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보육교사 업무량 관련 제안 ******님, 안녕하십니까? 트위터에 제안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외놀이터 확보 방안으로 국공립 전환 가정은 바로 앞 놀이터를 조건으로 해야 한다’라고 제안해 주셨는데, 어린이집 놀이터는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한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따라 보육 정원 및 놀이 활동 참여자 수를 기준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제외하고 있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가정어린이집에 놀이터를 의무 설치하는 조건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조교사를 확충하여 국공립 영아반에도 보조교사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대상을 2016년 4,692개소에서 올해는 6,212개소로 늘려 보다 많은 인력을 어린이집에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사 근로기준법 준수 및 대책 마련’ 부분과 관련하여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태 근거 과학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을 모시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수렴하여 정책추진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지침 등 근거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점 때문에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님께서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정책수립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유승운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02/03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4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2 /전송 / yyama@seoul.go.kr / 부분공개(6)
11126961
20211012202145
본청
보육담당관-2409
D00000289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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