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민공고도 없었고, 안건상정 없는 의결은 적법한지요?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 “주민공고도 없었고 안건상정도 없는 의결의 적법성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이하“준칙”이라함] 제28조에는 회의소집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준칙 제30조 제4호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사전에 안건을 공개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가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 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맑고 깨끗한 아파트 만들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2/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8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11145123
20211012203055
본청
공동주택과-2868
D000002899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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