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설비부-1984 결재일자 201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시설국장 이종근 유병기 권오식 02/08 형태경 협 조 시책사업과장 임현근 녹색성장과장 김창균 건축설비과장 김은덕 환경설비과장 여인웅 「기계설비 분리발주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단체 안전(품질)점검 계획 2017.2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작 성 자 설비부장:권오식☎3708-8600 열빛총괄과장:유병기 ☎8601 담당:이종근☎860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기계설비 분리발주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 전문단체 안전(품질)점검 계획 공사장 안전관리가 취약한 기계설비분리발주 현장에 대해 기계설비 협회 자체점검을 통해 안전시공 및 시공품질을 높이고 업계 안전시공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서울시회) 점검 협의( ‘17.1.25) 1 추진배경 ○ 소규모 공사현장 안전관리 전담인력이 없어 안전사고 우려 상존 - 기계설비 분리발주 이전 하도급 형태의 피동적 안전관리 인식 상존 ○ 설비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 소속사 안전시공문화 정착 유도 - 업계 스스로 안전 위해요소를 점검함으로서 공사안전 인식 제고 2016년도 추진성과 ○ 점검현장 : 기계설비 분리발주 현장 9개소(상반기 4, 하반기 5) ○ 점검방법 : 설비협회(관계자 3명) 자체점검, 건설관리기술자, 현장대리인 입회 ○ 결과조치 : 전기판넬 상부 누수, 배관 지지철물 부적정 등 36건 시정 조치 《누수에 의한 감전이 우려되어 전기판넬 보양 조치 - 개포디지털 파크》 《옥외 장비 주변 바닥구배를 정비 물고임 방지 - 서울혁신파크》 2 현황 및 문제점 ○ 공사규모가 평균 11억원에 불과 법정 안전관리자 확보 곤란 - 최근 4년간 (‘13.3 ~’16.12) 51건 (56,092백만원) 분리 발주시행 ⇒ 대부분 50억 미만 소규모 공사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안전관리 취약 ○ 관련 업계 또한 시공능력 50억 미만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으로(886개 업체, 76%) 안전 전담인력 부재 - 서울시 소재 기계설비업체 시공능력 현황 (‘17.1.31 현재) 시공능력 계 500억원 이상 300억원 ～500억원 100억원 ～300억원 50억원 ～100억원 50억원 미만 업체수 1,160 31 27 89 127 886 ※ 출처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서울시회) 3 2017년도 점검계획 󰏚 추진방향 ○ 기계설비건설협회 소속 전문가(3명) 자체 안전(품질)점검 시행 ○ 점검시 현장관계자와 안전 및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점검계획 ○ 점검대상 : 기계설비 분리발주 공사 중인(예정) 현장(16개소) - 16년도 발주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현장위주 선정 ○ 점검기간 : ‘17. 2 ~ 12(기간 중 월 1~2개 현장) ※ 월별 점검일자는 현장 공정률을 감안, 협회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 ○ 점검방법 : 협회 안전점검 메뉴얼에 의한 안전(품질) 점검 실시 - 위험 기계·기구 사용시 안전조치 이행 여부, 고소작업시 안전조치 여부 등 - 냉난방 장비류 설치상태, 위생·소화설비 시공품질 상태점검 등 ○ 점 검 자 : 기계설비협회(서울시회) 부회장 등 전문가(2명) - 기계관련 기술사, 특급기술사로서 20년 이상 설비업계 종사자 - 점검시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사 현장대리인 입회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설비협회 점검결과를 통보받아 조치 4 기대효과 ○ 공공기관과 민간 전문협회와의 기술교류 및 긴밀한 소통체제 유지 ○ 소규모 기계설비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품질 향상 ○ 협회 자체 안전점검으로 업계 안전시공문화 인식 개선 5 행정사항 ○ 설비협회와 안전점검 세부일정 협의 ○ 점검결과 우수사례 타 현장 횡단 전개 붙임 1. 2017년도 기계설비 분리발주공사 점검대상 1부 2. 건설현장 안전점검 계획 협의(기계설비협회) 1부 3.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설비협회) 1부. 끝.

11129361

20211012202712

본청

설비부-1984

D0000028946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