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153 결재일자 2017.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관리팀장 시민권익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황연희 오길용 송희수 02/10 김경호 2016 서울시의회 접수민원 현황분석 2017. 2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서울시의회 민원현황 총괄분석 2016년 접수․처리된 민원에 대해 제기수단․처리기관․민원유형․민원분야․지역별 현황 등을 분석하고 향후, 시의회 민원정책 마련 시 활용코자 함. 분석개요 ❍ 분석대상 : 2016년도 시의회로 접수된 고충민원 446건 - 홈페이지, 스마트폰, 무인민원접수기, 방문, 우편 등 접수민원 전체 - 일반민원 380건/ 의원 의뢰민원 66건 포함 ❍ 분석방법 : 관리시스템으로부터 자료 추출하여 제기방법, 민원분야, 시기 등 각 유형별 통계 분석 분석내용 구 분 계 전자민원 서신민원 2016년도 446 272 174 2015년도 369 180 189 증 감 (%) 77 (20.9%) 92 (51.1%) △15 (△7.9%) ❍ 민원제기 방법별 ※ 전자민원 : 인터넷(홈페이지), 스마트폰, U-신문고(무인민원접수기) ※ 서신민원 : 문서, 방문, 전화 - 2015년도에 비해 민원접수 건수가 77건 늘어나 전년도 대비 20.9% 증가 하였으며, 이는 인터넷 보급률 증가로 접수가 용이한 전자방식이 문서‧방문 ‧전화를 통한 서신방식 보다 월등하게 접수비율이 높음. ❍ 제기시점별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 446 46 15 35 21 32 36 49 17 35 95 32 33 100% 10.3% 3.4% 7.8% 4.7% 7.2% 8.1% 10.9% 3.8% 7.8% 21.4% 7.2% 7.4% ‘15 369 23 12 30 36 26 26 38 36 31 35 33 43 100% 6.2% 3.3% 8.1% 9.8% 7.0% 7.0% 10.3% 9.8% 8.4% 9.5% 8.9% 11.7% 증 감 (증감율) 77 23 3 5 -15 6 10 11 -19 4 60 -1 -10 20.9% 100% 25% 16.7% -41% 23.1% 38.5% 28.9% -52.8% 12.9% 171.4% -3.0% -23.3% - 월별 민원제기 건수가 2015년도와 비슷하게 고른 분포를 보이는 편이나, 1월과 10월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민원이 접수 되었는데. - 이는 1월에 「성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 파업 대책」을 묻는 민원이 9건, 「도곡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반대」를 내용으로 7건이 접수 되었으며, 10월에는「서울시립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반대」를 내용으로 19건이 접수 되는 등의 다수인이 동일문제를 제기 하였음. ❍ 의견유형별 구 분 계 시정요구 문의확인 제안건의 이의제기 기 타 (하소연, 감사 등) 2016년 446 (100%) 272 (60.9%) 27 (6.1%) 34 (7.6%) 68 (15.3%) 45 (10.1%) 2015년 369 (100%) 217 (58.8%) 46 (12.5%) 11 (2.9%) 69 (18.7%) 26 (7.0%) 증 감 (증감율) 77 (20.9%) 55 (25.3%) -19 (-41.3%) 23 (209.1%) -1 (-1.4%) 19 (73.1%) - 2016년 민원의견 유형별로는 시정요구가 60.9%를 차지하고, 뒤이어 이의제기, 제안건의, 문의 확인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이는 신청민원의 민원해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단순문의(6.1%)보다 10배가 넘고 있음. ❍ 분야별(상임위별) 구 분 계 행정자치 기획경제 환경수자원 문화체육 관광 보건복지 도시안전건설 도시계획 관리 교통 교육 예산결산 시의회사무처 기타 2016 446 7 14 49 16 40 22 93 49 79 17 5 55 1.6% 3.2% 10.9% 3.7% 8.9% 4.9% 20.9% 10.9% 17.7% 3.8% 1.1% 12.4% 2015 369 25 17 39 16 26 27 104 50 32 5 10 18 6.8% 4.6% 10.6% 4.3% 7.0% 7.3% 28.2% 13.6% 8.7% 1.3% 2.7% 4.9% 증감 (증감율) 77 (20.9%) -18 -3 10 0 14 -5 -11 -1 47 12 -5 37 -23.4% -3.9% 13.0% 0.0% 18.2% -6.5% -14.3% -1.3% 61.0% 15.6% -6.5% 48.1% - 2016년도 분야별 민원접수 건수는 도시계획(93건), 교육(79건), 교통· 환경(49건), 보건복지(40건) 순으로 나타났고, 전년대비 교육위원회 소관 민원이 61% 늘어난 이유는 「서울시립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반대의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임. ☞ 참 고 : 서울시 민원분야별 접수비율 구 분 2015년 2016년 가로정비 179,578 164,382 건강/식품위생 4,837 4,465 건 설 1,147 1,960 경제/산업/일자리 1,832 1,962 고지서재발행 1,284 729 공원녹지 10,885 9,650 교 통 463,451 600,780 기 타 110,546 163,773 기획/감사/교육 12,653 12,606 도 로 62,510 60,245 문화/관광/체육 4,538 5,012 보건/복지/여성 31,750 35,261 세금/재정/계약 1,120 936 안전/소방/민방위 7,425 8,221 주택건축 34,111 38,325 청 소 87,714 96,589 치수방재 14,417 11,095 환경/공원/상수도 62,858 73,587 총 계 1,092,656 1,289,578 - 서울시의 경우 주택․건축, 도로교통이 약 50%의 민원을 차지하였고, 시의회 역시 도시 계획 및 교통위원회가 높은비중 으로 나타나 유사성을 보임. - 2015년과 비교시 환경수자원, 보건복지 등과 관련된 민원의 비중이 증가 하였는데, 이는 도심 생활 속 자연환경,복지 등 공공 서비스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 했음을 나타내며, 시민사회 구조가 점점 복잡해져 민원요구도 다양화심층화 되어감을 나타냄. 【출 처 : 시민소통담당관 고충민원 분야별 접수현황】 ❍ 처리기관별 구 분 계 시 의 회 사 무 처 전문위원실 서울시 교육청 기 타 (구청 등) 2016 446 45 (10.1%) 53 (11.9%) 250 (56.0%) 60 (13.5%) 38 (8.5%) 2015 369 77 (20.9%) 40 (10.8%) 174 (47.0%) 11 (9.2%) 67 (18.1%) 증감 (증감율) 77 (20.9) -32 (-41.5%) 13 (32.5%) 76 (43.7%) 49 (445.5%) -29 (-43.8%) - 접수민원의 약 78.0%가 서울시·교육청·구청으로 이첩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이는 인·허가, 규제, 지원 등의 주체가 되는 것이 주로 집행부이기 때문임. - 시의회사무처 민원으로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 기능 추가 등 시의회 홈페이지 관련 민원과(공보실), 입법담당관 자체 현장조사 민원처리 건수가 대부분으로, 2017년도에는 시민권익담당관 민원부서의 신설로 더 증가 할 예정임. - 전문위원실 처리 민원으로는 교육전문위원실 직접 처리한 내용으로 「도곡동 서울시립학교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반대 민원」(12건), 강남구 「세곡동 지역 중학교 신설 청원가결에 대한 부당성제기의 건」(4건), 기타(4건) 이며, 예결위원회 소관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관련 민원」(17건) 등에 대해 전문위원실에서 직접 조사하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음. - 처리내용 예시 접수번호 의견유형 민원제목 처리기관 2150 제안건의 쓰레기 연료화 처리시설 투자제안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 2156 이의제기 누리과정 예산편성 재의수용 바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2183 시정요구 신림선 경전철 결정안에 대한 주민청원 요청 교통전문위원실 2209 이의제기 서울시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 기획경제전문위원실 2231 제안건의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 기능 추가요청 의정담당관 2470 시정요구 서울시의회 간행물 구독중단 요청의 건 공 보 실 ❍ 지역별(자치구 기준) 구 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2016 26 12 12 11 9 30 11 17 8 16 10 21 17 5.8% 2.6% 2.6% 2.4% 2.4% 6.7% 2.4% 3.8% 1.7% 3.5% 2.2% 4.7% 3.8%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기타 20 13 11 12 4 11 12 5 23 38 21 12 64 4.4% 2.9% 2.4% 2.6% 0.8% 2.4% 2.6% 1.1% 5.1% 8.5% 4.7% 2.6% 15.3% 2015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55 14 11 6 14 33 3 12 4 8 5 21 9 5.3% 6.9% 3.6% 2.0% 3.6% 3.6% 5.9% 3.3% 1.0% 3.0% 3.3% 4.9% 2.0%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기타 10 6 13 9 3 13 7 21 14 22 11 13 32 5.3% 2.7% 6.9% 6.6% 0.3% 1.6% 1.6% 3.6% 3.3% 5.9% 7.9% 1.6% 4.3% - 지역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38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접수 건수를 보이는 반면 금천구의 민원접수 4건으로 가장 낮은 접수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경제활동 및 세금확충이 많은 자치구에서 민원요구가 큰 것으로 보임. ❍ 지역(자치구 기준)․상임위 교차 분석 구 분 계 운영 행정 자치 기획 경제 환경 수자원 문화체육관광 보건 복지 도시안전건설 도시계획관리 교통 교육 시의회 사무처 기타 전체 446 0 7 14 49 16 40 22 93 49 79 5 72 0.0% 1.5% 3.1% 10.9% 3.5% 8.9% 4.9% 20.8% 10.9% 17.7% 1.1% 16.7% 종로 26 0 2 2 2 4 1 3 4 1 5 0 2 0.0% 7.6% 7.6% 7.6% 15.3% 3.8% 11.5% 15.3% 3.8% 19.9% 0 7.6% 중구 12 0 0 0 0 1 1 0 1 4 0 0 5 0.0% 0.0% 0.0% 0.0% 8.3% 8.3% 0.0% 8.3% 33.3% 0.0% 0.0% 41.8% 용산 12 0 0 0 0 0 2 0 9 0 0 0 1 0.0% 0.0% 0.0% 0.0% 0.0% 16.6% 0.0% 75.0% 0.0% 0.0% 0.0% 8.3% 성동 11 0 0 0 7 0 0 0 1 2 0 0 1 0.0% 0.0% 0.0% 58.3% 0.0% 0.0% 0.0% 9.0% 18.1% 0.0% 0.0% 9.0% 광진 9 0 0 0 5 0 1 0 2 0 0 1 0 0.0% 0.0% 0.0% 55.5% 0.0% 11.1% 0.0% 22.2% 0.0% 0.0% 11.1% 0.0% 동대문 30 0 0 0 3 1 1 3 4 10 0 0 8 0.0% 0.0% 0.0% 10.0% 3.3% 3.3% 10.0% 13.3% 33.3% 0.0% 0.0% 26.6% 중랑 11 0 0 0 1 1 1 0 5 0 1 0 2 0.0% 0.0% 0.0% 9.0% 9.0% 9.0% 0.0% 45.4% 0.0% 9.0% 0.0% 18.1% 성북 17 0 1 0 0 0 2 0 5 1 6 0 2 0.0% 5.8% 0.0% 0.0% 0.0% 11.7% 0 29.4% 5.8% 35.2% 0 11.7% 강북 8 0 0 0 2 0 3 1 0 0 0 0 2 0.0% 0.0% 0.0% 25.0% 0.0% 37.5% 12.5% 0.0% 0.0% 0.0% 0.0% 25.0% 도봉 16 0 0 1 0 0 0 0 0 1 12 0 2 0.0% 0.0% 6.2% 0.0% 0.0% 0.0% 0.0% 0.0% 6.2% 75.0% 0.0% 12.5% 노원 10 0 0 0 1 0 0 0 4 2 1 0 2 0.0% 0.0% 0.0% 10.0% 0.0% 0.0% 0.0% 40.0% 20.0% 10.0% 0.0% 20.0% 은평 21 0 1 0 1 0 2 0 8 2 4 0 3 0.0% 4.7% 0.0% 4.7% 0.0% 9.5% 0.0% 38% 9.5% 19.0% 0.0% 14.2% 서대문 17 0 0 0 2 0 0 0 4 1 3 0 7 0.0% 0.0% 0.0% 11.7 0.0% 0.0% 0.0% 23.5% 5.8% 17.6% 0 41.1% 마포 20 0 0 2 1 1 0 0 2 2 9 0 3 0.0% 0.0% 10.0% 5.0% 5.0% 0.0% 0.0% 10.0% 10.0% 45.0% 0.0% 15.0% 양천 13 0 1 0 2 0 0 1 1 3 0 1 4 0.0% 7.6% 0.0% 15.3% 0.0% 0.0% 7.6% 7.6% 23.0% 0.0% 7.6% 30.7% 강서 11 0 0 0 0 0 0 0 6 1 2 0 2 0.0% 0.0% 0.0% 0.0% 0.0% 0.0% 0.0% 45.4% 9.0% 18.1% 0.0% 18.1% 구로 12 0 1 0 1 0 4 2 0 0 0 0 4 0.0% 8.3% 0.0% 8.3% 0.0% 33.3% 16.6% 0.0% 0.0% 0.0% 0.0% 33.3% 금천 4 0 0 1 0 0 0 0 0 3 0 0 0 0.0% 0.0% 25.0% 0.0% 0.0% 0.0% 0.0% 0.0% 75.0% 0.0% 0.0% 0.0% 영등포 11 0 1 0 0 0 1 6 0 1 1 0 1 0.0% 9.0% 0.0% 0.0% 0.0% 9.0% 54.5% 0.0% 9.0% 9.0% 0.0% 9.0% 동작 12 0 0 1 0 0 0 2 6 1 0 1 1 0.0% 0.0% 8.3% 0.0% 0.0% 0.0% 16.6% 50.0% 8.3.0% 0.0% 8.3.0% 8.3.0% 관악 5 0 0 0 0 1 1 0 2 0 1 0 0 0.0% 0.0% 0.0% 0.0% 20.0% 20.0% 0.0% 40.0% 0.0% 20.0% 0.0% 0.0% 서초 23 0 0 1 5 1 2 0 6 3 4 0 1 0.0% 0.0% 4.3% 21.7% 4.3% 8.6% 0.0% 26.0% 13.0% 17.3% 0.0% 4.3% 강남 38 0 0 0 5 0 0 1 10 2 19 0 1 0.0% 0.0% 0.0% 13.1% 0.0% 0.0% 2.6% 26.3% 5.2% 50.0% 0.0% 2.6% 송파 21 0 0 4 1 4 1 0 7 1 1 0 2 0.0% 0.0% 19.0% 4.7% 19.0% 4.7% 0.0% 33.3% 4.7% 4.7% 0.0% 9.5% 강동 12 0 0 0 2 1 1 0 1 2 2 0 3 0.0% 0.0% 0.0% 16.6% 8.3% 8.3% 0.0% 8.3% 16.6% 16.6% 0.0% 25.0% 기타 64 0 0 2 8 1 16 3 5 7 7 2 13 0.0% 0.0% 3.1% 12.5% 1.5% 25.0% 4.6% 7.8% 10.9% 10.9% 3.1% 20.3% - 자치구와 상임위 교차분석 결과 강남, 마포, 성북이 서울시립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대한 조례 개정반대 민원(10 건), 세곡동 중학교 신설민원(4건), 도곡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관련 민원(10건), 서울시내 청각장애인 학교 현황 파악 및 대책방안 요구(1건)등으로 교육위원회의 소관민원 비중이 높았으며, 이들구의 교육열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도심 차량통행이 많은 중구, 동대문구의 경우 경전철과 관련한 도로 재정비 요구의건 (3건), 천호대로 69길 인도설치(4건) 및 차량 과속 방지턱 설치(3건) 등 교통위원회 소관 민원이 많았음. - 강북, 구로의 경우 저소득층과 관계된 복지분야의 민원이 많은편으로 복지사각 지대의 미수혜 대상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종합분석 결과 ❍ 민원제기 방법은 서신방식보다 전자방식이 선호되었고, 진정서‧탄원서의 제출 또는 다수인 관련 및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민원인의 경우 서신 방식을 이용함. ❍ 제기시점별로는 1월과 10월에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조례개정 및 제정과 관련한 시정요구의 내용으로 다수인 관련 민원이 접수됨. ❍ 상임위별로는 도시계획관리(20.8%), 교육(17.7%) 등 과년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접수됨. ❍ 관악, 금천구 등 민원 접수율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의견유형별 분류에 따르면 시정요구 및 이의제기가 76.2%를 차지 하여 가장 많았으며, 제안건의(7.6%)가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여 입법부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 ❍ 민원 처리기관은 집행부가 약 78.0%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의회운영 및 제도개선과 관련된 민원의 경우는 의회에서 직접 답변함. ❍ 지역별 분석의 경우 자치구별 평균 11개, 총 382건의 적은 표본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동일민원 등 접수 중복의 건수도 많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우며, 추후 연도별로 표본이 누적되면 의미 있는 분석 자료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향후 조치계획 ❍ 자치구별 지역적 특성에 따른 세분화 된 분석을 통해 상시적 민원 해결 등 전문성 확보에 활용. ❍ 주거 밀집지역, 상업중심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분석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특정지역 민원해결에 활용. ❍ 연도별 데이터 누적 및 추세분석을 통한 민원현황 분석 실시 ❍ 입법기능 강화를 위해 제안건의 유형을 분석하여 각종 시책마련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 시의회차원에서 민원해소 역량강화를 위하여 신설된 시민권익담당관 중심으로 현장직접 조사를 확대하고 시민과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체감 만족도 제고 및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기여. 붙 임 : 1. ‘16년도 민원통계 분석결과 의장 보고자료 1부. 끝.

11130617

20211012202911

본청

시민권익담당관-153

D0000028979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