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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769 결재일자 2017.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조경일 김민주 백일헌 엄의식 02/15 장경환 협 조 2017년 협치서울 의제사업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추진 계획 2017. 2.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협치시정 시민대토론회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수행기관 및 협력단체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장애인거주 시설협회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거주시설장애인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수행기관 및 협력단체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협치서울 의제사업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추진 계획 서울시 탈시설 정책 추진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탈시설 실천 역량을 제고 하기 위해 민·관 협치사업을 통한 장애인거주시설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서울시 장애거주시설 탈시설 정책 추진 - 탈시설, 인권강화 등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향하는 패러다임으로 정책의 빠른 변화 - 시설(법인)에 대한 공공성 확보 기대에 부응 필요(서울형 평가 등) ○ 장애인복지정책 변화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의 한계 - 변화하는 정책에 대한 개념 및 해석의 차이로 거주시설 운영에 혼란 가중 - 장애인거주시설의 목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 대두 - 탈시설 정책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 - 거주시설간 서비스 수준 격차 심화 ○ 정책발전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소통 필요 - 빠르게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환경에 대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 증대 - 협치를 통해 정책 실행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립생활 지원체계 모델화 필요 Ⅱ 추 진 경 과 ○ 정책변화에 맞는 거주시설 변화 촉구방안 마련 제의(서울시) : ’16. 상반기 ○ 협치의제 발굴(장애인거주시설 SRC보듬터) : ’16. 7월 ○ 협치의제 검토(의제 제안단체, 서울시) : ’16.8월 ~ 9월 ○ 협치사업 신청(사업부서→시민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 : ’16.9.5.~ 9. 9. ○ 협치사업 확정 : ’16.10.12. ○ 탈시설 협치사업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계획 수립 : ’17.2.6. ○ 민관협의체 1차 회의 : ’17.2.8. Ⅲ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17. 2월 ~ 12월 ○ 사 업 비 : 104백만원(시비100%) ○ 추진방향 - 탈시설 협치사업 민·관협의체와 실무추진단 별도 운영으로 사업 실행력 확보 - 거주시설 사무국장 협의회를 협력단체로 선정, 거주시설의 협력 적극 도모 - 거주시설별 거주인 자립지원에 실제 활용이 가능한 방안 제시 ○ 사업내용 -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및 협치사업단 운영 - 장애인 거주시설 자립지원 업무가이드 제작 - 협치교류회(2회) 및 협치세미나(1회) 개최 ○ 기대효과 - 이용자중심의 자립지원 가이드라인을 통해 장애인 서비스 질 향상 - 소통 및 실무지원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의 탈시설 실행역량 향상 도모 - 탈시설 추진관련 현안문제에 대한 민관의 적극적 소통으로 행정 신뢰도 향상 - 장애인거주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이용장애인 자립지원 서비스 추진력 제고 ○ 협치사업 추진 체계도 민간2 : 거주시설협회․시민연대(협력단체) ‣시설협회(거주시설사무국장협의회) : 협치사업단 참여, 시설 업무연계 지원 ‣시민연대 : 민관협의체, 자문위원 참여 등 민간1 : SRC보듬터(사업제안 및 주 수행기관(협력단체) 협치사업 제안 및 수행 민관협의체, 협치사업단 등 참여 단위 사업별 계획 수립 등 추진 주관 예산 지출 증빙서류 준비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 지원(간사) 공공 :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서울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서울시) 단위 사업별 계획수립 참여, 사업전반 모니터링 등 전과정 참여(서울시) 탈시설 추진 실무 공유 및 업무 지원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Ⅳ 세부추진계획 ① 사업 운영기관 ① 탈시설 정책 민·관 협의체 ○ 구성 : 6명(민·관 주체 각 2인 이상, 담당 협치지원관 필수) 구 분 성 명 소 속(직 위) 비 고 민 간 이승민 장애인거주시설 SRC보듬터(원장) 사업제안기관 · 주 수행기관 강향식 장애인거주시설 주몽재활원(사무국장) 거주시설사무국장협의회 회장(협력단체) 강상준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협력단체 공공 백일헌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장) 사업부서장 김민주 서울시(장애인거주시설팀장) 사업추진팀장 정연주 서울시(협치지원관) 민관 소통지원, 협치 모니터링 수행 유연희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팀장) 전환서비스 지원 및 관리 ○ 운 영 : 월 1회(필요시 수시) - 기 간 : ’17. 2월 ~ 12월(사업 종료 시까지) - 회의개최 : 11회 예정 (※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주 관 : 서울시 ○ 역 할 -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전반에 관한 논의 및 공동 의사결정, 사업평가 등 -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 ○ 소요예산 : 7,000천원 - 회의수당 : 4,950천원 (최대 150천원 × 4명 × 11회) - 소요경비 : 400천원(사무용품, 다과 등) ②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단 ※ 별도계획 수립 ○ 구 성 : 약 10명 (공공 2~3 명, 민간 7~8 명) ○ 운 영 : 수 시 - 기 간 : ’17. 2월 ~ 12월(사업 종료 시까지) ※ 민관협의체의 정책방향 공유를 위해 사업 제안단체(SRC보듬터 이승민 원장) 참여 ○ 주 관 : 협치사업 주 수행기관(SRC보듬터) ○ 역 할 : 협치사업 기획 및 수행 - 장애인 거주시설 44개소 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 장애인 거주시설 자립지원 업무가이드 제작 실무 - 협치교류회(2회) 및 협치세미나(1회) 개최 등 실무 전반사항 운영 ○ 참여자 선발 - 대 상 : 협치사업 및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공무원, 현장실무자 - 추천 방법 ‣ 공공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추천 * 자치구별 관할 거주시설 수 및 시설 담당 경력 참고 ‣ 민간 :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 사무국장협의회에서 추천 * 사업제안 및 수행기관, 사무국장협의회 임원, 사무국장 경력 7년 이상 등 구 분 자 격 기 준 공공 ❍ 현재 사회복지시설 관련분야에 재직 중인 시 · 자치구 공무원 ❍ 사회복지시설 관련분야에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고, ’17.1.1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제외) * 사회복지시설 관련분야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시설업무 담당과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에서 2년 이상 재직 중인 자 민간 ❍ 현재 직급이 사무국장급 이상인 자로서 동종 시설에 7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동종 시설에 7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고, ’17.1.1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사업제안기관(주 수행기관) 사무국장 필수 참여 - 자격기준 세부사업명 추진내용 역할분담 등 운영지침 가이드제작 ① 이용자 중심 운영지침 가이드 제작 - 기간 : 2월-6월 / 배포 : 12월 - 제작 : 1,000부 - 내용 : 이용자 중심의 사업방향, 조직운영, 인권,윤리중심의 시설운영 등 민․관간 인식 차, 상호 신뢰 부족 등의 요인 완화를 위한 가이드 마련 ※ 협치 세미나 시 안내서 정보 제공 ② 협치 모니터링 - 기간 : 7월-10월 (4개월) - 대상 :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44개소 - 기관 : 협치사업단 - 방법 : 1-2회, 4개월 기간 모니터링 활동 - 내용 · 이용자 중심의 시설 만들기 조성을 위한 시설 이해관계자, 이용자의 의견 수렴 · 운영지침 가이드 기준에 따라 시설 환경, 사업 현황 파악 · 이용자 중심의 시설환경 마련을 위한 지원 및 관리방안 모색 ③ 협치단 오리엔테이션 및 자문단 구성 · 운영 등 ※ 추진 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공공 - 협치단 시설 모니터링 활동 근거 마련 - 세부사업 추진 계획 수립 참여 및 지원 - 모니터링 활동 점검 - 각종 수당 및 소요경비 지출 ○ 민간 - 협차사업단 운영 및 세부사업 계획 수립 및 진행 - 가이드 제작을 위한 정보 제공, 회의 참여 - 가이드 제작, 배포 - 협치 모니터링 활동 - 예산지출 증빙서류 준비 협치 사업 공유 협치 교류회 · 세미나 개최 - 횟수 : 교류회 반기 각1회, 세미나 1회 - 대상 : 서울시 거주시설 담당 공무원, 시설관계자, 시민 등 - 내용 · 거주시설 종사자와의 소통의장 마련 · 이용자 자립지원 시설 환경 모델 제시 및 의견 수렴, · 협치사업 경과 공유, 정책방향의 일치성 점검, 현안문제 및 제안사항 협의 · 모니터링활동에 대한 결과 공유 · 협치사업 중간 보고 및 업무가이드 최종 발표 ○ 공공 - 계획 및 일정 조율, 민․관 참여 근거마련 - 소요경비 지출 ○ 민간 - 협치교류회·세미나 주관(계획 수립, 진행, 평가 등) - 예산지출 증빙서류 준비 ② 세부추진사업 ③ 추진일정 ○ 탈시설 협치사업 계획 수립(서울시) : ’17. 2월 ○ 탈시설 협치사업 민관협의체 회의(서울시) : ’17. 2월 ~ 12월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서울시,협력단체) : ’17. 2월 ~ 12월 ○ 사업평가(서울시,협력단쳬) : ’17. 12월 Ⅴ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사무관리비 ○ 집행방법 : 서울시 직접 집행 ○ 집행시기 : 수시(참여수당은 월 또는 분기별 집행) ○ 산출내역(안) 구 분 세 부 내 용 금 액(천원) 계 104,000 민관협의체 운영 - 민관협의체 운영(정례회의) 7,000 협치사업단 운영 및 자립지원 업무가이드 제작 - 협치사업단 운영(오리엔테이션, 정례회의 등) - 협치사업 자문단 구성 · 운영 (자문회의) - 이용자 자립지원 업무가이드 제작 및 44개 거주시설 모니터링 80,000 협치교류회 협치세미나 - 협치교류회 2회 - 협치세미나 1회 17,000 ※ 지출기준 : 각종 회의 - 참여수당 100천원(2시간 이내)~150천원(2시간 이상), 시설모니터링 - 참여수당 150천원/1일(민간, 자치구공무원), 교통비 20천원/1일(공무원 제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관련 규정 준용 붙임 : 탈시설 협치사업 월별 추진 계획(안) 1부. <붙임> 월별 세부내용 비고 2월 ․ 협치사업단 추천 및 확정 (총 10명 : 공공 3~4명, 민간 6~7명) ․ 협치단원 총 10명 ․ 협치단회의 10회 ․ 협치교류회 2회 ․ 운영가이드 제작 ․ 모니터링 : 4개월 / 44개소 ․ 자문단 총12명 ․ 자문단 회의 4회 ․ 협치 세미나 1회 3월 ․ 협치사업단 1차 정기회의(안건 : 운영가이드 구성 논의 등) ․ 자문단 구성(학계,현장,공공,장애유형별 이용자 총 12명) 4월 ․ 협치단 2차 정기회의(안건 : 운영가이드 제작, 모니터링 활동 계획) - 상황에 따라 월 1-2회 회의 진행 5월 ․ 협치단 3차 정기회의 (안건 : 운영가이드 제작 완료, 모니터링 활동 논의) ․ 자문단 1차 회의 (안건 : 운영가이드 자문, 협치의제사업 논의) ․ 장애인의 날 기념 1차 협치 교류회(공공, 민간 참여) 6월 ․ 협치단 4차 정기회의(안건 : 모니터링활동에 대한 논의) 7월 ․ 협치단 5차 정기회의(안건 ; 모니터링활동에 대한 논의)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가이드에 따른 모니터링 진행 공문 발송 8월 ․ 협치단 정책 모니터링 활동 시작 (시설 44개소) ․ 협치단 6차 정기회의(안건 : 모니터링 활동 공유) ․ 자문단 2차 회의(안건: 정책모니터링 활동 안내) 9월 ․ 협치단 정책 모니터링 활동 (시설 44개소) ․ 협치단 7차 정기회의(안건 : 모니터링 활동 공유) 10월 ․ 협치단 정책 모니터링 활동 (시설 44개소) ․ 협치단 8차 정기회의(안건 : 모니터링 활동 공유) 11월 ․ 협치단 정책 모니터링 활동 (시설 44개소) ․ 협치단 9차 정기회의(안건 : 모니터링 활동 정리,평가세미나 준비) ․ 자문단 3차 회의(안건 : 모니터링 결과(안) 공유 논의) ․ 2차 협치 교류회(자립,인권을 위한 약속의 자리 등) 12월 ․ 협치단 10차 정기회의(운영가이드 수정,보완 회의 및 세미나 논의) ․ 협치사업 세미나(운영가이드 최종 제작, 배포) ․ 협치사업 최종 정리 ․ 자문단 4차 회의(협치사업에 대한 평가) 탈시설 협치사업 월별 추진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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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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