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3400 결재일자 2017.2.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전연 김태현 代김태현 02/14 박철규 1차 장기·고액 체납징수 계획 2017. 2.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차 장기·고액 체납징수 계획 고질상습 고액체납 수전에 대해 연중 중단없는 현장방문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사용자에게 납부의식 고취로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징수목표 및 징수실적 ’17년 징수목표 ⟹ 55,067백만원(징수 목표율 95.80%)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 결정액 징수 목표액 징수 목표율(%) 현년도 55,344 53,442 96.56 과년도 2,136 1,625 76.08 ※ 본부 요금제도과-2695호(’16.02.03) 2 체납 현황 체납 현황(기준 : ’17. 02.10. 전산자료) (금액단위 : 백만원) 구분 수용가 건수 체납 금액 총 체납금액 현년도 54,207 415 1,982 과년도 1,567 3 체납징수 계획 연 3회 체납징수 집중기간 운영 ❍ 1차 : 2017. 02. 15. ~ 05. 31.(104일간) ❍ 2차 : 2017. 06. 01. ~ 08. 31.(92일간) ❍ 3차 : 2017. 09. 01. ~ 12. 15.(106일간) 대 상(매 차수 마감일 전산자료 기준) ❍ 체납 횟수 6회이상 AND 상수도요금 20만원이상 체납금 ❍ 총 체납금 100만원이상 추진방법 ○ 동 담당별 징수대상을 배분하여 일일 방문 일일 복명 확행 ○ 현장 직접방문 징수 및 독려 활동 전개, 공가수전 등 재차방문 ○ 납부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행정처분(정수 및 압류처분) 시행 4 1차 체납징수 계획 기 간 : 2017. 02. 15 ~ 05. 31(104일간) 징수대상 : 1,011건 496백만원 ○ 장기고액 (6회이상& 상수)20만원이상 체납자 : 742 건, 206백만원 ○ 총 체납금 100만원이상 체납자 : 269 건, 290백만원 ○ 업종별 체납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소계 장기고액 (6회이상&20만원이상) 고액 (총합계 100만원이상) 수전수 금액 수전수 금액 수전수 금액 계 1,011 495,941 742 205,979 269 289,962 가정용 719 217,919 653 176,335 66 41,584 공공용 9 8,996 1 276 8 8,720 욕탕용 8 21,345 1 225 7 21,120 일반용 275 247,681 87 29,143 188 218,538 ※ 장기 및 고액 체납자 1,011개소 중 가정용이 719개소로 71.11%로 차지함. ❍ 동담당별 집중징수 대상 (단위 : 건, 천원) 직원명 담당동 합계 장기고액(6회이상) 고액(100만원이상) 수전수 금액 수전수 금액 수전수 금액 합계 50개동 1,011 495,941 742 205,979 269 289,962 신진식 미아동 등 3 90 39,698 67 18,597 23 21,101 김주인 송천동 등 3 31 22,589 21 5,927 10 16,662 조윤형 번2동 등 2 34 10,549 30 7,879 4 2,670 방형내 방학1동 등 3 84 46,753 63 17,581 21 29,172 김동식 상계5동 등 3 78 47,156 68 17,679 10 29,477 전육중 중계3동 등 3 77 24,076 67 18,186 10 5,890 고승석 번1동 등 3 101 51,131 78 21,283 23 29,848 조무동 창3동 등 3 9 9,817 6 1,709 3 8,108 박승원 수유3동 등 3 100 38,463 74 20,695 26 17,768 윤정한 창1동 등 3 28 13,744 19 4,765 9 8,979 김전연 중계2동 등 3 23 15,365 9 3,071 14 12,294 이필재 공릉1동 등 4 81 33,839 60 17,265 21 16,574 윤철 송중동 등 3 85 38,061 58 16,261 27 21,800 윤영숙 쌍문1동 등 3 69 42,007 42 12,466 27 29,541 이상희 창5동 등 3 34 18,555 18 4,919 16 13,636 김명석 공릉2동 14 7,231 9 2,463 5 4,768 표민호 상계3동 등 3 73 36,907 53 15,233 20 21,674 붙임 : 상수도사용료 1차 체납징수 대상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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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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