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시설과-1027 결재일자 2017.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총괄팀장 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송인숙 이정연 오희선 이혜경 02/03 고홍석 협 조 문화기반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방안 연구용역 시행계획 문 화 본 부 (문화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문화기반 균형발전을 위한 - 문화시설 확충방안 연구용역 시행계획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건립 지원기준 마련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밀 현황조사 및 수요분석을 통해 시민 문화복지 증대 1 추진배경 󰏅 지역별 문화시설현황, 주민수요(활용)도 등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기초자료 미비 및 구체적 지원 기준 없이, 자치구 요구에 대해 사안별 로 지원하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대두 ○ 종로 61개, 중랑 4개로 지역별 문화시설 편차가 최대 15배(’16년 문체부 통계) 󰏅 노후건물 및 유휴지 등을 활용한 자치구 문화복합시설 건립요구에 대해 사업효과, 경제성 등 타당성 조사 필요 2 추 진 계 획 󰏅 용 역 명 : 문화기반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방안 연구용역 󰏅 주요내용 문화시설 조사 및 균형발전을 위한 기준 마련 ○ 문화시설 기초현황 조사 - 문화시설 전체 현황, 활용 가능한 유휴지 및 기부채납시설 조사 후 적정 시설 제안 지역별 공급과잉 시설 및 필요시설 도출 ○ 지속 발전가능한 문화시설 운영방안 제시 - 운영수익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 이용률이 낮은 문화시설 용도전환 검토 등 ○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방안 및 지원기준 마련 자치구 문화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 용역대상(4개 사업) 구분 강동구민회관 문화 복합시설 재건축 舊 중랑경찰서 이전부지 문화복합시설 건축 신영동 문화복합 시설 건립 서북권(가재울) 문화복합시설 건립 위 치 ․ 강동구 천호동 41 ․ 중랑구 묵동 249-2 ․ 종로구 신영동 62외 16필지 ․ 서대문구 북가좌동 479 소유주 ․ 대지(시), 건물(강동구) ․ 건물 및 대지 (서울지방경찰청) ․ 대지(종로구) ․ 대지(시) 대지 면적 ․ 4312.2㎡ ․ 4750.1㎡ ․ 6292㎡ ․ 3486.8㎡ 용도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치구 제안 시설 ․ 컨벤션시설, 생활문화 어학실, 요리교실 등 ․ 도서관, 공연장 등 ․ 한지체험관, 전시장 문화교육시설 등 ․ 공공도서관 등 ○ 과업내용 - 지역현황 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평가, 진단 - 개발계획 수립(토지이용･교통･경관･도입시설･건축 계획 등) - 사업계획 수립(사업추진방식, 투자계획, 운영․관리방안 수립) - 타당성 검토 및 경제성 분석 -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성과품 작성(대․내외 협의 및 사전자문 자료 작성 등) 󰏅 기 간 : ’17. 4. ~ ’18. 3.(계약체일로부터 11개월)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연구 용역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고, 유사용역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기관과 우선 협상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자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소요예산 : 370백만원 ○ 문화시설과, 문화도시 기반 조성, 문화예술시설 건립, 문화기반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방안 연구, 사무관리비(100-201-01) 3 자체 학술용역 심의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7년 학술용역 추진 지침(조직담당관 - 592호, 2017. 1. 16.) 󰏅 세부계획 ○ 심의회 구성 : 7명(내부 3, 외부 4) - 위원장(외부1) : 서우석(서울시립대 교수) - 내부위원(3) : 문화본부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시설과장 - 외부위원(3) : 양혜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백선혜․나도삼(서울연구원) ○ 개최계획 - 심 의 방 법 : 서면개최 - 심 의 기 간 : 2017. 2. 3. - 의 결 방 법 : 대상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 심 의 내 용 :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학술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용역비 적정성, 과업지시 적정성 등 ○ 소요예산 : 200천원(심사수당 / 외부위원 4명×50천원) - 예 산 과 목 : 문화도시 기반 조성, 문화예술시설 건립, 대전차방호시설 문화창작공간 운영, 사무관리비 4 향 후 일 정 ○ '17. 2. 3. 자체 학술용역 심사 ○ '17. 2월 학술용역 심사의뢰(조직담당관) 및 발주 ○ '17. 3월 제안서 평가 및 계약(수행업체 선정 및 계약) ○ '17.4월 ~ '18. 3월 용역 시행(11개월) 붙임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용역비 산출내용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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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문화시설과-1027

D0000028901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