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경찰청 법령질의(긴급차량 교통사고) 결과 알림 1. 관련근거 가. 부산광역시 소방감사담당관-1070(2017.2.3.)호「경찰청 교통국, 법령 질의」 나.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950(2017.2.6)호「경찰청 법령질의(긴급차량 교통사고) 결과 알림」 다. 소방감사담당관-1770(2017.02.06.)호“경찰청 법령질의(긴급차량 교통사고)결과 이첩 안내” 2. 긴급출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부산소방본부에서 경찰청 교통국에 법령 질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긴급출동 중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사고특례법 중과실 조항 적용 여부 ☞ 답변결과 - 과속, 앞지르기, 끼어들기는 긴급차량 특례에 의해 11대 중과실 규정 미적용 - 중앙선 통행, 정지신호 무시는 개별사안에 따라 적용여부 판단 - 철길건널목, 횡단보도, 보도침범, 음주, 무면허 운전 등은 11대 중과실 규정 적용 ※ 유사사고 발생시 직원 보호 자료로 활용 붙임 1. 경찰청 질의답변(92642호) 1부. 2. 경찰청 법령질의(긴급자동차특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차근철 행정팀장 박창웅 소방행정과장 전결 02/08 이영훈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18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3422-1196 /전송 02-3422-1195 / cha0205@seoul.go.kr / 대시민공개
11129247
20211012202712
본청
소방행정과-1318
D000002894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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