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232 결재일자 2017.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임동수 안종학 박경서 02/13 代송호재 협 조 2017년 설날 대비 및 민생안전 10대 대책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 2017. 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설날대비 및 민생안전 10대 대책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 2017년 설날대비 및 민생안전 10대 대책추진과 관련하여 주택∘건축분야 서울시 점검대상 재건축, 대형공사장, 재난위험시설, 굴토공사장 등 143개소 안전점검 완료결과 지적사항이 대부분 경미하여 자치구에 자체 이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행정지도 하고자 함. ※ 자치구의 설날대비 안전점검 대상 181개소는 점검 완료, 민생안전 10대책 4,558개소는 자체계획에 의거 점검 중 1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 2017년 설날 종합대책 수립계획(기획담당관, `16.12.23) 󰏅 민생·안전 10대 대책 재난취약시설 점검계획(시설안전과, `16.12.26) 2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7. 1. 6 ~ 1. 31 󰏅 점검대상 (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민생안전 10대 대책 점검대상 설날대비 점검대상 공사장 재난위험시설 대 형 재건축 D급 E급 시 허가 중단 서울시 143 106 4 1 20 - 12 자치구 4,739 4,558 - 14 - 155 12 <서울시 143개소> ① 민생·안전 특별점검 : 106개소(표본 점검대상 9개소 포함) ※ ‘16년 6월 1일 이후 착공된 지하3층 이상 건축공사장 ② 설날대비 안전점검 : 37개소 ◦ 시 허가 공사장 : 마곡지구 DP2 등 5개소(중단공사장 1개소 포함) ◦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 서초 우성 2차아파트 등 20개소 ◦ 재난위험시설 E급 : 성북구 정릉동 정릉스카이연립 등 12개소 <자치구 4,739개소> ① 민생·안전 특별점검 : 4,558개소 구 분 계 대형공사장 연면적1만㎡ 이상 공사비50억원 이상 중형공사장 연면적2000㎡ 이상 1만㎡ 미만 소형공사장 연면적 2000㎡ 미만 합 계 4,558 317 416 3,852 ※ ‘16년6월1일 착공 후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공사장 ② 설날대비 안전점검 : 181개소 ◦ 중단 대형건축 공사장 : 14개소 ◦ 재난위험시설물 D급 ․ E급 : 167개소(D급 155개소, E급 12개소) 󰏅 점검방법 ◦ 서울시 : 구조안전진단위원 및 공무원 합동점검 ◦ 자치구 : 자체계획 수립 시행 3 중점점검 사항 <공통사항> ◦ 비상시 긴급조치 대비 및 비상연락망 정비 ◦ 공사장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독려 ◦ 재난상황 발생 시 SNS 전파 및 조치요령에 의거 보고 철저 <건축공사장> ◦ 공사장 및 주변 제설대책 및 보행자 안전대책 ◦ 공사장 가스·유류 안전관리 및 방화대책 ◦ 공사장 주변 도로 균열 등 기반시설 손상 여부 ◦ 굴토공사장 지하수 유출, 주요부재 변위 등 안전관리 상태 ◦ 가설울타리, 가림막, 낙하물방지망 등 가설물 안전관리 적정 여부 ◦ 타워크레인, 리프트 등 건설장비 안전관리 적정 여부 ◦ 설 연휴기간 중 자체 비상근무조 편성, 필수요원 상주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재난위험시설물> ◦ 재난위험시설별 관리 책임자 지정 - 담당자(공무원 지정) - 설 연휴기간 중 비상 연락체계 구축【공무원 ⇔ 관리책임자(소유자, 거주자)】 ◦ 재난위험시설물의 관리상태 점검 - 현재 시설물 상태, 붕괴 시 주변의 안전대책, 기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 사항 등 4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 󰏅 서울시 안전점검 완료 : 143개소 ① 민생·안전 공사장 점검완료 : 106개소 (단위 : 개소) 특이사항 없음 자재 정리 요청 가설울타리 보강 요청 기존건물 철거 중 설계변경 중 합계 72 21 9 3 1 106 ② 설날대비 안전점검 완료 : 37개소 ◦ 시 허가 공사장(5개소) 및 재건축 공사장(20개소) - 점검결과 동절기 화재·제설·제빙 대책 수립 등 전반적으로 양호함 - 보행자 안전 주의 행정지도(강풍 및 대설 대비 자재정리 및 가설울타리 보강) ◦ 재난위험시설물(E급) 12개소 - 위험요인에 대한 조속한 재건축, 철거 필요 (8개소) - 철거 진행 중 (3개소) 및 철거완료 (1개소) 󰏅 자치구 안전점검 : 4,739개소 ① 민생·안전 공사장 : 4,558개소 점검 중 ② 설날대비 안전점검 : 181개소 점검 완료 ◦ 재난위험시설 점검(167개소) (단위 : 개소) 특이사항 없음 재건축· 철거 필요 보수·보강 필요 보수 중 철거예정 철거 중 대상해제 합계 61 21 69 3 6 3 4 167 ◦ 중단 건축공사장(14개소) : 특이사항 없음 5 행정사항 󰏅 서울시 점검대상 외부전문가 수당지급 ◦ 지급금액 : 9,800,000원 (28명 × 350,000원) - 민생·안전 특별점검 : 24명(표본 점검대상 3명 포함) - 설날대비 안전점검 : 4명(시 허가 공사장 2명, 재난위험시설 E급 2명)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기술사의 노임단가표 적용 ※ 예산과목 :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 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기타보상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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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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