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727 결재일자 2017.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임지혜 서정호 정종술 02/13 박순일 협 조 재난관리과장 정동민 예방과장 代이정환 현장대응단장 김연경 2017년도 자체 표창 운영 계획 2017. 2. 13.(월) 성 북 소 방 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자체(성북소방서장) 표창 운영 계획 제반 업무분야에서 적극적․능동적 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하여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소방공무원 등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이들의 사기앙양․근무의욕 고취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자 함 Ⅰ 기 본 방 침 ❍ 확고한 공직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방행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공무원을 격려하여 자긍심 고취 ❍ 봉사와 선행을 실천하는 숨은 유공자 적극 발굴 및 표창자에 대한 홍보 강화 ❍ 표창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형평성 강화로 표창 영예성 제고 Ⅱ 표 창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490호) 제4조(표창권자) - 본부 소방행정과-23888(2013. 8. 26.)호 “소방관서장 표창운영 계획 시달” - 본부 소방행정과-3540(2017. 2. 9.)호 “2017년 소방서장 표창 포상금 등 예산 (재)배정 안내” ❍ 표창대상 및 수량 표창대상 인 원 표 창 명 인원 (명) 표창 시기 부상품 (단 가) 총 액 소방공무원 소방관서 정원의 10% 이내(연간 20명) 소방의 날 유공 10 11월 4만원 40만원 연말 소방행정 유공 10 12월 4만원 40만원 기타 특수공적 유공 수시 의용소방대원 소방관서 의용소방대 정원의 15%이내(연간 15명) 소방의 날 유공 8 11월 없음 - 연말 소방행정 유공 7 12월 기타 특수공적 유공 수시 기타 민간유공자 정기포상(소방의날) 및 특수 공적 발생시 - - 수시 없음 - ※ 특수공적 사유 발생 시 연말 표창 인원을 조정, 규정인원 범위(20명)내에서 표창 실시 ※ 단체표창장 및 상장, 감사장 수량은 제한 없음 ❍ 수상혜택 - 부상 : 1인당 40,000원 상품권(도서문화․전통시장 상품권 등) ※ 2017년 예산 배정액 : 800천원 ․ 예산과목 : 소방직무능력제고 / 포상금(214-303-01) ※ 부상(도서문화상품권)은 소속 공무원에 한하며,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인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거 부상 없음 ❍ 표창종류 표 창 장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 및 소방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자 ․시정 및 소방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 ․지역사회 및 소방행정 발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상 장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기관(부서), 개인 및 단체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기관(부서), 개인 및 단체 감 사 장 ․시정 및 소방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 및 소방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표창시기 : 정기(소방의날 및 연말유공 등) 및 수시 ❍ 선발기준 - 공․사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관․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공무원(단체) -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업무개선․행정능률향상․주요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대시민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에게 칭송을 받는 자(단체) -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방행정발전에 공헌한 자(단체) - 다수 인명구조 및 진압․구급․대민봉사 업무를 수범적으로 수행한 자(단체) -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단체) ※ 세부기준(붙임 1) 참조 ❍ 표창절차 : 발굴 및 추천(부서장) → 공적심의(주관․상훈부서) → 결정․수여 - 표창장 및 감사장 (주관부서) ⇒ (주관부서) ⇒ (상훈담당 부서) ⇒ (주관부서) ⇒ (주관부서) 표창계획 수립 부서 공적 심의 (공적심의의결서 제출) 소방관서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표창수여 표창수상자 소방관서 홈페이지 게재(7일이내) ※ 표창수상자 소방관서 홈페이지 게재는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인에 한함 - 상장 (주관부서) ⇒ (주관부서) ⇒ (상훈담당 부서) ⇒ (주관부서) 행사계획 수립 및 상장 후원 검토 자체 심의회 및 상장번호 부여 요청 상장번호 부여 상장수여 및 결과 제출 - 소방관서장 표창의 권위 및 영예성 제고를 위한 자체 공적심사 강화 ☞ 필요한 경우 공적심의에 앞서 감사부서(담당)를 통한 공적사실 확인 가능 ☞ 표창 대상자 여론 수렴 및 소방관서 홈페이지 게재사실 사전 안내(붙임 7 표창 동의서 징구) ❍ 시 행 일 : 2017. 2. 13.(월)부터 ~ 별도 계획 수립시까지 ※ 법령 및 지침(추천제한 사유 등) 등 변경시 별도 변경계획 시행 Ⅲ 선 발 절 차 ❍ 표창대상자 엄선 추천 - 공적위주로 적격자 엄선 및 공․사생활 전반에 걸쳐 확인 ※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관계인 등 민간인은 정부포상지침의 결격사유 확인 후 선발 - 추천권자 : 부서장(조사자 - 주무팀장,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진압대장 등) - 추천제외자 : 붙임 참조 ❍ 공적심의회 구성 - 구성단위 : 주관부서 및 상훈부서(행정팀) -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 ※ 위원장과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 기관장이 임명 - 의 결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필요 시 서면 의결 가능) ❍ 표창 관련 서류 - 공무원 : 표창(수여)계획서, 공적심의의결서,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붙임 2), 공적조서(붙임 3), 인사기록카드사본 - 민간인 : 표창계획서, 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붙임 3) 및 개인별 공적요약서(붙임 4),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붙임 5),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붙임 6), 소방관서장 표창 동의서(붙임 7),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붙임 8), 이력서 ❍ 표창 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부서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상훈담당 부서에 반납토록 조치함 Ⅳ 행 정 사 항 ❍ 여성, 하위직 소수직종의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맡은 바 직책에 묵묵히 일하는 직원 적극 선발 추천 ❍ 주관부서에서는 표창 추천시 공적내용 및 표창 요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공적심의(자체 공적심의결서 첨부)를 거칠 것 ❍ 연중 계획에 의거 정기적으로 추진하되,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안배 ❍ 표창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 ❍ 민간인 수상자의 공적을 홈페이지 등에 널리 홍보(주관부서)하여 표창의 영예성 제고 및 신뢰받는 소방상 정립 ❍ 소방관서의 표창은 상훈부서(행정팀 등)에서 총괄하며, 특수공적이 있어 주관부서별로 시행할 경우 상훈부서와 사전협의 후 관서장 방침에 의거 표창 추진하여 표창이 남발되지 않도록 통제 ❍ 표창 수여 후 표창대장 기록 관리(상훈부서) ❍ 표창장 제작 및 부상품 구매 - 표창장 제작 : 기본경비 /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214-201-01) ․ 2017년 예산 배정액 : 448천원(본부 배정예산 우선 집행후 부족시 소방서 자체예산 활용) - 부상품(도서문화․전통시장 상품권 등) 구매 : 별도 계획에 의거 추진 붙 임 : 1. 소방관서장 표창 선발 및 추천제외 기준 1부. 2. 소방관서장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서식) 1부. 3. 공적조서(서식) 1부. 4. 소방관서장 표창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서식) 1부. 5.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서식) 1부. 6.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서식) 1부. 7. 소방관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 1부. 8. 소방관서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서식) 1부. 9. 소방관서 홈페이지 수록 예시 1부. 끝. 붙임 1 소방관서장 표창 선발 및 추천제외 기준 소방관서장 표창 선발 및 추천제외 기준 선발기준 Ⅰ 공통기준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하여 국가 경쟁력에 기여한 자 불의 배격 및 친절․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성실․창의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소방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소방공무원 서울특별시 3년이상 근무한 자로(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년이상)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에 특수한 공적이 많은 자 헌신적인 소방업무 수행으로 국민 안전생활 정착에 기여한 자 ※ 칭찬(감사) 및 창의․사회혁신 우수공무원 선발시 우대 의용소방대원․소방관계인 등 소방발전 및 소방활동의 업무추진에 공이 많은 자 국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화재진압․예방, 소방홍보․교육․훈련 등에 공이 많은 자 자체소방대 정비, 소방시설 점검․보강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자 진단과 정책방향 추천 제한 Ⅱ 공통기준 2년이내 서장이상 표창 수상자 공무원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년)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현 부서(과․센터 등)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4) 대형 화재 등 각종 재난 수습 및 인명구조 등에 혁혁한 공이 있는 자 등 의용소방대원․소방관계인 등 민간인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일반적인 추천 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화재발생 및 안전사고율이 높고 소방활동이 불성실한 기업체 임(직)원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상기 소방관서장 표창 선발 및 추천 제외 기준은 정부포상업무지침과 시장표창 계획에 의한 것으로 매년 변경되는 지침과 계획을 반영하여 시행 붙임 2 소방관서장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공무원 - 상훈부서 작성) 소방관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연번 소속 직급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공적요지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1 소방 행정과 지방 소방위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 ○ ○ ○ ○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3.2.28 2 ○○ 안전센터 지방 소방교 ○○○ ○○○○○○-○○○○○○ ○ ○ ○ ○ ○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작성자 : 추천부서 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연도․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붙임 3 공적조서(전체 - 추천부서 작성)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주무팀장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진압․구조대장 - 추천관 : 부서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기재생략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소방서장 표창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 4 소방관서장표창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민간인용 - 주관부서 작성) 소방관서장표창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일련 번호 추천 순위 표창 종류 표 창 년원일 요구 부서 소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공적개요 (50자내외) ※ 엑셀 서식 활용 붙임 5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민간인용 - 주관부서 작성)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1. 시민표창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2. 공적내용 ※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추천제한 사항 여부도 함께 기재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17.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 확인자는 부서장 붙임 6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민간인용 - 주관부서 작성)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 ○ 표창명 :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추천제한 조회결과 ② 이중표창 등 ③ 범죄경력 ④ 산업재해 ⑤ 공정거래 ⑥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⑦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ㅇㅇㅇ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ㅇㅇㅇ 무 무 - - - 무 상기 자료는 표창 대상자(정부포상 포함)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작성자 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 붙임 7 소방관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민간인용 - 주관부서 작성) ○○소방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추천훈격 소속(주소) 직 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소방서장 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소방서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정부포상업무지침 등 표창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소방서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 등 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7 . . 성명 (서명) 붙임 8 소방관서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민간인용 - 주관부서 작성) 연번 성명 소속 성별 표창 일자 공적 내용 홈페이지 게재 동의여부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 엑셀 서식 활용 붙임 9 소방관서 홈페이지 수록 예시(민간인용 - 주관부서 작성) 연번 성명(단체명) 소속 성별 표창일자 공적내용 1 홍길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남 2015. 11. 9. 소방의날 유공 2 홍길동 ○○기업 남 2015. 12. 31. 화재진압 유공 3 홍길동 ○○연합회 여 2015. 11. 20. 인명구조 유공 ※ 작성 예시 ○ 소속 : 기관 및 단체명을 기재함(소속이 없는 시민은 자치구까지만 기재) ○ 공적내용 : 간략히 내용 기재 ○ 소방관서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란에 주관부서에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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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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