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2.9.)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2906(2017.2.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기획조정실 자치구 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비상기획관 자치구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7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8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경제진흥본부 시민건강국 자치구 9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 의원) 11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도시계획국 자치구 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13 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 개정안 물순환안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14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1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1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기획조정실 자치구 1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18-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무국 자치구 18-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8-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8-4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8-5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8-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8-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8-9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8-10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8-11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8-1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8-13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8-14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8-15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18-16 관세공무원 복제 규칙 폐지령안 〃 1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기획조정실 자치구 2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23-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23-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24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고시 개정안 25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2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 2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서울혁신기획관 자치구 28-1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조금조성단체의 요건 고시 개정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28-2 식품명인의 표지 고시 폐지안 〃 29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기획조정실 복지본부 재무국 행정국 자치구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2/10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1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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