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공동주택 계약 대행 적용 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1. ********************************* 2. 공동주택 계약 대행 적용 기준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공동주택 계약 관련 시공업체와의 담합 및 입찰 비리로 인해 주민갈등과 민원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아파트 신청에 의해 계약 대행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나. 질의내용 1)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계약 대행시 국토부의“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아닌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 대행하는 것이 가능한 지? 2) 계약 대행시 계약상대자(사업자)선정까지만 대행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계약 대행시에는 계약까지 대행하여 계약자가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다. 회신내용 민간아파트의 공사 및 용역등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대행은 가능하나, 세부적인 절차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행은 낙찰자선정까지만 하고 계약은 지침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代김혜경 공동주택과장 02/06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3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5)
11127524
20211012202420
본청
공동주택과-2351
D000002891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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