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532 결재일자 2017.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상수 강흥수 정환중 정헌재 02/15 황보연 협 조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환경·에너지 생태계 조성계획 2017. 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환경․에너지 생태계 조성계획 자치구 여건과 특성에 맞는 협치 기반의「지역 밀착형 특화사업」지원 등을 통해 환경·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실천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0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 추진방향 ○ 획일적인 사업 지원이 아닌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사업 지원 - 거버넌스 역량 및 사업효과성 등 심사를 통해 차등 지원 - 지역 특색에 맞는 아이디어 사업 발굴 및 시민참여 유도 ○ 환경·에너지 거버넌스(시민실천단 등) 활성화 - 자치구 협치 기반 구축과 시민참여 체계 마련 󰏅 사업개요 ○ 기 간 : ‘17. 3 ~ 11월 ○ 대 상 : 25개 자치구 ○ 사 업 비 : 450백만원(시비) 구 분 내 용 사업비 지역 밀착형 특화사업 추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시민 실천 사업 (에너지 생산·절약·효율화, 에너지 나눔문화 확산 등) 350백만원 (차등지원) 거버넌스 활성화 지구의 날 행사 등 부스 운영 참여 100백만원 (균등지원) 2 세부추진계획 지역 밀착형 특화사업 추진 󰏅 사업기간 : ‘17. 3. ~ 11.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 사 업 비 : 35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원방법 : 자치구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후 차등지원 합 계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350백만원 5개구×20백만원 10개구×15백만원 10개구×10백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자치구 수 및 지원금 변경 가능 󰏅 사업내용 :「에너지살림도시 서울」등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시민 실천 사업 ○ 지역 공통체 에너지 생산·절약·효율화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교통 등 맑은하늘 만들기 ○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시민생활문화 정착 ○ 에너지 나눔문화 확산 사업 등 ※ 시설 설치의 경우 수요 예측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현 가능성 등 사전 조사 철저 < ‘16년 추진실적 > - 추진현황 : 28개 사업(정상 26, 부진 2) 계 에너지절약 실천 교육·홍보 물절약 미세먼지 줄이기 생태보전 28 5 16 3 3 1 - 추진성과 ‣ 지역 내 시민실천단, 학교, 공동주택 주민모임, 기업 등 다양한 구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에너지절약 실천 및 환경·에너지 교육 등으로 실천문화 확산과 인식 향상에 기여 ※ 부진사업의 경우 시설 개선 또는 설치 등에 있어서 수요자의 호응과 참여 부족이 주 원인임 󰏅 추진방법 : 자치구에서 협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자체 추진 ○ 자치구 서울의약속 시민실천단 등 기존 구성된 거버넌스 활동 적극 유도 < 자치구 환경·에너지 거버넌스 현황 > - 서울의약속 시민실천단 : 25개구 8,043명 - 에너지시민네트워크 : 18개구 402단체 - 환경관련 위원회 : 22개구 󰏅 추진절차 <자치구> <시> <시> <자치구> <시> <시> 사업계획 제출 → 심 사 → 사업비 교부 → 사업추진 → 중간평가 → 평가·정산 (2월말) (3월초) (3월) (3~11월) (8월) (12월) 󰏅 심사계획 ○ 심 사 일 : 3월초 예정 ○ 심사위원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기후에너지분과 위원 5명 ○ 심사내용 : 자치구 사업계획 평가 및 사업비 결정(서면심사)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 사업의 효과 및 확산 가능성, 창의성 - 자치구 여건, 민·관 거버넌스 역량, 시민참여 체계 등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 사업기간 : ‘17. 4. ~ 10.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 사 업 비 : 1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원방법 : 자치구 균등지원(자치구별 4백만원) 󰏅 사업내용 : 지구의 날(4.22.), 상상교육축제(가칭, 5월 예정), 차 없는 날(9.22.) 등 시(市) 행사 참여 ※ 행사 세부계획 별도 수립 후 시민실천단 등 자치구 거버넌스 참여 부스 운영 요청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50,500천원 ○ 특화사업 지원 : 350,000천원 - 산출내역 : 5개 자치구×20,000천원+10개 자치구×15,000천원+10개 자치구×10,000천원=350,000천원 ○ 활성화 지원 : 100,000천원 - 산출내역 : 25개 자치구×4,000천원=100,000천원 ○ 심사수당 지급 : 500천원 - 산출내역 : 5명 × 100천원/명(1시간) = 500천원 󰏅 향후일정 ○ 자치구 사업계획 제출 및 심사 : ‘17. 2월 ~ 3월초 ○ 사업비 교부 : ‘17. 3월 ○ 사업추진 : ‘17. 3월 ~ 11월 ○ 중간평가, 최종평가 및 정산 : ‘17. 8월, 12월 붙임 : 1. 추진지침 2. 사업계획서 양식 1부. 3. 심사기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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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2532

D000002901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