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3196 결재일자 2017.2.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박상철 진재섭 02/15 김영수 하도급 관리계획 변경 검토 보고 (남부순환로 평탄화공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하도급 관리계획 변경 검토 보고 (남부순환로 평탄화공사) 「남부순환로(개봉1동사거리주변)평탄화공사」의 하도급 관리 계획서 변경(제4회)이 감리단으로부터 제출되어 검토 보고하는 사항임 □ 공사개요 ○ 공 사 명 : 남부순환로(개봉1동사거리주변)평탄화공사 ○ 공사기간 : 2016. 03. 25 ~ 2019. 03. 24 ○ 개 요 : 도로구조개선 B=31.4m(6차로), L=1.1Km ○ 도 급 비 : 15,445백만원 ○ 시 공 자 : ㈜삼일기업공사 외 1개사 ○ 감 리 자 : ㈜동일기술공사 외 2개사 □ 검토내용 ○ 본 공사 계약전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을 제3회 변경된 상태이나 원도급자가 변경 하도급 관리계획 변경계(제4회)를 제출한 상태임. ○ 관련규정검토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2,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3(하도급계획의 제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2016. 11. 14, 일부개정] -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별지1, 별표6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적정성 ○ 하도급관리계획(변경)의 적정성 검토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기준) 당 초 변 경 비 고 등 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300억미만 100억이상 하도급 비율 A : 40%이상 B : 30%이상 4 A (80.36%) A (79.07%)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 : 77%미만 B : 77%이상 ~80%미만 C : 80%이상 ~82%미만 D : 82%이상 4 D (96.63%) D (96.53%) 최근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10%이상 B:10%미만 1 A (50%) A (50%) 변경없음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A:사용 B:미사용 3 A (사용) A (사용) 최근1년이내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불이행 B:부당변경 - - 감점사항 하도급 대금 직불계획 A : 20%이상 B : 10%이상 +0.5 A (100%) A (100%) 가점사항 계 12.5 ○ 하도급 예정 현황 : 붙임 하도급관리 변경계획서 참조 □ 책임기술자 검토의견 ○ 상기 검토 내용과 같이 하도급 관리계획서 및 관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 조치의견 ○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는 바,책임기술자 요청대로 승인하여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 임 : 책임기술자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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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토목부-3196

D0000029020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