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진료부-1610 결재일자 2017.2.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진료기획팀장 진료부장 어린이병원장 홍지연 용인석 서동수 02/13 김재복 협 조 영상의학과장 김선복 치과과장 김주연 소아청소년과장 김경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2017년 『 행복 나눔 함께 서울 』사업계획 2017.02.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공공의료사업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보건소, 특수학교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2017년『 행복 나눔 함께 서울 』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맞춤 의료서비스 지원 및 지역사회 민․관 의료기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의료취약계층 건강안전망 구축 Ⅰ 관 련 근 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공의료기관 의무 󰏚 2017년 어린이병원 공공의료계획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의료 취약계층 현황 󰏚 서울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지 비율 점차 증가 추세 ○ 서울시 일반수급자는 2015년 246,580명으로 전국의 15.9%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서울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아동청소년 인구수 증가추세임.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아동 청소년 인구는 서울시 전체 수급자의 26.2%차지 서울시 아동 청소년 (19세미만) 성인, 노인 (20세이상) 246,580 64,747(26.2%) 181,833(73.7%) 󰏚 병원 인접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 서울시 전체를 포함 3개구 모두 2014년 대비 2015년에 수급자 수가 증가하였음. (단위 : 명) 서 울 서초구(내곡동) 강남구(세곡동) 송파구 (장지동) 2014년 194,808 3,334(127) 9,472(1,324) 5,940(614) 2015년 246,580 4,514(608) 10,704(1,708) 8,571(935) ※ 수급자 수는 시설수급자 제외한 일반수급자 현황임(특례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포함) ○ 병원 인근 3개구 연도별 수급자 아동청소년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중임. 󰏚 북한이탈 아동청소년 현황 ○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주민 청소년은 총 2,183명으로 이 중 제 3국 출생 청소년 수는 979명으로 전체의 44.8% 해당함(2014년 기준 교육부 통계 자료) (단위 : 명) 북한출생 중국 등 제 3국 출생 계 1,204 979 2,183 ※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 : 정착지원법에 따른 보호결정이 안된 청소년으로 부모 중 한 명이 북한이탈 주민이며, 중국 등 제 3국에서 출생한 자녀 [2014년 북한이탈 아동 청소년 현황] [ 2011년 ~ 2014년 제3국 출생 탈북 학생 비율 ] ○ 최근 탈북 청소년 중 제 3국 출생 청소년의 비율 점차적 증가 추세를 보임 나. 사업 필요성 󰏚 소득수준별 의료서비스 이용격차 증가에 따른 격차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의료지원서비스 강화 필요 ○ 영유아 건강검진 후 이상자에 대한 정밀검사 및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아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2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됨. ○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진료서비스 지원 외에도 로타바이러스, 인유두바이러스, 대상포진 등 비급여 예방접종율이 낮으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 󰏚 의료취약 특수계층별 맟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형평성 제고 필요 ○ 북한이탈아동청소년 중 제 3국 청소년의 상대적 건강박탈감 해소 노력 필요 ○ 학대피해아동 정신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원스톱 연계 서비스 필요 󰏚 의료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유관 기관 간 소통 및 협력 필요 ○ 숨어 있는 의료취약계층 발굴 및 그들의 의료 욕구 파악을 위해 취약계층을 위해 일선에서 근무하는 보건소, 사회복지기관과의 소통과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 거버넌스 필요 Ⅲ 2016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지역보건소 연계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북한이탈 아동 의료지원 학대피해아동 통합 치료서비스 예방접종 의료비지원 (3차병원 의뢰) b형간염접종 혈액형 검사 피해아동 진료 심리평가 *** ****** ** ** * * - 의뢰대상자들 중 미참여자들이 발생되고 있어 건강관리 관심도 및 참여 의지가 낮은 대상자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 - 사회복지사 등 전담인력 활용 대상자와 친밀한 라포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모니 터링 및 사후관리를 통해 긍정적 진료 종결 유도 필요 Ⅳ 목적 및 목표 가. 목적 󰏚 지역사회와 민․관 기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의료취약틈새계층을 발굴 및 통합 지원서비스 지원 확대로 취약계층 의료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나. 목표 󰏚 의료취약계층 예방접종 지원자 수 : 181명(’16년 165명) 󰏚 의료취약계층 진료서비스 : 61명(’16년 56명) 󰏚 북한이탈아동청소년 의료서비스 : 30명(’16년 34명) 󰏚 북한이탈아동청소년 생계비 지원 : 3건 이상(신규) 󰏚 의뢰대상자의 진료 미참여율 : 7%이하 유지(’16년 10.5%) Ⅴ 추진전략 󰏚 의료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보건․의료․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 󰏚 의료틈새계층 발굴 및 맞춤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민․관 의료기관 협력 강화 Ⅵ 세 부 추 진 내 용 가. 북한이탈아동 청소년 건강지원 󰏚 기 간 : 2017. 3월 ~ 12월 󰏚 목 적 : 탈북과정 및 제 3국에서의 정착과정 중 영양취약 및 전염성 질환 등 기본 건강관리에 매우 취약하여 북한이탈주민 대상 건강관리체계 구축으로 상대적 건강 박탈감 해소 󰏚 목 표 : ****************************** ****************************** 󰏚 대 상 : 지역 내 북한이탈 아동청소년 󰏚 추진절차 󰏚 내 용 : ○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심리상담 지원 - 외래 진료를 통해 임상심리검사 실시 및 사후 처치 실시 - 사후 관리 필요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 지원 ○ 치과, 사회사업실 협의하여 구강진료 및 생계비 지원 등 서비스 내용 확대 지원 - 제3국 출생 학생 우선 지원 (북한 출생 학생에 비해 의료 수혜가 부족함) 나. 예방의료 제공 확대를 위한 저소득층 선택 예방접종 지원 󰏚 기 간 : 2017. 1월 ~ 12월 󰏚 목 적 : 국가지원예방접종 외 선택예방접종 중 우선적으로 접종 필요성이 있는 예방접종을 선정 하여 의료틈새계층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병 예방 관리 󰏚 대 상 : 병원 인근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추천하는 의료취약계층 대상자 󰏚 목 표 : 181명 이상 󰏚 내 용 ○ 지역사회로부터 추천된 신규 대상자 자격 확인 및 어린이병원 내소하여 예방접종 실시 ○ 2017년 예방접종 지원 기준 구 분 대상 예상인원 비 고 사람유두종 바이러스(HPV) 청소년 ′02년생 이전 출생대상자 **6 - 무료 접종 제외 대상인 2003년 이전 대상자들의 접종 부담 해소 0/2개월/6개월 또는 0/6개월 간격으로 접종 로타바이러스(RV) 영아 수급자 및 차상위 가정내 6주～14주 영아 15 - 2개월/4개월/6개월 3회 접종 대상포진(HV)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력이 떨어지는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 서초구보건소 요구 반영하여 예산 가능 범위 내에 제한적 접종 1회 접종 ※ 해당 백신 예상인원 미충족시 예방접종 간 요구도를 반영하여 재조정 예정 ○ 보건소 방문간호사 연계 및 사회복지사를 통해 전반적 예방접종 스케쥴 관리 및 접종 완료 독려 (2016년 접종 관리 대상자 추구 관리 실시) 󰏚 추진절차 다. 취약계층아동 맞춤 의료서비스 지원 󰏚 기 간 : 2017. 1월 ~ 12월 󰏚 목 적 : 저소득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건소와 연계하여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자칫 놓치기 쉬운 질병 조기 발견 및 치료, 예방을 위해 보건소와 연계하여 아동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실시 󰏚 목 표 : 의료취약계층아동 건강관리 61명 󰏚 대 상 : 병원 인근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추천하는 의료취약계층 대상자 󰏚 내 용 : ○ 보건소 1차 건강검진 후 결과 이상자 대상 전문 진료 상담 실시 ○ 지역사회로부터 의뢰된 취약계층아동 진료서비스(검사지원, 진료상담 등) 제공 및 민간의료기관 연계 ○ 보건소 추진 저소득층아동 건강검진 및 진료 지원(기관 요청시) ○ 의료사회복지사 활용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 실시 󰏚 추진절차 라. 학대피해아동 치료서비스 지원 󰏚 목 적 : 학대피해아동 대상 심리평가 및 치료 지원으로 질병 조기 진단 및 적극적인 치료 지원으로 질병 피해 최소화 및 정상 아동 발달 촉진 유도 󰏚 대 상 : 외부 기관으로부터 치료 의뢰된 학대피해아동 󰏚 내 용 : 구분 서울가정법원 위탁피해아동 치료서비스 지원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학대피해아동 심리평가 지원 내용 ․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적 평가 및 치료 (놀이/미술/음악치료 등 포함) ․ 학대로 인해 발생된 상해 또는 재활 치료 ․안정적 기능유지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 및 지원 활동 ․ 아동복지센터 입소 학대피해아동 심리평가 실시 (인지기능검사, 정서검사,인성검사,학습검사 등 ) 사후 치료 및 연계활동 확정 프로 세스 진료일정 협의 (공문 및 사전 구두협의) → 치료위탁(어린이병원) → 가정복귀 심리평가의뢰(아동보호센터) → 종합심리평가 → 결과 분석 → 치료 및 연계 ○ 학대피해아동 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 - 학대피해아동 사례 진단, 평가 및 치료에 대한 의학 자문 - 학대피해아동 문제행동 대처법 교육 마. 민․관 의료협력기관 네트워크 강화 󰏚 목 적 :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민․관 의료기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 목 표 : ○ 의료취약대상자 발굴 연계기관 3개구→ 5개구 확대 ○ 유관기간 간담회 : 4회이상 󰏚 대 상 : 보건소 및 지역사회복지기관 추천 취약계층 아동 󰏚 내 용 : ○ 병원 내 미개설 진료과목에 대한 의료취약계층 진료를 위해 협력 가능한 민간의료협 기관 적극 발굴 - 진료대상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협력 민간의료기관 추가 발굴 필요(현재 중앙대학교병원 1개소 ) - 강동성심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과의 협력 방안 모색(간담회, MOU체결 등)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등과 연계한 보건․의료․복지 통합 건강 거버넌스 구축 - 보건소, 동 주민센터(사회복지사) 와 연계하여 의료취약계층 그물망 건강관리 실시 Ⅶ 소 요 예 산 가. 소요예산 : 20,000천원 󰏚 예산과목 : 어린이병원 원무과, 전문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고(보건/보건의료), 어린이병원 진료수준 제고, 어린이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공공의료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 세부산출내역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북한이탈아동청소년 건강지원 3,460,000원 - 1식×2,460,000원(의료비 30명) - 1식×.1,000,000원 (생계비 3명) 예방접종 지 원 비 10,040,000원 - 사람유두종바이러스백신 6,800,000원 136명×1회× 5만원=6,800,000원 로타바이러스백신 1,740,000원 5명×3회×58천원=870,000원 10명×3회×29천원=970,000원 대상포진백신 1,500,000원 30명×1회×5만원=1,500,000원 검진 및 진료 지 원 비 6,500,000원 - 1식×6,500,000원(61명) Ⅷ 추 진 일 정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 업계 획 수 립 북한이탈아동청소년 건강관리 취약계층 선택예방접종 지원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학대피해아동 치료서비스 지원 사업평가 Ⅸ 자 체 평 가 계 획 󰏚 평가목적 : 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미비점 보완 및 강점을 살려 효율적 사업 추진 도모 󰏚 평가시기 : 2017. 12월(사업종료 후) 󰏚 방법 및 기준 ○ 자체 평가지표를 통한 서면 평가( 평가지표 각 항목 당 배접의 합계) - 점수에 따른 평가 등급 S등급 (탁월) A등급 (우수) B등급 (보통) C등급 (미흡) D등급 (부진) 100～95점 94～90 미만 89～85점 미만 84～80점 미만 79점 미만 ▸ A등급 이상: 점진적 사업 확대 / B등급 : 전략 재 수립 / C등급 이하 : 사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사업폐지, 전략 재 수립 결정 구분 평가지표 평가기준 배 점 구조평가 (20) • 사업 전담팀 구성 여부 • 사업전담팀 구성 • 사업전담팀 미구성 • 10점 • 0점 • 의료비지원 예산 여부 • 예산 확보 • 예산 미확보 • 10점 • 0점 과정평가 (50) • 의뢰 대상자 참여율 (참여자수/기관의뢰자수)×100 • 의뢰건수 대비 100%이상 • 의뢰건수 대비 90%이상 • 의뢰건수 대비 80%이상 • 10점 • 8점 • 6점 • 대상자 선정 적절성 - 의뢰대상자 의료복지사정 - 사업 목표 입각한 대상자 적용 • 2가지 모두 적용 • 1가지 적용 • 모두 미적용 • 8점 • 5점 • 0점 • 3차의료기관 연계건수 • 3건 이상 • 2건 • 1건 • 0건 • 8점 • 5점 • 3점 • 0점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4회 이상 • 4회미만 ~ 2회이상 • 2회미만 • 8점 • 5점 • 3점 • 예산 집행률 • 예산집행률 99% 이상 • 예산집행률 90%이상~98%이상 • 예산집행률 90% 미만 • 8점 • 5점 • 3점 • 홍보 실적 • 3회 이상 • 3회미만 ~ 2회이상 • 2회미만 • 8점 • 5점 • 3점 결과평가 (30) • 북한이탈 아동청소년 의료서비스 지원 수 • 지원대상자 30명 이상 • 지원대상자 20명 이상 • 지원대상자 10명 이상 • 5점 • 3점 • 2점 • 예방접종 지원자 수 • 지원대상자 181명 이상 • 지원대상자 150명 이상 • 지원대상자 130명 이상 • 지원대상자 100명 미만 • 5점 • 4점 • 3점 • 2점 • 저소득층 건강관리자 수 • 지원대상자 61명 이상 • 지원대상자 50명 이상 • 지원대상자 40명 이상 • 지원대상자 30명 미만 • 5점 • 4점 • 3점 • 2점 • 의료대상자의 진료 미참여율 • 7%이하 관리 • 8%이하 관리 • 9%이하 관리 • 10%이하 관리 • 5점 • 4점 • 3점 • 2점 • 지원대상자 만족도 • 만족도 85%이상 • 만족도 81%이상~84%이하 • 만족도 75%이상~80%이하 • 만족도 75%미만 • 5점 • 4점 • 3점 • 2점 합 계 100점 ○ 평가지표 Ⅷ 기 대 효 과 가.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를 통한 상대적 건강형평성 제고 나. 민․관 의료기관 협력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건강수준 향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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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부-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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