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2541 결재일자 2017.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47호 시 민 경제민주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진흥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유진 곽종빈 서동록 류경기 02/14 박원순 협 조 창조경제기획관 주용태 조직담당관 김정호 인사과장 강옥현 ★시민소통담당관 김영환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 2017. 2.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 상생의 동반성장,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노동의 존엄성 보장을 통하여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 서울 구현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종합추진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5호, ‘16.2.10.)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16.5.19.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시장은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른 권한 범위에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추진배경 ❍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위기감 가속화 - 지속적인 소득 양극화와 가계부채의 증가는 균형적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저해 ※ 소득점유율(‘15년) : 상위 1%(전체소득의 14.2%), 상위 10%(48.5%) ※ 가계부채 사상 최대치 : 1,295조 (‘16.3분기 기준, 한국은행) ❍ 경제적 갑을관계, 불공정 거래, 노동 부당대우 등의 관행 지속 - 대형유통기업의 증가, 상가임대료 상승으로 영세 소상공인 이중고 심각 ※서울시내 대형마트․SSM 누계 : 276개(‘10년) → 421개(‘17년1월) ※‘16년 3분기 평균 상가임대료는 전년 대비 23%상승(매물등록 상가기준) - 하도급, 가맹점, 소비자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 증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불공정 분쟁조정 신청건수 : ‘10년 767건→ ‘15년 2,214건 - 비정규직 차별, 근로권익 침해 사례 빈번 등 노동시장 환경 열악 ※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22.3%(‘15년 기준)으로, OECD 평균(11.4%)의 2배에 육박 ❍ 더불어 함께 잘사는 ‘포용적 경제’ 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 국민 10명 중 9명이 경제민주화 필요성 인정(한국사회여론연구소, ‘15.8월) - 헌법 경제민주화 조항 ‘더 강화해야 한다’ 는 응답 51%(한국리서치, ‘16.7월) - OECD 주도 ‘포용적 도시 성장 회의’ 창립 및 49개 도시 참여(‘16.3월)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추진경과 ❍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실천과제 발굴(‘15.6~10월) ❍ 서울시와 자치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에 대한 대법원 승소판결(‘15.11월) ❍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추진협의회 개최(‘15.11~‘16.1월) ❍ 2016년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종합계획 방침 수립(‘16.2.10) ❍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선언(‘16.2.11) ❍ 상생, 공정, 노동 3대 분야 16개 주요 실천과제 추진(‘16.2월~) ❍ 소상공인지원과 내 경제민주화팀 신설(‘16.4.1)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시행(‘16.5.19) ❍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16.9.30) ❍ 제1차 서울 경제민주화포럼 개최(‘16.10.25) -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서울시의 나아가야할 역할(동반성장연구소 공동주최) ❍ 포용적 도시 성장 제2차 회의(프랑스, 파리) 참석(‘16.11.21) -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소개 및 제3차 회의 서울 유치 발표 ❍ 경제민주화 분과위원회 및 내부 검토회의 등 9차례 개최(‘16.10~12월) - ‘17년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신규과제 제안(총 25건) 및 부서 검토 - 신규과제 7건 및 기존과제 확대·강화 6건 발굴 Ⅱ 추 진 방 향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서울 목표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동반성장 + 경제주체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노동의 존엄성 보장 추진 방향 생활밀착형 실천과제 추진 중소기업,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수요에 부합한 민생 일선을 파고드는 경제민주화정책 발굴․추진 실천과제 관리체계 구축 경제민주화위원회 운영, 경제민주화 성과지수 개발 등 다양한 실천과제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 시민, 경제적약자 공감대 확산 각 실천과제별 현장소통 및 공론화를 통한 시민체감도, 인식도 제고 및 이를 통한 ‘경제민주화도시’의 실행력 담보 추진기반 공고화 법제도 개선 시민생활에 밀착한 사례조사·연구를 통한 법 제·개정 및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한 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지 표 달성목표 ‘17년 ‘18년 ‘19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태조사 3개 업종 3개 업종 4개 업종 ◦한계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가입 42% 50% 55% ◦청년층 신용회복지원 1,800건 1,800건 1,800건 ◦프랜차이즈 본사-대리점간 상생협력 체결 3건 5건 10건 ◦민생침해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1,425건 1,535건 1,645건 ◦상가임대차 상담 및 분쟁조정 11,500건/50건 12,000건/55건 12,500건/60건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상담 100건 150건 250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 35개 건물 40개 건물 45개 건물 ․ ․ ․ ․ ․ ․ ․ ․ ․ ․ ․ ․ Ⅲ 세부추진계획 1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관리체계 공고화 󰏚 공정경제과 개설을 통한 경제민주화 전담조직 확대 ❍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3팀) → 공정경제과(5팀) 확대개편(‘17.4월) - 구 성 : 총 5개팀 29명 ※현행 3팀 21명 소상공인지원과 경제민주화팀, 상생협력팀 이관 및 공정거래팀 신설 - 기 능 : 공정, 상생 등 경제민주화 분야 및 민생대책 업무 총괄 - 효 과 : 경제민주화 관련 업무를 단일 조직으로 통합하여 효율적 업무 추진 < 현 행 > < 개편 후 > 민생경제과 민 생 정 책 팀 민 생 대 책 팀 민 생 점 검 팀 ▶ 공정경제과 공 정 경 제 정 책 팀 공정거래팀 상 생 협 력 팀 민 생 대 책 팀 소 비 자 보 호 팀 ❍ 팀 개편 및 업무 재배치(안) ① 공정경제정책팀(확대개편):민생정책팀+경제민주화팀 - 경제민주화 계획수립 및 실천과제 총괄, 물가안정관리 및 대책 업무 등 ② 공정거래팀(신설) -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및 피해구제, 제도 개선 등 ③ 상생협력팀(이관) -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상권영향조사 지원 등 ④ 민생대책팀(업무확대) - 대부업 관리감독 및 불법사금융 근절, 민생침해 근절 대책 ⑤ 소비자보호팀(업무확대 및 명칭변경) - 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 및 공산품안전관리, 특수거래분야 업무 󰏚 경제민주화위원회 분과운영을 통한 논의 효율성 도모 ◆ 경제민주화위원회 추진경과 - ‘16년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16.9.30) - 분야별 자문위원회 구성 및 검토회의 9차례 진행(‘16.10~12월) ·자문회의 1차:상생(10.13),공정(10.14), 노동(10.14) ·자문회의 2차:상생(11.07),공정(11.09), 노동(11.09) ⇨ 신규과제 7건, 확대과제 6건 발굴 - ‘17년 경제민주화위원회 1차 회의(‘17.1.24) ❍ 분과위원회 구성 및 필요시 수시 운영 - 총괄 분과 : 경제민주화정책 성과지수 개발, 홍보, 외부 네트워킹 등 담당 각 분과에 공동 소속·활동하여 위원회 논의의 연속성 도모 - 분야별 분과 : 각 분야별 과제에 대한 실천과제 개선방향 및 신규과제 자문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 촉구활동에의 주도적 역할 수행 위원장(2인) 총괄 분과 ] - 경제민주화 정책 성과지수, 홍보 등 공정 분과 상생 분과 노동 분과 주요기능 - 경제민주화 공정분야 실천과제 자문 -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피해구제, 임차상인 권익보호, 소비자 권익보호 등 - 경제민주화 상생분야 실천과제 자문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금융취약계층 지원 등 - 경제민주화 노동분야 실천과제 자문 - 생활임금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아르바이트생 권익보호 등 ❍ 분과위별 외부 자문위원 풀 구성을 통한 논의의 다양성 확보 - 기존 서울시에 구성되어 있는 희망경제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등 경제·민생 분야 위원회의 인력 풀 활용 및 학계, 전문가 추천 - 필요시, 관련 위원회와 통합·연석회의 개최를 통해 시 정책의 일관성 확보 󰏚 평가 및 사후관리체계 공고화 ❍ 서울시 경제민주화지표 개발 및 지수 측정 - 과업명: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이행성과 측정을 위한 경제민주화정책 성과지수 개발 - 근 거:「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제17조 ▸ 경제민주화 세부과제 외 향후 경제민주화과제로 포함될 수 있는 정책분야 규정 ▸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정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선정 및 분류 ▸ 경제민주화정책 성과지수 도출 및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평가 - 내 용 :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사업의 이행평가를 통한 책임 있는 시정 구현 - 추진일정 : 지표개발 연구(‘16.12~‘17.6월) → 검증·보완(‘17.7~9월) → 지수측정 및 발표(‘17.10월,OECD포용적 도시 성장회의 발표) ❍ 경제민주화 이행실적 보고회 개최 - 개최시기 : 연1회(매년 12월) 종합보고회 개최 ※ 필요시 경제민주화위원회 분과회의 또는 통합회의 연계 개최 - 참 석 : 관련 실·본부·국장,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 등 - 주요내용 :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실천과제의 이행실적 평가보고 2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공감대 확산 󰏚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기자설명회 ❍ 일 시 : ‘17.2.13.(월) ❍ 참석자 : 경제진흥본부장, 경제민주화위원회, 소관 부서장 등 ❍ 내 용 - ‘16년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 이후의 1년간의 성과 정리 -「2017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의 기본계획 및 향후 일정 발표 -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 언론기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이슈화 ❍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민주화’ 등 경제민주화 필요성 인식 제고 - 주요 일간지, 칼럼 등에 경제민주화 저명인사 또는 전문가의 기고문 게재 -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및 경제민주화 정책사례 등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의 당위성과 효과 홍보 ❍ 경제민주화 실천과제별 언론기고 및 보도자료 배포 - 각 실천과제별 주요 이슈, 현안사항 발생 시 관련 기고문 게재 - 실천과제 보도자료 배포 시 ‘경제민주화 일환’임을 명기하여 시 정책의 통합성·인지도 제고 󰏚 시민체감도 제고를 위한 현장방문 진행 ❍ 일 시: ‘17.2~3월 중 집중 ※ 각 실천과제별 이슈에 따라 수시 현장방문 ❍ 장 소: 실천과제별 정책현장 및 시민소통 공간 ❍ 참석자: 서울시장, 현장 관계 부서장, 각 실천과제별 정책대상자 등 ❍ 형 식: 간담회, 정책제공 현장, 발표회 등 주요 내용 형 식 비 고 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 - 장기안심상가 방문 및 인증마크 부착 - 점포 방문을 통한 경영애로 청취 및 상인회 간담회 진행 현장순회 간담회 ‘17.2.15~ 2. 예술인 현장간담회, ‘배고픈 예술인의 이야기’ - 문화예술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발표 - 문화예술인이 직면한 불공정 대우 사례발표 간담회 ‘17.2.27. 3.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와의 만남 - 권리지킴이의 상담사례·내용 발표 -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고충 청취 및 시 지원방안 안내 간담회 ‘17.3월 4. 프랜차이즈 분야 피해사례 발표대회 ‘乙들의 아우성’ - 프랜차이즈 업종별 실태발표 - 가맹점주의 불공정 거래 피해사례 발표 발표회 ‘17.3월 ⁝ ⁝ ⁝ 󰏚 경제민주화 법제도 개선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진행 ❍ 일시: ‘17.3~5월 중 ❍ 내 용:상가임대차, 불공정 거래, 적합업종 등 법률 제·개정 건의과제 중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 생계형 업종 특별법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방안 모색 ▸ 가맹사업 거래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 촉구(광역 자치단체에의 권한위임 제안) 등 ❍ 참 석 - 경제민주화위원회 주도, 과제별 관련 시민사회·직능단체 참여 - 타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보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및 자치단체로의 권한위임 필요성 공유 󰏚 ‘생활 속 경제민주화 정책 공모전’ 시행 ❍ 공모 개요 - 주 제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정책 발굴 및 개선사항 - 분 야 : ① 상생 경제, ② 공정 거래, ③ 노동 환경 - 기 간 : ‘17년 8월~9월(약 1달간 공모) - 시 상 : 6명(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 활용방안 - 소관부서의 과제 구체화를 통해 ‘18년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수립 반영 - 장애요인 개선사항 등 자치단체 한계 벗어나는 과제제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건의 자료로 활용 ❍ 기대효과 -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정책 수립에의 시민참여 기회 확대 - ‘18년 경제민주화 신규과제 및 정책 개선사항 발굴 - 온·오프라인의 지속적인 ‘공모전’ 홍보를 통한 경제민주화 정책의 인식도 제고 3 경제민주화 법제도 개선 과제 추진 󰏚 경제민주화 세부실천과제의 법제도 개선 중점과제 지속 추진 과제명 관계 법령 및 건의 내용 추진현황 프랜차이즈 등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및 사후관리 ◦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공사 경쟁입찰제 도입,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사유 확대＊ 및 등록·공개 업무 광역자치단체 위임 ＊ 해당 내용 포함된 발의안 본회의 통과(‘16.11)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가맹사업 조사·조정권·고발요청권 위임 ·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건의(‘15.9) · 발의(‘16.6) - 필수구입물품 외 기타 물품 구매강요 금지 -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권 부여 · 국회 개정건의(‘16.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조사·조정·고발요청·행정처분권 위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건의(`16.12) 임차상인 권익 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 임대료 증액 한도의 현실성 확보 (연9% → 물가상승률 2배내에서 시도지사 규정) · 법무부 등 건의(15.11) · 발의 2건(‘16.6~7) -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기간 연장(5년→10년) ·법무부 등 건의 (‘16.2) · 발의 3건(‘16.6~7) - 시·도 분쟁조정기구 설치근거 규정 · 법무부 개정건의(15.6)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 분양이 완료된 대규모점포 및 대규모점포 내 상품 판매와 관련이 없는 임대매장 등 포함 · 법무부 개정건의(15.6) · 발의 4건(‘16.5~7) -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 보호대상 확대(환산 보증금 제한 삭제 또는 환산 보증금 상한을 시·도 조례로 위임) · 법무부 등 건의(15.11) · 발의 3건(‘16.6~7) - 표준 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 건의 · 법무부 등 건의(15.11)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도시재생 부작용 사전방지 및 적극적 조치 가능토록 지역상생 발전 시책수립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 국회 개정건의(‘16.9) 공정한 상가임대제도 정착 ◦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 지역공동체 생태계 보호 및 지역 상생발전 도모를 위해 시도지사가 지역상생발전구역 지정 - 지역상생발전구역 내 상가건물 임대차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차임 등 증액청구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특례 마련 등 ·법무부 등 건의 (‘16.2) · 국회 제정 건의 (‘16.6) · 발의(‘16.10) 대형 유통기업과 골목 상권의 상생협력 지원 ◦ 유통산업 발전법 - 변종 SSM을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점포 정의에 포함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인근 진입 억제(변종 SSM 규제 근거마련) · 국회 개정 건의(‘16.4) · 발의(‘16.6)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합의도출 기간 설정(1년 이내)을 통한 적합업종 지정에의 적시성 확보 - 적합업종 지정에의 미합의 또는 합의내용 불이행시 중소기업단체의 사업조정 신청권한 신설 ·국회 개정건의(‘16.4) · 발의(‘16.5)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 소상공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계형 업종’ 을 규정하여 대기업의 시장 진입·확장 자제 - 현 적합업종 제도의 한시적 기한(3+3년) 보호가 아닌, 각 업종의 특성 반영하여 기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 ·국회 토론회참여(‘16.11) · 발의(‘17.1)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영세 소상공인 기준 신설(매출액 3억 이하, 업종별 차등기준) - 기초단체장 책무 명시(영세 소상공인 지원에의 적극적 역할 부여) ·시도경제협의회 건의 (‘15.10) 특사경 활동 등 민생침해 근절 강화 ◦ 이자제한법 - 이자제한법의 금리상한을 하향(25% → 20%)하여 대부업 등록을 유도함으로써 불법사금융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방지 (※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가 ‘16.3월 27.9%로 개정) · 발의 2건 (‘16.6/12) ◦ 방문판매업 등에 관한 법률 - ‘상조업 예수한도제’ 마련하여 상조업체 폐업시 환급금 미지급 등의 소비자 피해 미연 방지(현재 부실여부 관계없이 할부금 납입) ·공정거래위원회 제도개선 건의(16.10) 생활임금의 조기정착 및 확산 ◦ 최저임금법 -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제의 법적 근거 마련 -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 보장을 위한 노력 조항 신설 등 ·발의 2건 (‘16.6/1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자치단체 계약 시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생활임금제 시행의 위법성 논란 해소 ·발의 2건 (‘16.6/8) 근로자이사제 ◦ 상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 근로자를 대표하는 수 명이 이사회에 참여하게 하여 근로자들의 주인의식 강화하여 선순환 경영구조 확립 · 발의 준비중 (‘17.2월 예정) 4 생활밀착형 실천과제 추진 󰏚 상생․공정․노동 분야별 총 23개 실천과제 추진 분야별 실천과제 소관부서 상 생 대‧중소기업 1.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확대 소상공인지원과 2.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확대 소상공인지원과 3. 대형유통기업과 골목상권의 상생협력 지원 강화 소상공인지원과 4.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지원 강화 신규 경제정책과 5. 서울시 산하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신규 공기업담당관 금융 취약 계층 6. 금융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서울시복지재단 7. 청년층의 건강한 금융활동 지원 청년정책담당관 8. 체납 영세사업자 및 시민 경제적 재기 지원 확대 확대 38세금징수과 9. 중금리 보증상품을 통한 금융취약 소상공인 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 공 정 불공정 거래 10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확대 시설안전과 안전감사담당관 도시기반시설본부 11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및 상생협력문화 정착 확대 소상공인지원과 12. 문화·예술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지원 신규 소상공인지원과 생산자소비자 13. 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 구제 실효성 강화 민생경제과 14. 특사경 활동 확대를 통한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민생경제과 민생수사1반 임대차 15. 임차상인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 확대 소상공인지원과 16. 공정한 상가임대제도 정착 확대 소상공인지원과 17. 도시재생에 따른 영세 임차상인의 지원·관리 재생정책과 노동 노동 18. 자영업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통한 고용안정성 강화 신규 서울신용보증재단 19. 투자·출연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신규 공기업담당관 20. 생활임금제 내실화 및 확산 확대 노동정책담당관 21. 비정규직 정규직화 2단계 추진 확대 일자리정책담당관 22.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 신규 일자리정책담당관 23.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지급 의무화 신규 도시기반시설본부 󰏚 실천과제별 추진계획 ※ 붙임 : 2017년 경제민주화 세부실천과제 ‘16년 주요실적 ‘17년 추진계획 상 생 1.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확대 ·자영업지원센터 개소(‘16.7.19) -창업자지원, 자영업클리닉, 협업화 사업 지원, 한계소상공인 지원 등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정식오픈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지원제도 신설(‘16.3.1) ·자영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자지원, 자영업클리닉, 협업화 사업 지원, 한계소상공인 지원 등 ·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 운영 (자영업 컨설팅 제공)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고도화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2.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확대 ·적합업종 지정신청을 위한 실태조사 지원(2개 단체) ·적합업종지정 단체 대상의 컨설팅(2곳) ·적합업종 지정신청을 위한 실태조사 지원(2개) ·적합업종지정 단체 대상의 컨설팅(3곳) ·적합업종(생계형업종) 성과분석 연구용역 진행 ·서울시 적합업종 상담체계 구축(전화, E-mail 등) 3. 대형유통기업과 골목상권의 상생협력 지원 강화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지역상생 TF팀 운영 ·상권영향조사 실시(금천구, 하남시)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지역상생 TF팀 운영 ·상권영향조사 실시 ·대형복합쇼핑몰 진출규제방안 연구용역 실시 4.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지원 강화 신규 ·기술보호 관련 지식재산 교육 실시(38회) ·지식재산 보호지원 서비스 제공 (기술·사업계획·브랜드 등 IP 전문가 컨설팅) ·기술보호 관련 지식재산 교육 실시(70회) ·지식재산 보호지원 서비스 제공 (기술·사업계획·브랜드 등 IP 전문가 컨설팅)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가입 지원사업 추진 ·기술기반 창업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단’ 운영 ·정부 기술보호정책과 연계 강화 5. 서울시 산하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신규 ·시 산하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검토회의(2회) ·기관별 성과공유제 교육 실시(3회) ·기관별 성과공유제 도입 방안 전문 컨설팅 실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지원) ·성과공유제 대상과제 발굴 공모 실시 6. 금융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총 13개소) -‘16년 추가 3개소 설치 및 상담환경개선 -채무조정, 재무상담 등 금융복지서비스 제공 ·금융복지상담센터 1개소 추가 개설 -채무조정, 재무상담 등 금융복지서비스 제공 7. 청년층의 건강한 금융활동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한강론) 지원 : 479건 1,488백만원 지원 ·전환대출(위기탈출론) 지원 : 9건,35백만원 ·긴급생활안정자금(한강론) 지원 ·전환대출(위기탈출론) 지원 ·신용유의자 예방위한 사전 교육 및 지원 ·청년층 금융실태조사 실시 8. 체납 영세사업자 및 시민 경제적 재기 지원 확대 ·신용불량 및 관허사업 제한 해제 및 보류 - 총 1,716명, 42,607백만원 지원(‘16.4~) ·소액예금, 장기압류 미운행 차량 등 압류해제 - 총 47,396명, 353,316백만원 지원(‘16.4~) ·개인회생절차 중인 체납세금의 가산금 감면 시행(‘16.6~) ·신용불량 및 관허사업 제한 해제 및 보류 ·소액예금, 장기압류 미운행 차량 등 압류해제 ·개인회생절차 중인 체납세금의 가산금 감면 ·실익 없는 장기 압류 채권(공탁금 등) 해제 ·실익 없는 장기 압류 무체재산권(특허권 등) 해제 9. 중금리 보증상품을 통한 금융취약 소상공인 지원 ·중금리 보증상품 출시(‘16.6.10.) -서울시,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서울신용보증재단 3자협약 - 지원실적 : 126건, 11억원 ·중금리 보증상품 보증비율 상향 및 금리 인하로 보증상품 경쟁력 강화 · 협약시중은행 확대를 통한 보증상품 활성화 - 기업․농협은행 추가. 총 6개 협약시중은행 공 정 10.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확대 ·하도급 직불제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사용률 100%)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 정착 [전년대비 14%p 증가(84→ 98%)]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총 34개소 운영 ·모범건설공사장 확대:4개(’15년)→12개(’17년) ·불법하도급계약 확인시스템 구축 (하도급 계약 누락 및 부분지급 등 확인) ·안전사고 유발업체 제재 강화 (중대재해유발업체 5년간 시 하도급공사 배제) 11.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및 상생협력문화 정착 확대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 ·프랜차이즈 인증제 평가기준 수립 ·프랜차이즈 필수구입 물품 실태조사 - 1,328개 가맹점 조사 ·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 · 프랜차이즈 인증제 신청접수 및 결과발표 · 공정경제과 신설 및 공정위와 공조체계 구축(공정위, 경기도와 합동 실태조사 실시) · 프랜차이즈 상생협약 체결 지원 (업종별 모법상생협약안 제정 및 보급) 12. 문화·예술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지원 신규 ·문화·예술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계획수립 ·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상담센터 개소(‘17.2.) · 문화·예술 공정업무환경협약안 제정 및 보급 · 문화·예술 분야별 불공정피해 실태조사 실시 13. 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 구제 실효성 강화 ·소비자단체 소송지원(2건) ·시장정보 왜곡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 ‘의료 및 건강기능식품’, 1,538건 → 관계부처에 법 위반 확인 및 제도개선 요청 ·소비자피해 인포맵 제작(ecc.seoul.go.kr/infomap/) ·소비자피해유발 인터넷 쇼핑몰 명단 24개 ·전자상거래사기 소비자피해 긴급구제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협력) : 51명 지원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손해배상소송 지원(2건) ·시장정보 왜곡 허위․과장광고 모니터링 ·소비자피해 인포맵 및 피해예방 카드뉴스 제작 ·소비자지향성 평가통한 불합리한 제도 정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설명회(1회) ·전자상거래 사기 소비자피해 긴급구제 실시(연중) 및 명절 전후 집중신고센터 운영 ·소비자피해유발 업체 명단 공개 14. 특사경 활동 확대를 통한 민생침해 근절 강화 ·대부업(184개소), 다단계업(25개소), 상조업(10개소), 후원방문판매(25개소) 등 기획단속 실시 · 불법대부업 피해신고센터 개소(‘16.7) ·지자체 특사경 최초 ‘불법 대부업․다단계판매조직’ 수사 : 80명 형사입건 ·다단계·상조업체 정보공개 및 재무건전성 기획점검 실시 ·시민협력「수사 거버넌스 구축」협업 수사 - 한국소비자원,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협조 ·불법대부업 피해신고센터 운영 강화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 울리는 범죄행위 적극 대응 15. 임차상인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 확대 ·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및 운영(’16년 총 44건 접수) ·상가임대차상담센터(‘16년 총 11,125건 상담)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 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 운영(임대차 상담 등) ·상가임대차 조기분쟁조정제도 도입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확대개편 - 전화상담 회선 증가, 운영시간 확대 ·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발간·배포 16. 공정한 상가임대제도 정착 확대 ·젠트리피케이션 신속대응추진반 구성 및 운영 : 9개 지역 현장순회(간담회,상담,특강 등) ·장기안심상가 총 35개 선정(상생협약 체결 128건) ·임차상인 상가매입비 장기저리 융자지원(‘16.10~) : ‘16년 5건, 총 911백만원 지원 ·장기안심상가 공모 및 인증마크 부여 ·임차상인 상가매입비 장기저리 융자지원 ·임대료 급등 피해 상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17. 도시재생에 따른 영세 임차상인의 지원·관리 ·상생협약(도시재생) 체결 : 4개 지역 - 세운상가, 성수, 신촌, 해방촌 ·공공자금 지원시, 임대료 동결: 39건 ·전담변호사 운영(상담) : 세운상가, 성수동 ·상생협약(건물주-임차상인) 체결 : 확대 -‘15년2개소→’16년3개소→‘17년4개소 ·주택개량 활성화 추진 : 50건(12억원) - 홈페이지 구축, 파워블로거·써포터즈 운영 등 노 동 18. 자영업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통한 고용안정성 강화 신규 · 자영업자 사회보험 직장가입 의향조사(128명) · 자영업자 사회보험 직장가입 전환 전후 보험료 부담액 등 시뮬레이션 검토 ·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실태 및 의향조사(108명) ·사업장 사회보험 가입지원 특별보증(가칭)시행(年 50억원 시범지원) ·창업자 및 기존사업자 사회보험 가입 교육 및 컨설팅 실시 (신보 19개 지점 및 자영업센터) ·사회보험 기관과 협업을 통한 정책홍보 19. 투자·출연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신규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 ·투자·출연기관별 근로자이사제 현장설명회 ·근로자이사제 조례제정 기념 토크콘서트 개최 ·기관별 근로자이사제 임명 ·근로자이사제 역량강화 교육 실시 20. 생활임금제 내실화 및 확산 확대 ·시 생활임금 결정 및 적용대상 확대 ·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 ·생활임금의 날 운영(‘16.10.5)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MOU체결, 기업발굴 등 ·‘투자기관 자회사 및 뉴딜일자리’ 확대적용 ·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MOU체결, 기업발굴 등 - 우리 시 기업지원 사업과 연계, 가산점 부여 등 21. 비정규직 정규직화 2단계 추진 확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단계 완료 (‘16년 누계 8,687명) ·「노동혁신 대책」수립(‘16.8월) - 승진 및 임금․복지 차별 철폐, 휴식권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 노사소통 활성화 등 ·자치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본격 추진 ·정규직화 민간 확산 및 인센티브 방안 개발 ·노동혁신 이행 점검체계 강화 - 노동혁신 민관협의회 구성․운영(‘17.2월) 22.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 신규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협의회 운영(4회)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찾기 캠페인(66회) · 아르바이트 업종 밀집지역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 피해사례 접수 및 기초 상담(총 471건) · 아르바이트 청년 참여 프로그램 기획 · 운영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 대상 집중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경력관리 지원 ·아르바이트 다수 고용사업장 모니터링 ·임금체불 집중신고기간 및 신고센터 운영 ·아르바이트 정책 토론 및 포럼 개최 ·아르바이트 청년 및 권리지킴이 수기집 제작 23.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신규 · 건설근로자 노무비 실태조사(‘16.3~4) · 시범사업 시행(‘16.12~) ·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추진 ·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시중노임단가 이상 보장 의무화 내용) Ⅳ 추 진 일 정 ○ 정책 현장방문 및 릴레이 토론회 : ‘17년 2~5월 ○ 공정경제과 신설 : ‘17년 4월 ○ 경제민주화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17년 7월 ○ 생활 속 경제민주화 정책 공모전 실시 : ‘17년 8~9월 ○ 경제민주화정책 성과지수 측정 및 발표 : ‘17년 10월 ○ 실천과제 이행실적 종합보고회 : ‘17년 12월 Ⅴ 행 정 사 항 󰏚 부서별 협조사항 ○ 공정경제과 설치에 따른 정원 증원(‘17년 4월) : 조직담당관 ○ 공정경제과 설치에 따른 인사 발령(‘17년 4월) : 인사과 ○ 분야별 실천과제 추진 : 소관부서 ○ 시정 핵심과제 ‘경제민주화’ 집중 홍보 : 시민소통담당관 󰏚 소요예산(‘17년) : 45백만원 ※실천과제별소요예산미포함 ○ 경제민주화포럼 개최 : 20백만원 ○ 경제민주화위원회 운영 : 15백만원 ○ 경제민주화공모전 등 홍보 : 10백만원 붙임 1. 경제민주화위원회 분과 구성안 2. 경제민주화 실천과제 소요예산 3. 2017 경제민주화 실천과제(안) 붙임1 경제민주화위원회 분과 구성안 󰏚 인원 : 총 19명 (조례상 20명 이내 규정) ○ 위원장(2) : 행정1부시장, 김남근 위원장 ○ 부위원장 : 경제진흥본부장 성명 현직 학력 및 주요경력 비고 총 괄 (7)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공동 위원장 상생·공정·노동 맹진영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택환 세계웹콘텐츠 페스티벌 추진위원장 경기대학교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상생 권정순 서울시 민생경제자문관 법무법인 로텍 변호사 상생·공정·노동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경실련,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주용태 서울시 창조경제기획관 서울시 규제개혁추진단장 박대우 서울시 정책기획관 서울시 문화정책과장 공 정 (7)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김홍석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시 민생침해근절 민관대책협의회 공동위원장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법무법인 정평 변호사 정종열 길 가맹거래사사무소 가맹거래사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자문위원 김영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 생 (6)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김지희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전 희망살림 사무국장 전 에듀머니 교육팀장 이진화 대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 중소기업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위원장 노 동 (4)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황선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근로자위원 붙임2 경제민주화 실천과제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과제 주 요 세 부 사 업 ‘16년 ‘17년 ‘18년 ‘19년 비고 1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책임지원 - 창업자금․컨설팅 및 자영업협업화 지원 등 4,309 5,357 5,500 5,700 한계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등 1,995 2,154 2,200 2,200 2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태조사 90 90 90 90 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운영 10 8 8 8 적합업종 지정단체 컨설팅 33 50 80 100 3 상권영향조사 80 150 150 150 대형복합쇼핑몰 진출규제방안 연구용역 - 90 - - 4 지식재산 소송보험 가입 지원 - 45 60 70 지식재산 인적제고 교육 22 70 85 90 지식재산 보호 지원 200 200 250 300 5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 - - - ※ 비예산 사업 6 금융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252 206 210 215 7 한강론,위기탈출론 대여자금에 대한 이자지원 및 청년 신용유의자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및 금융실태조사 160 603 603 603 ※한강론,위기탈출론 통합자금 운영 8 체납영세사업자 경제적 재기 지원 - - - - ※ 비예산 사업 9 중금리 보증상품 특별보증 관련 출연 - 1,000 - - ※ 자금소진 시 예산 추가확보 10 대금e바로 시스템 기능개선·유지관리 657 417 430 450 전자인력관리제 지정·확대 - 140 - - ※ ‘16년 건설근로자공제회 ※ ’17년 자체예산 11 불공정거래 피해 실태조사 40 40 40 40 프랜차이즈 인증제 - 47 70 90 12 문화·예술 피해상담센터 운영 - 4 10 12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 20 30 30 13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교육 및 정보제공, 소비자(단체)소송지원 등 609 609 739 739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458 491 502 506 소비생활센터 운영 16 16 45 45 소비자권익증진 및 역량강화 - 카드뉴스 제작, 설명회, 워크숍 등 - 50 50 50 14 민생침해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466 611 611 611 15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68 100 120 140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16 12 14 16 찾아가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 20 22 24 16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 250 1,050 700 700 17 주택개량융자지원 임대료 동결 지원 1,075 1,200 1,400 1,400 18 자영업근로자 사회보험 직장가입 지원 특별보증 관련 출연 - 500 - - ※ ‘17년 시범실시 19 근로자이사제 도입 - - - - ※ 비예산 사업 20 생활임금제 내실화 및 확산 - - - - ※ 비예산 사업 21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 - - - ※ 비예산 사업 22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70 248 250 250 23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 - - - ※ 비예산 사업 계 경제민주화 추진예산 10,876 15,598 14,269 14,629

1114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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