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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680 결재일자 201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이승준 류용열 02/08 김홍길 ‘16. 4/4분기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2017. 2. 기술심사담당관 ‘16. 4/4분기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 요 약 > ○ 2016년 10. 1일 ～12. 30일 조치내역 (2000～2016. 12월말 지적사항 기준) - 조치 (환수 등) 실적 : 133건, 340백만원 ․ 지적현황(누계) : 총 3,9924건, 25,214백만원 상당 ․ 조치현황(누계) : 총 3,777건(94.6%), 21,088백만원 상당(83.6%) 2016년 4/4분기 조치사항 환수․감액 및 분납현황 납부실적 : 10개 기관, 133건, 340,851천원 세부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기관 연도 계 조 치 유 형 별 환수 분납 (건수합산제외) 결손 (금액합산제외) 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33 340,851 119 275,348 4 30,733 6 58,832 8 34,770 1 강서도로사업소 2016 21 101,961 119 275,348 4 30,733 6 58,832 8 34,770 2 중구 2016 7 14,020 20 90,310 2 10,431 　 　 1 1,220 3 광진구 2010 1 0 2 14,020 　 　 5 51,660 　 　 4 동대문구 2013 2 18,950 　 　 　 　 1 7,172 　 　 5 성북구 2013 1 1,980 2 18,950 　 　 　 　 　 　 6 도봉구 2016 52 83,020 1 1,980 　 　 　 　 　 　 7 서대문구 2015 1 2,200 51 78,950 　 　 　 　 1 4,070 8 마포구 2012 1 7,570 1 2,200 　 　 　 　 　 　 9 강서구 2016 46 85,802 1 7,570 　 　 　 　 　 　 10 강남구 2011 1 25,348 40 55,450 1 872 　 　 6 29,480 ※ 건수 합계에서 분납 제외, 금액 합계에서 결손금액 제외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적 조 치① 미 조 치② 종결 (시효결손 등) ③ 건수 (=①+②) 금액(백만원) (=①+②+③) 건수(비율) 금액(비율) 건수 금액(백만원) 2015.12.31. 기준 3,594 24,399 3,442(95.7%) 20,322(83.3%) 156 967 3,100 기간별 1～2월 　 　 45(1.2%) 136(0.5%) 111 743 40 3～4월 　 　 15(0.4%) 31(0.1%) 96 688 23 5～6월 230 386 63(1.7%) 104(0.4%) 263 970 　 7～9월 　 　 79(2.1%) 144(0.5%) 184 795 21 10～12월 168 429 133(3.7%) 340(1.3%) 219 883 59 ‘16년 9월말 현재 총계 3,992 25,215 3,777(94.6%) 21,088(83.6%) 184 795 3,243 유형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지적(=①+②+총괄③) 조치(환수,시효종결등)① 미 조 치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15.12.31. 기준 3,594 24,399,442 3,442 20,332,208 156 918,559 환 수 2015.12.31기준 2,680 11,661,086 2,528 8,023,184 156 918,559 기간별 1～2월 　 　 45 136,044 111 742,541 3～4월 　 　 15 31,505 96 688,452 5～6월 227 382,150 62 103,414 261 967,173 7～9월 　 　 79 144,127 182 791,541 10～12월 159 355,020 125 306,081 216 840,480 ‘16년 9월말 기준 소계 3,066 12,398,256 2,854 8,744,355 216 840,480 감액 (설계 변경)　 2015.12.31. 기준 343 6,030,494 343 5,755,388 　 　 기간별 1～2월 　 　 　 　 　 　 3～4월 　 　 　 　 　 　 5～6월 3 3,800 1 750 2 3,050 7～9월 　 　 　 　 2 3,050 10～12월 9 74,340 8 34,770 3 42,620 ‘16년 9월말 기준 소계 355 6,108,634 352 5,790,908 3 42,620 구 분 지 적 조 치 미 조 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과소지급 (환 급) 2014.12.31. 기준 135 743,898 135 612,350 0 0 기간별 1～2월 - - - - - - 3～4월 - - - - - - 5～6월 - - - - - - 7～9월 - - - - - - 10～12월 - - - - - - ‘16년 9월말 기준 소계 135 743,898 135 612,350 0 0 기 조치 완료 (재시공) (예산낭비) (기 타) 2014.12.31 기준 436 5,963,964 436 5,941,286 0 0 기간별 1～2월 - - - - - - 3～4월 - - - - - - 5～6월 - - - - - - 7～9월 - - - - - - 10～12월 - - - - - - ‘16년 9월말 기준 소계 436 5,963,964 436 5,941,286 0 (22,678) 기 조 치 완료 내역 (재시공,예산낭비,기타) 지적 : 436건, 5,963,964천원 조치 : 436건, 5,941,286천원(△22,678천원 시효결손 등) - 재 시 공 : 31건 349,392천원, 예산낭비 : 310건 5,145,724천원 - 기 타 : 95건 446,170천원 행정사항 미조치 주요 원인으로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납부 여력 저하로 판단됨 - 미납부 도급자에 재산조회 후 지속적으로 조치토록 독려 - 미납부 도급자 소재지 변경시에는 관련기관(세무서 및 건설업 등록 기관 등)에 확인 후 주기적으로 실태 관리 ※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 분할납부 등 적극 권장 업체 폐업, 부도, 시효결손 등 사유로 환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별 자체방침으로 종결 처리 조치 권고 붙 임 : 1. 순회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총괄) 1부. 2. 기관별 지적사항 조치실적(2016. 12월말 현재) 1부. 3. 미조치 세부내역(2016. 12월말 현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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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2680

D0000028945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