑스) 참가 -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의 대응 메트로시티 지역의 협력을 위한 혁신사례 메트로시티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 ○ 2016. 5 메트로랩 키갈리(르완다) 참가 - 스마트 시티: 개발을 위한 데이터 - 공간의 변화를 위한 설계: 대도시 시스템과 주변도시화 ※ 붙 임 : 1. 메트로랩 프로그램. 1부. 2. 서울시 발표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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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해외도시협력담당관-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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