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시우회장 (경유) 제목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성)범죄경력 등 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협조 1.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교육정책담당관-1654(2017. 1.25)호와 관련, 서울시 국공립초등학교에서 근무예정인 학교보안관 대체인력에 대한 (성)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대상 : 2017년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명 ○ 법률근거 - 성범죄 경력조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 결격사유 조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제2항제1호 ※ 취업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 확인 의무 :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의 장, 아동관련 기관 장 - 기타근거 : 「학생보호인력 표준가이드라인」제3장 제19조(교육부) ○ 요청자료 - 2017년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조회 대상자 명단(서식)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및 동의서(개인별 1부)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및 동의서(개인별 1부) - 학생보호인력 확인서(개인별 1부) 붙 임 : 1. 2017년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조회 대상자 명단(서식) 1부. 2.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3.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4. 학생보호인력 확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성일 학교안전지원팀장 정현석 교육정책담당관 02/13 배형우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담당관-26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942 /전송 02-2133-1011 / / 대시민공개
11131616
20211012203055
본청
교육정책담당관-2652
D000002899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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