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1591 결재일자 2017.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협력팀장 친환경급식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김상금 김선희 이보희 02/13 김용복 - 서울시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 학술연구용역 결과 발표회 개최 계획 2017. 2.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친환경유통센터교육청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시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의 사회 ․ 경제적 효과분석 - 학술연구용역 결과 발표회 개최 계획 친환경무상급식 재정지원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여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함 Ⅰ 연구용역 개요 ○ 용 역 명 :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 용역기간 : 2016. 07. 05. ~ 2016. 12. 31. ○ 수행기관 : 건국대학교글로컬산학협력단(연구 책임자 김윤두교수) ○ 과업내용 :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투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분석,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식재료 공공조달시스템 구축의 사회적 가치 측정, 급식 정책개선 및 발전방안 등 Ⅱ 발표회 개최 계획 󰏚 행사개요 ○ 일 시 : 2017. 2. 21(화) 14:00 ~16:00 ○ 장 소 : 서소문청사 대회의실 13층 ○ 발 표 자 : 김윤두 교수(연구책임자) ○ 참 석 자 : 급식 먹거리 분야 전문가, 관계자, 학부모 등 80여명 - 서 울 시 : 평생정책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등 - 유관기관 : 교육청, 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기초/광역) 등 - 민 간 : 급식․먹거리 정책분야 전문가, 학계, 학부모 등 ○ 발표내용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투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 소득재분배 및 빈곤완화 효과, 지역순환경제 등에 미친 영향과 효과 -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식재료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의 사회적 가치 측정 ‣ 수입농산물 비중 감소, 농촌경제 활성화, 탄소배출 저감 ‣ 식교육 및 체험활동으로 올바른 식습관 확립 - 친화경무상급식 정책개선 및 발전 방안 ‣ NEIS 데이터 관리 체계 개선 필요 ‣ 친환경급식 안정화를 통해 도농상생 기반 마련 ‣ 친환경유통센터의 산지 관리 기능 강화로 가격 적정성 확보 필요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10′) 개회 및 주요인사 소개 사회자 (친환경급식협력팀장) 14:10~14:15(5′) 인 사 말 평생교육정책관 14:15~15:00(45′) 연구 결과 발표 김윤두교수 (건국대학교) 15:00~15:30(30′) - 토 론 ․김선업(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교수) ․김승연(서울연구원, 사회복지연구원) ․장경호(건국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좌장:김흥주 (원광대 복지보건학부 교수) 15:30~15:40(10′) 질의응답 사회자 15:40~ 폐 회 사회자 Ⅲ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친환경급식담당관, 친환경급식정책실현, 친환경급식운영지원, 친환 경급식 유관기관 청책토론회(사무관리비) : 1,150천 원 구 분 산 출 내 역 예산액(천 원) 합 계 1,150 학술연구용역 발표회 ․참석수당 150,000원 × 4명 600 ․현수막 제작 150 ․사무용품, 음료, 다과비 등 400 󰏚 행정사항 ○ 교육청, 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개최 안내 및 협조 요청 ○ 발표자 및 관계자 협조 요청 ○ 학술연구용역 결과 보도 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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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친환경급식담당관-1591

D0000028993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