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수과-503 결재일자 2017.2.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권오정 김형섭 02/13 임철수 협 조 『배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용역』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검토 결과 보고 2017. 2. 정 수 과 『배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용역』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검토결과 보고 배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용역업체인 환경관리(주)로부터 엔지니어링 기술자 임금이 상승되어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있어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고합니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4항3호 -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 계약체결한 날 또는 조정기준일 후 90일 이내는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없음 【행정안전부 예규334호 2010.10.26】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규정 에 정한바에 의한다. 용역 현황 ❍ 계 약 명 : 배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용역(장기계속계약) ❍ 용역기간 : 2015. 9. 1. ~ 2018. 8. 31.(3년) ❍ 계약업체 : ************** ❍ 계약금액 : 761,200,000원 구 분 계약금액 비고 1차수(2015. 9. 1.~12. 31.) 금84,577,780원 - 2차수(2016. 1. 1.~12. 31.) 금253,733,330원 - 3차수(2017. 1. 1.~12. 31.) 금253,733,330원 금회 조정 4차수(2018. 1. 1.~ 8. 31.) 금169,155,560원 조정 대상 검토 내용 ❍ 계약금액 품목별 변경 내용 구 분 당 초 변경 증·감 비고 고급기술자 (관리소장) 208,973원 217,189원 증3.9% 2015년표준단가 → 2017년 표준단가 변경 중급숙련기술자 (관리요원) 141,768원 155,246원 증9.5% 2015년표준단가 → 2017년 표준단가 변경 ※ ’14년,’16년 엔지니어링협회 및 물가자료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자료 ❍ 계약금액 변동 세부내역(’17년)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액 증감율 노무비(원) 172,747,884 185,248,848 증12,500,964 7.2% 경비(원) 27,587,796 29,584,224 증1,996,428 7.2% 일반관리비 및 이윤(원) 27,053,718 29,011,473 증1,957,755 7.2% 엔지니어링보험(원) 3,277,266 - - - ※ 노무비중 3대 보험(건강,국민,장기요양)은 사후정산관계로 미적용 함 ❍ 품목조정율 : 6.7% - 조정 전 용역비 : 253,733,330원 - 조정 후 용역비 : 271,833,990원 ※ 품목조정율 : 18,100,660원/253,733,330원×100 = 6.7% 검토 결과 ❍ 노무비 - 2015년 계약대비 고급기술자(관리소장) 기본급이 3.9%, 중급숙련기술자 (관리요원) 기본급이 9.5% 각각 인상됨 - 노무비중 보험 및 연금 중 3대보험(건강보험,국민보험,장기요양)은 사후 정산관계로 미 적용 함. - 엔지니어링보험은 총차금액 적용으로 미 인상(규정이 없음)함 ❍ 경비 - 복리후생비 및 기타경비가 7.2% 인상됨. ❍ 검토 의견 - 물가변동에 의해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3조 제1항에 의해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인 2017년1월1일부터 적용됨으로 금차(3차수) 계약부터 변경계약하고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용역비를 지급코자 함. ❍ 변경계약 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변동사항 계약 총액 761,200,000원 791,367,760원 증30,167,760원 차 수 별 2015년(1차) 84,577,780원 - - 2016년(2차) 253,733,330원 - - 2017년(3차) 253,733,330원 271,833,990원 증18,100,660원 2018년(4차) 169,155,560원 181,222,660원 증12,067,100원 행정사항 ❍ 물가인상에 따른 변경된 계약내용을 재무과(본청)에 계약 의뢰 코자 함. 첨부 : 1. 총차설계서(변경) 1부. 2. 3차(금차)설계서(변경) 1부. 3. 변경계약공문(배출수관리업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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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정수과-503

D0000028993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