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925 결재일자 2017.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UIA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조미리 이병희 박경서 02/07 정유승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희갑 예산4팀장 정한섭 건축설비팀장 노희천 서울시-도쿄도 정책협의체 구성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계획 2017. 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UIA 조직위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서울시-도쿄도 정책협의체 구성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 여 행 자 : 3명************************************ ○ 여 행 국 : 일본(도쿄) ○ 여행기간 : 2017. 3. 20(월) ~ 3. 23(목), 3박 4일 ○ 경비부담 : 서울시 전액 부담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현지 담당공무원 및 건축사 대면을 통해 달성 가능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UIA 총회를 개최한 경험을 갖고 있는 도쿄를 방문, 공공 역할 벤치마킹 필요(2011년 도쿄대회 시 천황 참석) ∙ 지진·도시안전 정책 교류 등 서울-도쿄 간 건축정책협의체 구성을 위한 발판 마련 ∙ 일본 건축관련 단체(하우스비전, 일본패시브협회 등)를 방문, 대회 참여 적극 홍보 필요 서울시-도쿄도 정책협의체 구성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를 계기로, 서울-도쿄 간 건축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도쿄도청을 방문하고, 일본의 우수사례(하우스비전 등)를 조사하여 성공적인 대회를 준비하고자 함. 1 출장개요 󰏅 출장기간 : 2017. 3. 20(월) ~ 3. 23(목), 3박 4일 서울 → 도쿄 → 서울 3.20(월) 3.20(월)~23(목)(3박) 3.23(목) 󰏅 출 장 지 : 일본(도쿄, 가마쿠라) 󰏅 출 장 자 : *************** 2 방문목적 󰏅 도쿄도청 방문, 건축정책 협의체 구성 관련 부서장 면담[3.21(화)] ○ ’11년 도쿄 세계건축대회 개최 시 공공 영역의 역할 및 준비 벤치마킹 ○ 서울-도쿄 건축도시정책 협의체 구성 논의 ※ UIA 서울대회 기간중 1차 회의개최 추진 ○ 민관협력 건축문화 활성화 우수사례 조사 ○ 도쿄도 지진·안전·녹색건축 등 주요 건축정책 조사 󰏅「HOUSE VISION Committee」 & 일본디자인센터 하라디지인연구소 방문[3.22(수)] ○ 일본 하우스비전(2013, 2016)개최시 민간기업 협력 성공사례 조사 ※ 시장요청사항(`16.4.25, 하우스비전 우수사례 벤치마킹), UIA 2017 서울대회 시 “미래주택”기획전시(예정) ※ 하우스비전 : 일본의 주거를 둘러싼 현상과 미래주택을 건축가와 민간기업간 협력으로 성공리에 개최한 전시 󰏅「일본패시브하우스협회(Passive House Japan)」 방문[3.22(수)] ○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녹색건축 등 우수사례 조사 ○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홍보 및 대회 참여 독려 ※ UIA 2017 서울대회는 건축과 설비·에너지·초고층 등 건축과 관련한 범 건축계의 행사임 3 주요일정 일 자 장 소 내 용 비고 3.20(월) 이동 ∘ 인천 국제공항 ⇒ 도쿄 하네다 공항 도착 3.21(화) 도쿄 ∘ 도쿄도청 방문, 건축정책 관련 부서장 면담 ∘ 도쿄도 주요건축물 답사(녹색건축물, 초고층 등) 3.22(수) 도쿄, 가마쿠라 ∘「하우스비전 위원회 및 하라디자인연구소」방문 ∘「일본패시브협회」 방문 3.23(목) 도착 ∘ 도쿄 하네다 공항 ⇒ 인천 국제공항 도착 ※ 첨 부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부 서울시-도쿄도 정책협의체 구성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 도쿄도청 방문, 건축정책 관련 부서장 면담 - ’11년 도쿄 세계건축대회 개최 시 공공 영역의 역할 및 준비 벤치마킹 - 베-세-토 건축도시정책 협의체 구성 논의 ※ UIA 서울대회 기간중 1차 회의개최 - 도쿄도 건축정책 소개 및 민관협력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 벤치마킹 - 지진·안전·녹색건축 등 건축관련 정책 자료 수집 ❍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UIA 서울세계건축대회 범건축계 홍보 - 일본 HOUSE VISION 성공사례 면담 및 UIA 서울대회 홍보 「하우스비전 사무국(하라디자인연구소)」방문 -「일본패시브협회」방문 여행기간 2017. 3. 20(월) ~ 2017. 3. 23(목)(3박4일) 여 행 국 일본(도쿄, 가마쿠라) 방문기관 도쿄도청, 「일본하우스비전」사무국(하라디자인연구소),「일본패시브협회」사무국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별 연령 여행경비(원) 금 액 부담기관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 * ** ********** *** **** *** * ** ********** *** **** *** * ** ********* *** 기 타 2. 여행계획(안) [기간 : 3박4일] 일 자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 내용 비 고 3.20 (월) 김포 (9:00) 도쿄 (11:05) 대한항공 2707 3.21 (화) 도쿄 ∘ 도쿄도청 방문, 건축정책 관련 부서장 면담 - ’11년 도쿄 세계건축대회 개최 시 공공 영역의 역할 및 준비 벤치마킹 - 서울시-도쿄 건축도시정책 협의체 구성 논의 - 도쿄도 지진·안전·녹색 등 건축관련 정책 사례조사 - 민관협력 건축문화 우수사례 조사 - 주요 건축물(녹색건축물·초고층 우수건축물) 답사 3.22 (수) 도쿄 가마쿠라 ∘「일본하우스비전 사무국」및「일본패시브협회」 방문 - 일본 HOUSE VISION 2013/2016 성공사례 면담 -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홍보 및 대회 참여 독려 3.23 (목) 도쿄 (12:25) 김포 (15:30) 대한항공 2707 3. 수행내용 ❍ 개인별 임무 직 위 성 명 개 인 별 업 무 시설5급 이병희 ∘「도쿄도청」방문 관계자 면담 ­ UIA 2011 도쿄대회 개최 경험 공유 및 준비 사항 점검 ­ 서울시-도쿄도 건축도시정책 협의체 구성 논의 ∘「일본하우스비전」관계자 면담 ­ UIA 2017 서울대회 적극 참여 요청 공업5급 노희천 ∘「도쿄도청」방문 녹색건축 관련 정책 자료 수집 ­ 지속가능한 녹색건축 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 ∘「일본패시브협회」관계자 면담 ­ 패시브 하우스 정책 자료 취득 및 주요 실현사례 답사 시설7급 조미리 ∘ UIA 2017 서울 건축대회 홍보, 민관협력 건축문화사업 우수사례 조사 ∘「도쿄도청」,「일본하우스비전」,「일본패시브협회」등 방문·접견 준비 4. 여행경비 ❍ 경비총액 : 5,339,470원 ❍ 산출내역 (단위 : 원, 환율 1,172.56원/$) 성명 총 계 운 임 (견 적) 체 재 비 기타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339,470 1,700,400 2,250.7＄ (2,639,080￦) 344＄ 610.7＄ 1,296＄ 시설5급 2호가목 1,488,430 566,800 (GTR 비교사) 786＄ (921,632￦) 30＄×4일 =120＄ 합계 : 120$ 81＄/3×8=216＄ 합계 : 216$ 150＄×3일=450＄ 합계 : 450$ 도쿄 - 가등급 공업5급 2호가목 1,488,430 566,800 (GTR 비교사) 786＄ (921,632￦) 30＄×4일 =120＄ 합계 : 120$ 81＄/3×8=216＄ 합계 : 216$ 150＄×3일=450＄ 합계 : 450$ 시설7급 2호나목 1,362,610 566,800 (GTR 비교사) 678.7＄ (795,816￦) 26＄×4일 =104＄ 합계 : 104$ 67＄/3×8=178.7＄ 합계 : 178.7$ 132＄×3일=396＄ 합계 : 396$ ※ 원단위 절삭 ❍ 사무관리비 등 : 1,000,000원 구 분 세부내역 금 액(원) 계 1,000,000 사무관리비 통역비 등 1,000,000 ※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사후 정산) ❍ 예산과목 구 분 예산과목 주택 건축국 국외업무여비 건축기획과, 이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일반),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사무관리비 ❍ 산출기준 - 기준환율 : 1$=1,172.56원(2017. 2. 2. 기준)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 제2호 ‘가’목 2명, 제2호 ‘나’목 1명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 도쿄-가 등급 - 항 공 료 : GTR요금과 비교하여 최저가 항공사 선택 ※ 식 비 : 도쿄(총 8식) -3.20(1), 3.21(3), 3.22(3), 3.23(1) ※ 숙박비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표(영 별표4 비고 제4호) 적용 5. 여행 효과 및 시정활용 계획 ❍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준비 관련 2011년 개최도시인 도쿄도를 방문하여 행사 준비 및 진행과정을 벤치마킹 - 컨퍼런스홀, 숙박, 교통, 오프닝/클로징 등 행사 진행사항 총 점검 - 시위‧테러‧화재‧안전‧비상사태 대응방안 및 각종 안전시설물, 인력배치 등 조사 ❍ 세계건축대회를 계기로 서울시-도쿄도 건축도시정책 협의체 구성, 정책 공유 - UIA 2017 서울대회 기간 중 건축도시정책 협의체 제1차 회의개최(예정) ❍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서울시 미래주택(건축)수준향상 및 건축정책 수립에 참조 ※ “시장지시사항(’16.4.25.) - 일본하우스비전2013을 참고하여 우리시 미래주택 시행검토 ❍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서울시 건축정책, UIA 개최 계획 홍보 및 글로벌 도시의 건축 관계인 네트워크 형성(범 건축계로의 확대) -「일본패시브협회」방문, UIA 2017 서울대회 홍보 및 적극적인 참여 독려 - 신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관련 우수사례 조사 붙 임 : 1. 항공운임증명서(GTR) 1부 2. 항공운임증명서(비교견적) 1부 3.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개요 1부. 4. 행사개요 등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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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2925

D0000028929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