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결 재 양영수 김형일 02/14 박범 협 조 명에 의하여‘17. 2.10(금)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허가 신청 관련, 보건복지부(세종시)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2. 13. 보 고 자 : 직 지방행정주사 성명 : 양영수 보 고 내 용 일 시 2017. 2. 10(10:00 ~ 18:00) 건 명 출장보고서(‘17. 2.10) 내 용 ○ 장 소 : 보건복지부(세종시) ○ 출 장 자 : 행정5급 김형일, 행정 6급 양영수 - 면담자 : 김순희 사무관, 송경순 주무관 ○ 출장목적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허가 관련 협의(실무자) ○ 결과보고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에 따른 취지 및 사업 내용 등 공감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목적 및 사업 내용 등은 서울시에 국한된 사안들로 서울시 자체 설립 방안 제시 ○ 검토결과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제3항 4호 나항 규정에 의거 특별시․ 광역시․ 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은은 예외 조항으로 보건복지부 허가신청 사안임. ○ 향후계획 - 재단설립 허가신청에 따른 사전 협의 방문(의사결정권자) - 재단설립 창립총회 개최 및 재단설립 허가신청 사전 준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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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건의료정책과-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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