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562 결재일자 2017.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홍명순 한휘진 전결 02/09 여장권 '17년 전국시도 도시재생과장 국토부 간담회 참석결과 보고 2017. 2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2017년도 전국 시․도 도시재생과장 국토부 간담회 참석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17.2.7 (화) 14:00~ 16:30 ○ 장 소 : 세종종합청사 국토부 6동 5층(546호 대회의실) ○ 참 석 자 -(국토부) 도시정책관․도시재생과장 (전국시도)17개 시․도 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기구) LH공사, AURI 등 ※ 서울시- 재생정책과장, 재생전략팀장, 담당주무관 ○ 회의안건 - 도시재생 정책현황 및 추진방향, 도시재생금융지원 방안 󰏚 주요 회의내용 ○ 그간 정책 추진경과 및 성과 - 특별법제정(’13.6), 위원회설치(’13.12), 기본방침수립(’13.12) - 선도지역(13곳)선정, 2차 지역 선정(33곳) 및 계획수립(특위심위 17곳) - 맞춤형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추진기반(조직 및 제도)마련, 민간참여확대 등 - 새뜰마을사업 확대(총 52, 서울 - ’15년 1(종로), ’17년(3곳) 공모 추진 중 3월 선정 예정) ○ ‘17년 주요정책 - 선도사업 성과 가시화, 백서발간 - 2차 지구 활성화계획 확정(16곳, 서울 - 창동상계, 해방촌, 가리봉) - 법개정 추진 • 절차간소화(전략계획 내용간소화, 활성화계획수립 시 건축협정 의제처리) • 시행자 확대,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면제,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도시재생특위 분과위원회 신설 - 실집행률 제고 및 조기집행(’16년 실집행실적따라 ’17년 예산교부) - 공모 통해 사업대상지 선정 󰏚 전국 시․도 주요 건의 및 답변 ○ 절차 간소화 ⇒ 법 개정, 분과위원회 신설 등 철차간소화 검토 ○ 국비지원 확대 ⇒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등 검토 필요한 사항, 지원 비율 확대 어려움 ○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도활사업 향후 추진일정 ⇒ 선도지역과 2차 지역의 가시적 성과 무르익으면 차차 진행(신규 공모 신중) ⇒ 도활사업(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통합 검토 ※ 도시재생, 도활 공모계획 미확정 ○ 기초지자체 등 일선기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 필요 ⇒ 1분기 내 프로그램 진행계획(5개 권역 + 온라인) ○ 국비지원 시스템상 예산집행 부진요인 자체 분석 및 집행률 높은 지자체 사례 공유 󰏚 기타사항 ○ 재생본부 및 자치구 자료공유 붙임 : 국토부 회의자료 각 1부. 끝. 작성자 재생정책과장: 여장권 (☎2133-8608) 재생전략팀장: 한휘진(☎8619) 담당: 홍명순(☎8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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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정책과-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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