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도 12월 기준 유휴 행정재산 현황 보고 요청 1.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3266(2017.2.10.)호 및 조달청 국유재산기획조사과-310(2017.1.25.)호와 관련입니다. 2. 「국유재산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우리시 소관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상의 e나라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송신하는 방식으로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우리 시 재산관리기관에서는 유휴 행정재산 현황 보고지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시스템에 입력 송신하여 2017.2.24.(금)까지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국유재산 결산 자료 및 관리운용보고서를 일선관리기관으로부터 취합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다 음 - 가. 보고대상 - ① 용도폐지 대상 ② 용도폐지 대상에 해당되나 활용계획이 있는 재산 ③ 사용승인 대상, ④ 유상 관리전환대상 ⑤ 지자체가 국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 잡종지, 대지, 농경지, 임야, 농업용 구거, 해안제방, 군사시설 등 국토교통부 행정대상이 아니거나 도시게획 변경 등으로 소관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 사용승인 대상 입력 나. 보고 방법 - d-Brain의 e나라재산시스템에 등록, 제출하며 일선 재산관리관→중간보고기관→중앙관서→조달청→총괄청의 흐름으로 보고 진행 다. 기타 참고사항 -‘15년말 기준 조달청의 유휴 행정재산 활용현황 조사 목록(붙임3)을 첨부하오니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되, 금번 요청 사항의 입력 대상은 아님을 유의 바람 - 국유재산법 제8조 및 제40조에 따라 특별회계 재산, 관리전환, 교환 또는 양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무상귀속협의 대상 재산은 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에 해당되며, 재산권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 요망 붙 임 : 1. 국토교통부 및 조달청 관련 공문 1부. 2.‘16년도 12월말 기준 유휴행정재산 현황 보고자료 1부. 3.‘15년말 현재 유휴행정재산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가로환경과장),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동구청장(재무과장),광진구청장(건설관리과장),동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중랑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도봉구청장(가로관리과장),노원구청장(건설관리과장),은평구청장(재무과장),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마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양천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서구청장(건설관리과장),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동작구청장(건설관리과장),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서초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남구청장(건설관리과장),송파구청장(도로과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 주무관 이명규 도로재산팀장 김기홍 도로계획과장 02/14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2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mklee5918@seoul.go.kr / 부분공개(5)
11153291
20211012203210
본청
도로계획과-2213
D000002900627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