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2394 결재일자 201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김현종 서경란 배형우 02/07 김용복 2017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 계획 2017. 2.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 계획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마을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2017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추진 근거 ○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공동선언(2014.11.17.) - 서울시「교육우선지구」와 교육청「혁신교육지구」사업 통합 운영 ○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2017. 1. 5.)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 시행규칙 󰏚 추진 방향 ○ 서울시․교육청․자치구․학교․지역주민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체계적 조직을 통한 효율적인 학교교육 지원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모델 정립을 통한 서울교육 혁신방향 제시 󰏚 지원 개요 ○ 대 상 : 22개구(기존 20, 신규 2) ○ 지정기간 : 2017. 1. 1. ~ 2018.12.31.(2년) ○ 사업내용 : 마을-학교 연계, 청소년 자치활동,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 총사업비 : 322억원(시 92, 시교육청 102, 자치구 128) <그간의 추진경과> 2017년 2016년 2015년 22개구 (기존20, 신규2) ⇦ 20개구 (혁신12, 우선4, 기반4) ⇦ 11개구 (혁신7, 우선4) 322억원 (시92, 교102, 구128) 279억원 (시89, 교90, 구100) 152억원 (시65, 교52, 구35) 2 운 영 계 획 󰏚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개념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새로운 교육모델을 실현하도록 서울시와 교육청이 지정하여 지원하는 자치구 󰏚 비전과 목표 비전 참여와 협력으로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마을교육공동체 전략목표 ￭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 ￭ 배움과 돌봄의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 유기적인 민관학 협력체제 구축 󰏚 사업 과제 ○ 마을-학교 연계 사업[필수과제] ①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마을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과 학교와의 관계망 형성을 통해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앎과 삶의 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 [필수사업]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지원, 수업방법개선 협력교사 지원 ② 마을 방과후활동 체제 구축 아동·청소년들의 방과후 안전과 건강한 여가 및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을의 다양한 인적, 물적, 공간 자원을 정비 및 확충하고 마을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업 ‣ [필수사업] 마을과 함께하는 독서․토론 문화 조성 ○ 청소년 자치활동[필수과제] 청소년들이 협력적 인성과 민주 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기획, 참여하는 다양한 아동·청소년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청소년 동아리 운영을 조장하는 사업 ‣ [예시사업] 청소년의회, 청소년자치연합, 프로젝트형 학생 동아리활동 등 ○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운영 사업[필수과제] 지속가능한 혁신교육 추진을 위해 지구의 민관학이 만나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일상적인 학교-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드는 사업 ‣ [예시사업] 학부모․교원 동아리 지원, 학교와 동주민센터 연계 등 ○ 지역 특화사업[선택과제] 지역 특화사업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목적과 취지(학교-마을교육공동체 구축)에 맞게 실시 3 세부 지원계획 󰏚 추진 일정 월 주요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치구별 운영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교부 민·관·학 워크숍 정책포럼 운영위원회 실무추진협의회 지구상호 컨설팅 종합평가 2018년 사업계획 수립 󰏚 주요 지원사업 ○ 컨설팅 운영·지원 - 목 적 : 지구별 모범사례 확산 및 상호 성장의 기회 제공 - 방 식 : 지구 상호 컨설팅 - 운영시기 : 4 ~ 9월 - 실시방법 ▸ 지구별 컨설팅 희망 지구 사전조사 후 매칭 ▸ 민‧관‧학 실무 담당자가 집단적으로 컨설팅에 참여하여 운영 경험 공유 ▸ 연 1회 이상 실시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운영관계자 워크숍 - 목 적 : 정책방향 공유 및 발전적 운영방안 협의 - 일정 및 장소 ▸ 상반기 : 1.18.(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 약400명) ▸ 하반기 : 6~7월 예정(정책 포럼과 연계 가능) - 참석대상 : 서울시, 교육청, 22개 혁신교육지구 민‧관‧학 담당자 등 ○ 정책포럼 - 목 적 : 혁신교육의 보편적 확대 및 다양한 사례와 의제 발굴 - 시 기 : 7월 - 내용(안) ▸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성과 조망 및 중장기 정책 비전 수립 ▸ 지구별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학교-마을 교육생태계 발전방안 모색 ▸ 타 기관, 타 시도, 외국의 사례를 종합하여 정책적 외연 확대 등 ○ 성과평가(중간평가) - 목 적 : 자치구별 발전방안 모색 및 우수사례 발굴 - 시 기 : 11월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정량과 정성평가 병행) - 평 가 단 : 중앙평가단, 지구상호평가단 - 결과활용 : 2018년 사업계획 반영 및 예산지원과 연계 ○ 중앙-지구간 소통 강화 - 목 적 :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반영의 제도화 - 시 기 : 연중 실시 - 방 법 ▸ 사업별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 ▸ 사업별 TF 구성시 지구의 민‧관‧학 참여 확대 ▸ 2017년 운영에 대한 전체 평가회(12월) ○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목 적 : 지구별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홍보 지원 - 시 기 : 4월, 9월 - 방 법 ▸ 영 상 : 주요사업 기록영상 제작(외부용역), UCC 동영상 공모전 등 ▸ 인쇄물 : 각 지구별 상·하반기 행사 및 프로그램 종합 홍보 4 추 진 체 계 시장 교육감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정책 협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서울시, 교육청, 시의회, 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대표 등으로 구성 ▪본청 단위의 협력 사업 추진 및 조정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평가) ▪운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실무추진협의회 운영 구청장 교육장 ▪지역별 혁신교육지구 사업 방향 협의 ▪지역별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및 협의체 등 운영 협의 ▪혁신교육지구 자치구 특화사업 조정 및 예산 사용 방안 등 협의 OO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자치구, 교육지원청, 구의회, 지역주민(단체), 교원 등으로 구성 ▪혁신교육지구 사업 개발 및 조정 ▪혁신교육지구 사업 점검(평가), 모니터링 결과 보고 ▪지역교육자원 통합관리 및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담당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영역별 분과 구성 등 학교 자치구청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 운영위원회 ○ 운영 개요 - 위원구성 : 총30명 ‣ 서울시(2명) :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자문관 (간사: 담당과장) ‣ 교육청(2명) :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간사: 담당과장) ‣ 서울시의회(4명) : 행정자치위원회 2명, 교육위원회 2명 ‣ 지역별 대표(22명) : 혁신교육지구별 1명(지역 실무협의회 및 운영협의회의 추천) - 위 원 장 : 공동위원장 3명(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지역대표위원) - 위원임기 : 위촉 시 ~ 2018년 12월 - 회의개최 : 정기회의(년 4회), 임시회의 ○ 역 할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체제 구축 및 발전 방향 협의 - 서울시-교육청 단위의 협력 사업 추진·조정 및 운영 재원 확보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업 점검 - 운영위원회 산하에 실무추진협의회 구성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시 소위원회 운영 󰏚 실무추진협의회 ○ 운영 개요 - 구성인원 : 70명 내외 ‣ 서울시 및 교육청(각 2~3명) ‣ 자치구, 교육지원청, 민간(각 1명) : 66명(팀장, 교육보좌관, 주무관, 장학사, 민간위원 등) - 회의 개최 : 매월 1회(교육지원청별 순환 개최) ‣ 2월(남부), 3월(동부), 4월(성북강북), 5월(동작관악), 6월(중부), 8월(강서양천), 9월(강남서초), 12월(서부) ○ 역 할 - 자치구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상호 모니터링 및 사업공유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세부사업 점검 및 평가 실무지원 - 실무적으로 필요한 세부 방침 의견수렴 및 협의 5 평가 및 환류 󰏚 성과 평가 ○ 목 적 : 우수사례 또는 문제점 도출 및 발전방안 모색 ○ 시 기 : 11월(’17~’18년 중간평가) ○ 방 법 : 절대평가(정량 및 정성평가 병행) ○ 평 가 단 : 중앙평가단, 지구상호평가단 ○ 평가지표(예시) : 평가TF 운영을 통한 지표 개발 및 보완 -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학교 지원 기여도(만족도) - 혁신교육지구별 교육사업에 대한 목표 달성도 - 혁신교육지구의 마을교육생태계 조성 정도 - 자치구청과 교육지원청의 행·재정적 협력의 달성도 영역 성과 지표 사업비전 ○ 민·관·학 거버넌스 구성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한 공교육 혁신 ○ 지역의 인적·물적 교육인프라 발굴과 조직화 등 기반조성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활성화 노력 ○ 자치구와 교육지원청의 협력 모델 구축 ○ 실무추진단, 협의회 산하 분과 등의 역할 및 상호 협력관계 등 교육활동 및 사업성과 ○ 지역 내 학교구성원(교원,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 사업 실행을 위한 계획의 합리성 및 목표 달성도 ○ 자치구 및 교육지원청의 사업 수행과정에서 역할의 적절성 등 - 지구별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등 운영 활성화 정도 󰏚 평가 환류 ○ 사업추진의 문제점, 개선사항, 발전방안 등 평가 결과를 각 지구별 2018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 평가 결과에 따라 2018년 예산 지원액 조정 6 소 요 예 산 󰏚 보조금 등 ○ 소요예산 : 9,200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7,500백만원 ‣ 예산과목 :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 지원,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조례상전출금 : 1,700백만원 ‣ 예산과목 :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교육경비 지원(조례상전출금), 비법정전출금 󰏚 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 141,390천원 ‣ 예산과목 :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 지원,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 사무관리비 ○ 혁신교육지구 TF팀(실무지원단) 운영(안) 지원내용 예산액(천원) 민·관·학 거버넌스 워크숍 33,000 홍보(영상, 사례집, 포스터, 리플릿 등) 50,000 지구상호 컨설팅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58,390 7 행 정 사 항 󰏚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개최 : ’17. 3월 󰏚 2017년 사업비 교부 : ’17. 3월 ※ 단, 1/4분기 예산액(자치구별 1억원) 조기 교부 󰏚 추진사항 및 실적요약 보고(자치구) : 매월 말일 󰏚 실적보고 및 정산서 제출(자치구) : ’18. 2월 붙 임 : 1. 2017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계획 1부. 2. 자치구별 사업실행계획서 22부(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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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담당관-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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