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 일부개정에 따른 사전 재검토 의뢰 1. 주택정책과-1737(2017.1.26)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일부개정에 따라 규제,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공공갈등 진단평가에 대한 기존 사전 검토 내용을 법무담당관 자문에 의해 일부 수정하여 재검토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 법무담당관 나.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정책담당관 라. 공공갈등진단평가 : 갈등조정담당관 붙임 : 1. 규칙개정 방침 각 1부. 2. 규칙 개정안(수정사항 붉은색 반영) 각 1부. 3. 규칙 개정 입법예고문(수정사항 붉은색 반영) 각 1부. 4.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각 1부. 5.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1부. 6. 성별영향분석 평가서 1부. 7. 공공갈등진단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여성정책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 주무관 김수현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2/15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8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02-2133-7033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5)
11158370
20211012203348
본청
주택정책과-2893
D000002901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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