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저출산 문제-다둥이 육아지원문제 ***님 안녕하세요 먼저, 4자녀를 두신 어머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육비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실 수 밖에 없다는 말씀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답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는 주거문제, 교육비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 낳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어머님께서도 우려하시듯 장래 인구절벽 문제가 현실화 될 소지가 있습니다. 2015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24명으로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한 실정으로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양육 수당을 확대 지원하는 방법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소득에 따라 0~1세에게만 지원하던 양육수당을 2011년도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0~2세 아동까지 확대하였고 2013년부터는 0~5세 아동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물론, 가정양육 수당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지원수준보다는 낮습니다. 교직원 인건비나 운영비 등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는 면에서 가정양육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가정양육만을 장려할 수는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경제력 때문에 아이들이 보육에서 소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설보육과 가정보육이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재원문제 외에도 보육에 관한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한계가 있음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가정양육 수당의 인상 등의 문제는 전체적인 보육정책의 틀 속에서 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아이들과 더불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무관 우현길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02/07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5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본관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095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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