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562 결재일자 2017.2.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보정책팀장 민방위담당관 고소영 장성구 02/14 김현규 협 조 2017년 동원자원조사 현장점검계획 2017. 2. 민방위담당관 (안보정책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민안전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동원자원조사 현장점검 계획 동원자원조사 실시에 따라 조사실태를 현장점검하여 비상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실시개요 󰏚 관련근거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0조(자원조사 등)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 국민안전처「2017년 동원자원조사 실시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7. 2.15.~ 3.9 ※동원자원조사 기간 : 2017. 2.13.~ 3.10 ○ 대 상 : 동원자원조사 관리부서(문화정책과 등 5개부서) ○ 장 소 : 동원자원조사 업체 지정장소 󰏚 점검방법 : 점검반 운영(2인 1조) ○ 우리시에서 직접 조사하는 분야(문화체육관광분야 등 4개 분야, 48개 업체중)에 대하여 민방위담당관(안보정책팀) 점검반 편성(2인 1조) ※ 자치구 총괄 조사 분야(산업통상분야 등 4개 분야)는 점검에서 제외 ‣추후 중앙합동점검반 운영예정 ○ 업체별 조사일정에 따라 현장 점검 실시(6회) 2 세부 점검계획 󰏚 분야별 조사업체 현황 분 야 계 조사방법 우리시 담당부서 현장조사 서면 신고 소계 중앙 우리시 자치구 계 1,092 1,001 453 48 500 91 기획재정 4 1 1 - - 3 - 문화체육관광 47 42 - 9 33 5 문화정책과 농림축산식품 3 3 2 1 (CJ) - - 도시농업과 산업통상자원 93 83 - - 83 10 경제정책과 보건복지 163 134 - - 134 29 보건의료정책과 환경 4 4 - - 4 - 환경정책과 국토교통 309 269 - 37 232 40 택시물류과(건설분야) 시설안전과(교통분야) 미래창조과학 375 375 375 - - - - 해양수산 21 21 21 - - - - 식품의약품 18 14 - - 14 4 보건의료정책과 국민안전 1 1 1 - - - - 금융 35 35 35 - - - - 방송통신 19 19 18 1 (교통방송) - - 언론담당관 ※ 산업통상자원(83개), 보건복지(134개), 환경(4개), 식품의약품(14개) 분야는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자원조사실시 󰏚 점검계획 ○ 점검일정 분 야 일 자 업 체 업 종 주 관 과 점검자(2인1조) 농림축산식품 2.15(수) CJ제일제당(주) 영등포공장 제분업체 도시농업과 안보정책팀장, 자원조사 담당 방송통신 2.22(수) 교통방송 방송국 언론담당관 문화체육관광 2.21(화) 그린애드 인쇄,출판 문화정책과 2.28(화) 세종문화회관 협회,단체 국토교통 2.23(목) 삼영통상(주) 육로화물 택시물류과 3. 9(목) 신흥중기(주) 건설기계 시설안전과 ○ 점검사항 <현장 점검> - 업체와 사전 방문일정 사전 협의 여부 ※ 필요시 업체의 생산부장(공장장), 총무과장 등 배석요청 - 조사자자원조사표 서식 준비 및 조사표 내용 숙지 여부 - 조사요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자원조사의 실시목적 등 설명여부 - 시․도지사 명의로 통보된 임무고지서 확인여부 - 분야별 동원자원조사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향후 조치> - 비상대비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조사내용을 정확하게 입력여부(2.13~3.31한) - 수기 동원자원 조사표는 정해진 기한내에 반드시 제출여부(3.31한) 【붙 임】 동원자원조사 현장점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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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담당관-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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